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관한 보고서 (크리스챤 프레스)
Christian Press Report on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NK-SK Relation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원칙과 비전3000(Vision 3000)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의 경색을 자초하고 또한 이에 대하여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려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 남북경제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금강산 관광지에서의 피격사건을 계기로 드러났듯이, 남북간의 정치적 채널조차 좌초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는 꾸준히 진전되면서 안보 불안은 완화되고 있는 반면에 아니러니하게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남북통일에 대한 전망은 급속도로 냉각국면에 접어들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호주의'원칙론자들로부터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꾸준히 정치적 실익을 챙겨올 수 있었다. 반면, 실용주의 및 인권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은 오히려 아무런 정치적 이익을 확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북통일의 가능성조차 어둡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크리스챤 프레스는 이러한 남북관계의 위기상황을 맞아 대북관계에 있어서 주된 이슈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하며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논하고자 하는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제1부
1)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다자간 안보협력체)
3) MB 대북정책의 실패와 기독교적 관점 리뷰
제2부
1) 북한인권
2)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3) 대북 경제협력
제3부
1) 남남갈등
2) 새터민 문제
제 1 부
1.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1) 남북관계 VS 북미관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Sunshine Policy)를 기점으로 볼 때, 그 이후로 한반도 상에서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서로 갈등과 충돌을 빚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비핵화를 주도해왔다. 이 두 가지의 관계는 각각, '대북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와 '6자 회담(Six- Party Talks)을 통한 비핵화 협상'이라는 틀에서 진행되어 왔다.
대한민국의 대북정책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불일치와 갈등 및 충돌을 낳은 이유는 각 당사국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익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남북긴장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가 가장 우선시되는 정치적 목표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밝힌 적이 있다.) 군사적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가능한 한 회피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북한에 대하여 비핵화를 강경하게 요구하여 북한을 자극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는 긴장완화 및 통일이라는 정치적 목표의 하위에 오는 고려사항이다.
반면에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에 미치는 안보 위협 및 미국의 적대국에 대한 핵무기 무역으로 인한 국제적 군사적 위협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정치적 목표이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9/11 이후로 더욱 강화되어 미국 네오콘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부시 정부가 2007년부터 북한에 대한 접근방법을 전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라크 전쟁의 상황이 악화되어 네오콘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었던 상황이 있다. 부시는 대북정책 전환으로 인해 한편으로는 네오콘 내부의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대한민국도 6자회담의 당사국으로서 미국과는 그 회담의 틀 안에서 북핵문제를 다루어가야 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관한 햇볕정책은 미국이 6자 회담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6자 회담과 햇볕정책은 갈등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로부터 노무현 정부로까지 이어진 '대북포용정책'은 미국의 부시 정권과 상당한 갈등을 겪어왔고, 이로 인해 한미동맹관계가 손상되었다는 견해도 힘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한미관계가 긴장국면에 접어들었든, 손상되었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러한 긴장이 6자 회담이라는 틀 내에서 북한의 비핵화(나아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고,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6자 회담 당사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는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의 이슈에 있어서 기타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2)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
현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2년도 의회연설에서 북한, 이란 등의 국가들의 테러리즘과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위험성을 이유로 "악의 축 (Axis of Evil)"로 규정하기 전에, 클린턴 행정부의 미국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햇볕정책과 기조를 맞추고 있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라 칭하였다. (Perry -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 조정관이었던 전 국방장관)
김일성 사망(1994년 7월)이후에 북한 체제의 급박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힘을 얻자, 대한민국 - 미국 - 일본의 군사협력은 "사실상의 삼각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 되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미사일 위협을 통해 제네바합의 (북한이 NPT를 탈퇴한 후, 1994년 10월 북미간에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합의를 체결, "Geneva Agreed Framework")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시도한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으로 인해 북한과의 평화적 핵협상에 대하여 회의적인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관되게 페리 프로세스에 따라 북한과의 핵협상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포용정책 공조로 말미암아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 이후에 새로 집권한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으로 회귀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야기하여 군사적 긴장은 한반도에 다시 복귀되고 말았던 것이다.
3)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실행 단계 (비핵화 3단계)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강경노선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전환하여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재게하여 마련하게 된 것이 2007년도 2·13 합의이다. 2·13 합의의 실행을 통해 3단계에 걸쳐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제1단계 - 핵시설 폐쇄
제2단계 - 핵불능화 및 핵신고
제3단계 - 핵폐기
다만, 제 3단계의 핵폐기에 관하여는 "페기의 대상의 범위"에 관하여 미국과 북한이 이견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영변 플루토늄 시설만의 폐기 (무기용 핵물질과 핵무기, 인권 문제, 미사일 등은 비포함), 미국은 영변 핵시설, 핵무기,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등, 모든 핵 프로그램이 검증가능하게 폐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장 주장하며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
(우라늄은 자연원소이고, 플루토늄은 인공적으로 생산된 원소이다. 우라늄은 96%로 농축하여야 핵무기 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플루토늄은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여 얻어낸다.)
이러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는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두 이슈에 대한 양자간의 우선순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은 비핵화 및 인권문제의 해결을 북미관계 정상화의 전제로, 북한은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포괄적인 비핵화와 인권 문제의 접근의 전제로 두고 있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는 제 2단계에서 제 3단계로 이행하는 과정 중에 있다.
4) 주변국의 이해관계
중국 - 한반도의 긴장상황은 중국의 경제개발의 지속화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이해하고 있다. 남북간의 급격한 통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북한 난민의 유입에 대하여서도 우려하는 입장이다.
일본 -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외교를 어느 정도 중시하는 자민당 (자유민주당)의 후쿠다 총리의 정치적인 소신이 6자 회담에서나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가 국내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 되자, 자민당의 정치적 지지층의 이탈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납치문제를 유연하게 다룰 수 없는 입장이다. 6자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보상문제에 있어서, 인권문제를 연계시키려고 한다. 곧, 제 1부의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