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채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설왕설래하는 모습을 보고 한마디 적고자 한다.

다른 말 거두절미하고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이 독도를 주장하는 것은 뭘 잘못 먹고 정신나가 저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뒤에 믿고 있는 구석이 있다는 뜻이며 그 뒤는 바로 다름아닌 이명박 정부가 구세주처럼 맹신하는 미국이라는 것이다.

일본, 미국같은 강대국들은 무슨 일을 추진할 때에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법이 없다.  한국처럼 조령모개식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흥적 정치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는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들은 치밀하고 오랜 준비와 계산위에 무슨 일이고 하는 것이다.

인기 드라마 "이산"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의심해서는 안될 "절대적 존재", 심지어 정조 이산의 보호자로 까지 비추어졌던 정조의 대비 정순황후가 바로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와 그리고 정조의 암살주동자였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수 없는 사실에 모두 다 입을 다물고 한동안 말을 못할 지경이었다. 왜냐하면 가장 의심해서는 안될 존재, 의심자체가 불경시되고 터부시되었던 그 절대적인 존재였던 대비 정순황후가 모든 것의 주동자였다는 사실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드라마 이산 속의 정순황후 뿐만 아니라, 추잡한 국제정치뒤면에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6-25 전쟁이란 민족의 불행한 역사를 통해 미국을 구세주로만, 한국의 특별한 관계자로만 맹신해 와서, 미국을 객관적 자료와 지평위에 엄밀하고 냉정한 평가는 거의 터부시해왔고 이런 비판과 평가는 그 자체로 은혜를 저버린 불경스런 일로 이해되었으며, 미국에 대하여 진실된 얘기조차 부정적인 얘기면 모두 반미좌파로 몰아가는 아주 특이한 정치구조속에 스스로 진실의 눈을 가려왔다.

미국에 대하여는 냉정한 평가대신 우리가 믿고 싶은 맹신을 따라 무조건 믿어주는 그런 모양으로 모든 미국정책이 입안되었고 이번 대미 소고기 졸속협상은 그런 연장선상의 하나일뿐이다.

그러나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조선말, 한국과 수호조약을 맺어놓고는 뒤로는 일본과 테프트-카츠라 조약으로 한국을 일본에 넘겨준 바로 그 나라가 아닌가? 이것은 과거의 미국이지 현재의 미국이 아니다?

이런 항변은 그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행적을 보면 근거가 희박함을 알수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수호조약을 일방 파기하고 배신한 점에 대하여 한국에 한번도 사과한 적도 없고 유감을 표명한 적이 없다. 국제 조약을 배신한 것은 국제법상 당연히 무언가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아니 순진한 한국민들은 구세주 미국에게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런 일이라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전쟁의 참화에 도움을 받은 처지상 유구무언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정말 정의에 입각한 나라라면 적어도 의식있는 미국의 누군가는 우리에 대해 최소한 도덕적으로라도 미안함이나 유감을 한번은 표명해 줄 수는 있었지 않았는가 ?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아예 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같은 작은나라 배신한 정도는 무슨 일이라고 의식하지도 않으니말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미국이 일본 원폭투하로 세계2차대전을 종전시킨뒤에 한국에 대하여 한 일이란 고작 남한과 북한을 38선으로 그어 한국을 민족적 갈등구조로 세팅하여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불구자로 만든 일이었다. 미국이 한국과의 수호조약을 배신한 것에 대하여 도의적인 미안함때문에 한국을 해방시켜주려 일본에 원폭을 투하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미국이 정말 진심으로 정의의 국가이고 속내가 따로 없는 투명한 국가였다면, 나라를 찢어서 형벌을 줄 나라는 한국이 아닌 전쟁범죄국 일본이 아니었던가. 마치 전범국 독일이 찢기듯 말이다. 그러나 미국이 열강과 머리를 맞대어 한 일이 고작 피해당사자인 한국을 찢어 놓은 일이었다. 필자는 지금 미국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 팩트의 나열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물론 미국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된 여러 지정학적인 논리를 펼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미국이 표방하는 정의나 이념과는 관계없는 다른 논리에 의해 한반도가 찢어 졌다는 결과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2차세계대전 이후의 미국대외정책에서 보듯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일본우선주의와 한국경시정책임은 조선말과 다를바 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어떤 논리를 떠난 현실적인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말해 과거 구한말 미국이나 현재의 미국이나 큰 틀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조선말 일본의 한국 침략당시나 세계2차대전 종전후 세계 재편이후나, 미국에게 한국은 강대국 사이의 패감정도로 사용되는 경시된 나라로 찢어지게 되었으며 오히려 전범국인 일본은 미국의 관심과 후의속에 재건 부흥하는데 성공하였다. 결국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일본우선정책은 별로 변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기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독도문제의 특성을 파악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독도문제는 우리 주도로 해결될 방책이 나올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건데, 미국은 단순히 구한말에만 한국을 배신한 나라가 아니라, 8.15 해방 후에는 남북한을 38선으로 나눈 주역의 하나였으며, 또 38선으로 나뉜 뒤 미군정하에서는 남한에 소위 빨갱이들이 기승을 부려도 이를 제재하는데 반대하며 남한 내의 좌-우 민족적 갈등과 분열의 미묘한 상태를 유지 심화시키토록 방치한 나라라는 것이다. 또 남북한 협력을 주창한 김구선생을 암살한 배후 역시 미국이었다. 한국사람끼리 분열하도록 남북으로 갈라놓고 또 갈라진 남한안에도 이념으로 다시 갈라놓았는데 이 모든걸 초월해서 한 민족이 서로 합력하자는 김구 선생을 죽여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다.  

이는 마치 한국을 사방팔방으로 갈등과 분열을 유도하여 한국민끼리 서로 적대시하여, 자멸적인 사회구조로 뿌리 내려 외세(미국)의 조정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절름발이 구도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한 행태였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이 군비증강에 혈안이 되어있으니, 남한도 방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 무기를 공급해 달라고 했을 때에, 놀랍게도 이를 거절한 것도 바로 미국이다. 그리고 그후에 선포한 애치슨 선언이 담긴 의미가 결국 한반도전쟁을 유도한 것외에는 별다른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것도 나중에 연구하여 알게 된 것이다.

결국 미국이 이승만정권의 방어무기 요구를 거절한 것은 뒤에 선포할 애치슨 선언과 더불어 일련의 기획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지어도 큰 무리가 없는 역사적인 팩트(FACT)이었으며, 이는 마치 제비 다리 꺽어놓고 은인인 척 구세주 행세하려는 놀부의 의도된 치밀한 계산이었다 해석한다해도 무리로만 볼 수 없는 역사적팩트이다.

아니나 다를까.  파블로프(Pavlov)의 개 실험 결과처럼 한국은 미국하면 비판조차 금기시해야 할 정도의 세계에 유래없는 미국광신도 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미국이 하자고 하면 무조건 믿어주는 것이 은인에 대한 예의이며, 도리라고 생각해왔으며, 이번에 터진 소고기 졸속협상속에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미국에 대한 비판은 곧 불경한 것이며, 친미좌파의 전유물과 동의어 개념으로 까지 발전시킬수 있었던 것이 바로 6-25전쟁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 국민의 정신까지 묶어버린 미국의 실험정치의 대단한 성공이 아닐수 없다.

2008년 7월29일 미 국무부가 독도문제에 대하여 리앙쿠르라고 변경한 것은,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잘 살펴보면 앞뒤가 안맞는 얘기이다.
미국의 엄청난 정보능력과 미국내에 쌓여있는 수많은 한국관련자료를 볼때에 독도가 한국땅임을 저들이 모를이 없기 때문이다. 저들도 한국이 역사적으로 한국땅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구태여 변경하고 일본이 원하는대로 리앙쿠르로 변경한 것을 중립적인 태도란 말로 설득될수 있을까 ?

역사적으로 영유권 자체가 불분명한 나라라면, 미국이 분쟁지역으로 선포해도 중립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국땅인 증거가 허다한 독도문제를 미국이 이를 알면서 분쟁지역이라 함은 결국 한국땅이라는 주장에 지지할수 없으며 분쟁화하기 원하는 일본을 손들어 준다는 의미외에 뭐가 다른게 있겠는가 ?

마치 대마도가 한국땅이라고 한국이 주장한다해서, 미국이 대마도는 분쟁지역이라 한다면 그걸 중립적이라 할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결국 미국이 독도에 대해 중립이란 말자체는 한국땅임을 인정치 않는다는 것이다. 또 정말 중립을 원했다면 그대로 현상태유지(status quo)를 통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중립이란 말로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미국은 지지할 수 없다고 세계각국에 천명해준 셈이다.

한국의 항의와 질문에 미국은 대답은 당연스럽게, "이것은 정치적 고려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 미국이 "우리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 말해줄 걸 기대했는가.

미지명위원회(BGN)의 독도지명이 한국에서 "주권미지정"으로 변경된 것이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라던 그 미국이 며칠안가서 7월31일 부시대통령에 의해 한국으로 환원표시되도록 되었다고 하는데, 한국은 마치 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된듯 잠시 안도하고 좋아했으나, 일본의 관방장관은 이러한 미국의 변화가 미국의 입장자체가 바뀐게 아니라고 의미있는 발언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일본이 하는 말이 맞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따라서, 미국이 어떤 표기를 했고 무슨 말로 변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속내는 무엇이며 일본과 미국간에 어떤 암약이 오고갔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서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스스로 고해성사를 한국에 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에 대하여 항의하고 미국의 의중을 알아보도록 확실히 몰아부칠 찰나,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며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센터 한국연구소 부소장인 데이빗 스트라우브씨가 마치 옆에서 한국을 거들어 도와주는 식으로 자처하여 나서게 된다. 독도문제에 대하여 미국의지지를 요구하지 말라는 메세지다. 아마 부시대통령이 시켰다해도 누구도 반박못할 정도로 정확한 타이밍과 내용을 가지고 말이다.

미국의 국무부 일개 과장정도였던 사람은 국가와 국가간의 일급비밀이 요하는 그런 핵심사항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 그도 미국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극소수 핵심의 의중을 알리가 없다. 그러나 자국정부에 부담스런 요구를 한국이 할까봐 사전에 이런 발언을 하는 센스는 있어보인다. 그 절묘한 타이밍하며 부시가 절실히 원하던 내용이란 점은 확실히 돋 보인다는 것이다.

그의 말은 감성적으로는 한국을 위한 것처럼 들리지만,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속내를 드러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기 싫다는 미국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본다. 다시말해서 한국이 미국의 지지를 강력요구하게 되면, 결국 미국의 속내가 드러나는데, 그건 미국은 한국을 지지할수 없다는 그 속내가 드러난다는 말이다.

결국 이 한국과장이었다는 미국인은 부시의 부담, 나아가 미국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서 미국을 구한 셈이 된다.

현실적인 면에서 스트라우브 부소장의 말대로 우리가 따르면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 일본은 한국에 자신들의 교과서에 독도권리를 넣겠다고 한국정부에 정식으로 통고했는데, 한국은 한국 내에서나 떠들지, 국제사회가 이해할 만한 아무런 대외적 대응이 없는 상태다. 아마 다른 나라 같으면 대사를 소환하든지 한바탕 국제사회도 목도할수 있는 행동을 했을터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미국이 중립을 이유로 독도를 한국영토가 아닌 리앙쿠르라 변경한 문제에 대해, 한국이 미국에 대하여 어떠한 공식항의나 이의제기도 없이 넘어가고 정상회담에서 한마디도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게 된다면 이미 리앙쿠르로 변화시켜가는 국제사회가 이를 무어라 해석하겠는가 이말이다.

이건 마치 한국이 어느정도 일본주장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또 미국이 리앙쿠르라 변경한 의미가 있지않는가, 한국이 일정 부분 양보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등등 오해를 충분히 불러 일으킬수 밖에 없는 행동들을 씨리즈로 엮어서 한국이 나타내주고 있는 데 국제사회의 누가 이를 이해하겠는가 이 말이다.

오히려 스트라우브 부소장의 말은 이번에 미국의 속내를 한국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며, 결국 미국을 돕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역사적 사료가 분명한 남의 땅에 대하여 혈맹이란 미국이 어줍잖은 중립이란 자세는 배신이란 말과 크게 다를바 없는 것이다.

결국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어느 시점에서인가 이 독도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에 넘겨서,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 미국은 배신의 의심에서 살짝 빠져나가는 것이고 일본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일이 발생할때에 스트라우브에 달려가서 당신은 그런 일 없을거라 하지 않았는가 ? 이렇게 따지겠는가?  국제간의 이해문제가 그렇게 원칙대로만 움직이는지 나는 도리어 묻고싶다.

한국이 이러한 일을 당한 후 국제사회가 왜 한국이 그동안 일본의 행태에 대해 미온적이었으며, 또 미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겠다 했고 (다시말해, 한국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임) 또 지명변경도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오래동안 행해져 왔었고 결정적으로 그것이 드러났을 때도 한국은 왜 가만이 있었느냐고 물을 때에, 한국정부는 무어라 대답하겠는가 ? 미국의 어느 연구소 부소장이 한국은 미국에 따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해서 그랬다 이렇게 대답하겠는가 ?

한국정부는 나중에 누가 봐도 타당성 있는 행동을 해서 명분을 축적해가야 하는데, 전부 명분은 일본이 가져가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주장은 단순히 일본내 우익이 내부적 문제로 그런 것이 아니다. 독도문제가 일본내의 한 파벌 문제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사안이라면, 미국이 정신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부인(denial)을 묵살하고 한국편을 확실히 들어준 것처럼, 이 문제를 한국편 들어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지지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는가?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료와 증거물들은 미국의 보관소가 한국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게 아닌가. 국제적인 정의의 지킴이로 자처하는 미국이 중립이란 가당치도 않는 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개입을 원치 않는다는 말은 결국 한국을 지지할 수 없다는 뜻이며, 한낱 일본내 일부세력이 주장하는 정도의 가벼운 문제가 아닌 정부(일본)와 정부(미국)간의 중대한 문제라는 뜻이다.  즉, 정부사이에 무엇인가 약속한게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필자는 재 작년인가 산케이 신문 한국 지국장인 구로다씨와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할 때에 일본의 독도주장에 대해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일본이 미국의 지지없이 무작정 저런다고 생각지 않는다. 반드시 미국의 지지가 있기에 저런것이다. 아니면 일본이 정신나간 나라라는 얘기인데, 나는 일본이 그런 정신나간 나라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미국의 배후암약설을 지적하니까 구로다씨 역시 이를 부정하지 못하고 아무 대꾸도 못하는 것을 보았다.

국제간의 파워게임에서 미국이 인정 안해주면, 아무리 일본이 주장을 해도 먹히지 않을 것을 일본이 잘 알터인데, 그런 일본이 미국의 지지내지 암약없이 저렇게 나올리 있겠는가? 실제로 최근의 언론에 폭로되고 있는 미국의 행보는 이런 움직임과 일치하여 행동해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거들면 안되는 일이 없으며 미국이 반대하면 되는 일이 없다. 이런 국제역학에서의 미국의 역활을 일본이 모를 리 없고,
그런 일본이 미국의 지지와 묵계없이 혼자 쥐약먹은 생쥐처럼, 홀로 저럴수가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동북공정 역시 미국의 묵인하에 그러한 것이다. 항상 큰 손들은 뒤에서 큰 손인척들 하는 것이다. 중국 특파원 얘기로 표현하자면 [중국판 카스라-태프트 밀약]인 셈이다.

한마디로 한국은 아무리 미국에 짝사랑을 보내고 광신도노릇 해줘도 미국은 아랑곳 하지 않고 마이웨이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현 정부의 미국 짝사랑 포퍼먼스에 대해 "이명박은 내 친구", 하며 립서비스는 해줘도, 속으로는 얕보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희생양으로 일본과 중국에 환심을 사는 한편,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믿을 수 없는 이웃으로 믿게 만들어 한국과 주변국들을 서로 소외시키면서 한국이 미국에 더욱 의존하도록 하면서, 한국-중국-일본 이 3국이 동맹하여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며 흩어뜨리는 수법으로 동아시아 정치의 주도권을 원거리 장악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과 일본은 탐욕에 넘어가고 한국은 무지와 어리석음에 당하는 것이다.

결국 중국,한국,일본 이 3국은 같은 동양인이고 같은 문화권이라 쉽게 동맹하여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행사할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제각기 뿔뿔히 흩어져, 알게 모르게 미국이 당기는 끈에 따라 움직이며 가는 판세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 주변의 강대국이 한국을 어렵게 하는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사고체계가 강대국이 행한 파블로브(pavlov)의 실험실 개처럼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언제까지 미국에 대한 맹신과 광신에서 벗어나 세계에 대한 눈을 똑바로 뜨고 스스로 대책을 세워 나갈지 한편 안스럽기도 하고, 한편 참담하기까지 하다.

아니나 다를까 ? 서양인의 말에는 귀가 약한 한국사람 아니랄까봐... 미 국무부 한국과장의 말과 논리는 금방 먹혀서 한국정부는 이번에 부시가 와도 독도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미리 천명하고 있지 않은가?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상대국의 말그대로를 받아 외교정책으로 수립하는 나라는 아마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나라가 아닌가 싶다.

우리의 현재 사고 체계가지고는 주변열강에 농락당하는 것외에는 결론이 없다는 것이 이번 독도파동으로 재확인된 우리의 수준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