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는 1999년에 폐지 된 제도이다.
그런데 얼마전 다시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 위헌판결을 받은 제도이지만 나의 견해를 밝혀보겠다.
우선 난 가산점제도란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에서 난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가장 큰 근거는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국가에서 유공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굳이 공무원시험에서 유공자 가산점을 인정함으로써 불공정경쟁의 장을 만들어 일반수험생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이다.
따지고 보면 군가산점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들에게는 병역의무가 주어진다.
군가산점의 문제는 바로 병역의무가 건강한 남성에게만 주어진다는데에서 시작된다.
결국 군필한 사람들에게만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성이나 심신상의 이유로 군복무를 못한 사람들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게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공정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군가산점은 의무복무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주로 남성들에게 유리한 제도일 수 밖에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군가산점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니 무조건 부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근시안적인 답변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군필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길이 열려 있지 않은 지금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원래 가난한 나라였고 때문에 매년 쏟아지는 수만명의 군 제대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줄만한 여건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군가산점이라는 미봉책으로 시종일관해 온 것도 문제이다.
합당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도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보상체계를 발전시켜왔다면 군가산점제가 폐지된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괜찮은 보상제도를 유지 발전시켜왔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아 왔고 군가산점제마저 폐지된 지금의 상황에서 군필한 대한민국 남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젊은 시절 2년간의 세월을 군대에서 보내는 동안 여성들이나 군면제자들은 열심히 공부 혹은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앞서간 상황인데 그런 이들과 경쟁하려면 그만큼 시간과 돈이 더 든다.
단순히 `신체건강한 대한의 남아`였기에 군대를 다녀왔다는 허울 좋은 문구만 남발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산점제도 마저 폐지해 버렸으니 대한민국 남성 특히 군필자들의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군가산점을 다시 부활하는 것은 역시 공정경쟁의 원칙에 맞지 않다.
군가산점제를 대체할 확실한 군필자 지원시스템과 보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의무복무자들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나라들은 비록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했지만 그렇다고 `남들 다 하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따지지 마라`면서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할 만한 것은 세금차등제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에게든 `국방의 의무`가 있다. 그건 헌법상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비록 실정법상 여자에게 의무복무를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여자가 의무복무하는 것도 난 반대한다.
하지만 여자들도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다.
때문에 난 군에 가지 않는 여성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을 주장하는 바이다.
단지 선전성 세금인상이 아니라 군필자들과의 세금의 확실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게 어렵다면 군필자들에 대한 확실한 세금 감면정책을 제도화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단순히 애국심의 발로란 점에서 군대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완벽하지는 못 해도 어느 정도의 보상을 통해 의도적 병역회피를 일정부분 방지하고 군필자들이 실질적으로 입는 피해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본다.
군가산점 문제에서 군복무자들에 대한 보상까지 얘기가 이어졌다.
결국 군가산점제를 비롯해서 가산점이란 방식으로의 보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궁극적으로는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체제 개선 발전을 거쳐서 의무복무제가 아닌 지원병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결국 모든 불만은 불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군가산점을 부활한다면 여성들이나 군필자들로 부터 원성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확실한 보상체계나 대안도 없이 군가산점만 문제삼는다면 수많은 군필자들의 원성을 살 수 밖에 없다.
군에 가지 않은 이들에게도 세금이나 다른 형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군필자들에게는 확실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준다면 굳이 군가산점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