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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군인 vs 한국군인.여성부좀 어떻게좀 해바요^^

정민규 |2008.08.26 18:59
조회 5,910 |추천 128

 조국을 지키기위해 이 한목숨 초개와 같이 버리는것은 아깝지않다

내조국이 있어야 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무덤에 한잔술과

한방울의 눈물을 뿌려줄 여인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오는 돈의 액수는중요치않다

조국의 가치는 내목숨보다 소중한것이기에 감히 돈의 액수로 비교할수있는것이아니다

 

그러나 작금에 있어 내목숨값을 생각나게 만드는 저웃기는 여자들의 행태에 분노한다

여성부는 왜군가산점 반대하나?

여성부는 왜 여기에 대해서는 입다물고 있나?

 

 

 

 

- 급료차이

유럽군대기본급- 370만원 + 생명수당 + 사망 보상금 7억원


일본군대기본급- 550만원 + 생명수당 + 사망 보상금 10억원


미국군대기본급- 660만원 + 생명수당 + 사망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한국군대기본급-     5만원 ..................................장례보조금 9000원
대만군대기본급-   94만원 + 생명수당 + 사망 보상금 5억원


이스라엘기본급- 150만원 + 생명수당 + 사망 보상금 6억원

 

- 軍전역시 헤택


유럽군대전역시 - 퇴직금 1억3천만원지급 사회보장대우및 연금헤택


미국군대전역시 = 퇴직금 3억8천만원지급 대학교입학료전액지원.


일본군대전역시 - 퇴직금 2억6천만원지급 및사회가산점+연금헤택

 

한국군대전역시 - 헤택없음 예비군또나오라는공문 (자기사비충당)
대만군대전역시 - 사회가산점+사회복지시설할인헤텍,세금20%감면+


( 대만 여자는 한달에 국방부로50만원씩 국방세내야함 안내면 감옥 )


이스라엘전역시 - 의료보험헤택면제.대학입학료전액지원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군목무기간=

유럽군대- 9개월마다 갱신 - 전차미사일 보유 해공전투기 편대 보유 (모병)
일본군대- 4개월 갱신(자위대) - 슈퍼컴퓨처 이지스함 해상편대 보유 (모병)
미국군대- 1년 갱신 -세계최강 항공모함 17편대 보유 (모병)


한국군대- 2년 - 70만 보병 보유 (징병)


대만군대- 1년 2개월 - 전투최신아파치헬기 보유 (징병)(대체복무)
2가지중 선택
-
-외국 군대 여자 징병제 의무 제도- 여성부에서 이거는 왜 말 안하지???

말레이시아 - 남 여 모두 1년 공동 의무 징병제엿지만 2003년 부터 소수 정예 직업군인 모병제로 전환하엿으며 현재는 첨단 무기 산업에 박찰을 가하고 잇습니다

캐나다 - 남 여 모두 직업군인으로서 초창기에는 남자군인이 더 많앗지만
현재는 최고의 월급과 대우를 해줌으로써 여자의 병사 인력이 더 많아 지고 잇다


대만 - 대만 여자는 3디 업체에 의무강제 투입됀다 의무공장징병제이다
대만 여자는 만 21세가 되면 3디 업종 의무공장에 강제 투입되어야 하며
공장 결석시나 의무공장 탈영시 형사입건되며 의무공장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 통장에서 남자군인사병월급으로 50만원씩 국방세로 지출된다
(대만은 한국과 같은 징병제이며 남자는 1년복무 징병제이며 여자는 1년 의무공장 징병 (한달 국방세 )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만은 남자나 여자나 징병제 포기각서를 하구 대체복무로 선택할수 잇다


 

□ 군 가산제 위헌 논란


 ○ 재도입을 추진하는 군가산제는 과거 3~5% 달했던 군 가산점을 2%로 낮추고, 적용 횟수 및 적용 상한선에도 제한을 두었지만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악화 등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헌 요소가 여전


   * 법안은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사람도 선발인원의 20% 범위로 제한하고 있음


    

 ○ 군가산제 위헌 논란은 과거에도 제기,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복무 가산점제도가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국방부가 지난 2006년 행정직 공무원 필기시험 성적에 적용해 봤더니 남녀 응시자의 당락이 10% 정도 뒤바뀌는 것으로 나옴

 

    

□ 찬반 논란


○ (찬성입장) 군필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 및 보상은 수년 간 사회와 단절하고 임한 군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

    

 ○ (반대입장) 병역은 국민의 의무인 한, 이를 이행했다고 해서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군 가산점 부활시 여성과 장애인 등은 지금보다 더 차별받게 될 것 

    

□ ‘군필자 가산점 부활’에 대한 각계의 반응


 ○ (청와대) 과거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로 위헌 판결에 의해 폐지된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 (정치권)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등은 민감한 문제인 만큼 본회의 표결에서 이 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것으로 예상


 ○ (여성 및 장애인 단체) 군가산점제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불안 등 차별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군가산제 도입을 경고

 

 

추천수128
반대수0
베플박혜원|2008.08.27 17:29
나의 오빠나 친구들 군대가는걸 많이 지켜봐왔고 편지도 많이쓰고 이야기도 많이 들은 나로써는 정말 군가산점이든 어떤거든 2년이라는 군복무에 대해 그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이 있어야한다고 봐요,, 아무리 의무라고하지만 솔직히 군대기본급 너무 한거같아요.. PX 에서 후임들에게 사주는 간식비만 월급의배는 들던데.. 아무리 군대시설이나 환경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군대는 군대다워야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군인들도 사람이고 내 오빠고 동생이도 아들인데.. 2년이라는 세월을 갑자기 내집과 멀어져 나라를 위해 험난하고 힘든 군복무를 하는 대한의 남아들을 위해 당장 큰게 아니더라도 좀 더 많은 관심과 대우가 필요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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