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방을 두려워한다며 전면개방주의자들이

늘 예로 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마트와 같은 대형할인매장 이야기입니다.

까르푸, 월마트 등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끝내 이기지 못하고 철수했다는 겁니다.

개방의 충격을 견디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미FTA 초기 논쟁 때 늘 예로 들더군요.

그때마다 제 논리는 이랬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는 다 죽었다!

지나치게 급작스런 구조조정이었다!

이마트가 있는 곳엔 근처 시장이나 구멍가게 2천개가 죽어나간다!

그 사람들이 이마트에 취업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폐업이나 구조조정을 통해 전직 또는 재교육이 가능했느냐, 불가능했다!

이렇게 비판하곤 했습니다.

2.

성수동 이마트 옆의 뚝도시장은

현대화사업을 통해 외형을 완전히 바꿨음에도

7,80% 이상 망해버렸습니다.

그 근처 구멍가게는 아예 없어져버렸습니다.

대형 할인매장에서 옥수수나 게까지 삶아 팝니다.

저도 아이 자전거 사러 이마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쭉 늘어놓으니 사기가 훨씬 편하지요.

그래서 구입한 적도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문화에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형할인매장의 무제한적 확장속성에

솔직히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2가지로 재편되어 있지요?

할인매장과 패밀리마트, GS마트, 세븐일레븐 등으로 대표되는 편의점 사업, 두 가지입니다.

소비자의 편익 측면,

폐쇄될 수 밖에 없는 그간의 동네가게들,

참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눈앞에 선합니다.

3.

백화점 셔틀버스의 규제는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행정부의 입장에선,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선 명백한 '규제'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분명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취지입니다.

사회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울시가 '도로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백화점 셔틀버스를 운행시키겠다고 하네요.

마을버스, 동네 시장, 택시, 시내버스 다 어려움에 처하겠지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백화점 버스들은 모두 다 지입제입니다.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차주가 버스를 사서 백화점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곤 백화점에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받아가는 식입니다.

형식적으론 '파견 근로자'가 되나요?

아마 그것도 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눈앞을 가리는 일이 있네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 그쪽일을 담당하는 회사의 실무자였습니다.

사장이 버스를 1,200대 가지고 있었고

대형백화점과 계약을 하기 위해 영업을 하는 겁니다.

동창회 자리에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한 번 자세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겠지요.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가요, 줄어드는 건가요?

줄어드는만큼 이쪽으로 전직이 되는 건가요?

뭐가 뛰니 뭐가 날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중앙행정부가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니

지방정부도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재벌 위주 정책,

소유권 절대주의 정책을 추진해가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