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정부가 카지노세를 신설해 강원랜드에게 이익의 20%를 세금으로 내란다..

강원랜드같은 블루칩이 이 정책으로 인해서 하한가2방을 연속으로 맞았다..(그 전에도 10년정부 비리를 캐낸다고 검찰수사 벌이는 바람에 평소보다 약간 가격이 더 떨어져 있었다..) 갑자기 강도당한 느낌이 든다.. 정부가 개념이 없는줄은 알았지만 이런 정책까지 쓸 줄이야.. 이게 말로만 듣던 MB리스크구나..

1.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이건 자본주의의 아주 기본 상식 아닌가? 정부가 51%의 지분을 일반인을 상대로 공모했으면 51%는 일반기업이란 이야기다.. 일반 기업이 돈을 잘 번다고 어느날 갑자기 이익의 20%를 내라고 해봐라..

이게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짓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일인가?

2.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에도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공기업 민영화 하려고 애쓰더만..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겨주는구나.. 어느날 갑자기 정부 규제로 인해 이익의 20%쯤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고 해봐라.. 누가 공기업사나? 혹 사는 사람이 있다해도 이걸 미끼로 가격을 후려치거나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요구..잘못하면 국민이 개피볼 수도 있다..

3. 이 놈의 정부는 순서라는게 없다..

불도저 십장 마인드가 이 정부의 초지일관된 자세다.. 정말 카지노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여론 수렴과정같은걸 거치고 주주의 동의 정도는 거쳐야하지 않는가?

얼마전 공청회 비슷한게 있었던 걸로 안다..엉터리 통계를 이용하던 공청회..

OECD 선진국들의 도박산업이 전체 GDP의 얼마나를 차지하나라는 통계를 내면서 경기가 머 별로였던 03,04년 통계를 사용했고(경기가 좋을수록 도박산업은 활성화된다..) 그나마 6%가 넘는 일본은 통계에서 빼기까지한 통계를 들먹이던 엉터리 공청회..아마 이렇게 카지노세를 신설한다는것에 대한 면피용으로 한듯하다..

4.외국인 투자가에게 환장한 정부놈들아 잘봐라..

외국인 지분율이다..정부의 불확실한 정책이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를 떠나가게 만든다..

5. 명백한 위헌 판결 나올법하다..

 칼만 안들었지 강도 정책을 펴고 있다..헌재에 이 카지노세를 가지고 가면..목적의 정당성은 있지만 수단의 적합성이라던지 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등을 현저히 상실한 세금으로 인해 위헌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결론..

지금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나 싶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기본 마인드조차 MB정부는 가지고 있지 못한듯하다.. 주인뜻도 없이 돈을 뜯어가는건 강도나 할짓이다.. 정부가 강도짓을 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