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 파산, 또 파산
지금 미국금융시장, 특히 월가에 위치한 금융회사들은 초단위의 고군분투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일요일,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Merill Lynch)가 500억 달러에 Bank of America에 매각됐고, 158년의 전통을 지닌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는 미 정부에 파산신청(법정관리)을 낸 상태다. 현재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보험회사 AIG 또한 자금 유동성 위기로, 미 정부가 850억-1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50억-1000억 달러는 단기차입자금(bridge loan)으로 투입되며, 미 정부는 AIG 주식의 79.9%를 저당잡게 된다. 연이은 금융악재에도 불구하고,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The Federal Reserve)는 기대됐던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고 종전의 2%대에 나뒀다. 금리인하가 단행되면, 금융기관등 자금 수요자들은 더 싼 비용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시장의 기대와는 어긋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성명서에서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inflation)의 "지대한 중요성(both of significant concern)"에 그 부분적 이유를 돌렸다.
올해 미국 주택담보대출의 80%를 맡은 프레디맥(Fraddie Mac)과 패니매(Fannie Mae)의 금융위기는 미 정부의 사실상 "국유화"(비록 미 정부는 국유화를 의미하는 nationalization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시장에 대한 미 정부행위를 통해서 많은 경제분석가들은 이를 국유화의 행위로 정의한다)를 통해 진정됐지만 주식 및 환율시장 등 금융시장에서 부정적 요소에 대한 상쇄효과는 미미했다. 프레디맥과 패니매는 5조 4천억 달러의 미불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미 정부가 위 두 조직의 경영을 맞게 됨에 따라 막대한 공적기금(즉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3월 미 투자은행 베어스턴즈(Bear Stearns)가 JPMorgan Chase에 팔리고 나서 정확히 6개월 뒤, 더 심각한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2. We're too much interwoven.
미국금융위기는 전세계를 강타했다. 런던증권거래소는 2005년 6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밖에 주요유럽증시 및 아시아증시는 지속적인 하락장을 경험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많은 기관/개인 투자자들이 자금 유동성 압박으로 그들의 자산을 주식에서 현금이나 금과 같은 상품(commodity)등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에 걸친 많은 금융기관들이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발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았으며, 이는 당연히 전세계 국가조직 및 많은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3. 시사점
이번 금융위기는 현대경제의 많은 측면을 새로이 조명하고 있다.
첫째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관리없는 세계화의 급속한 파급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너무나 많은 금융기관 및 단체가 서로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는 한쪽의 손실이 또 다른 한 쪽의 손실을 불러 일으키는 도미노 현상(Domino effect)의 시발점이 되었다.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이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말한 것처럼, 각국 중앙은행 및 범세계적 기관들은 세계금융을 적절히 관리하고 감시하며, 미래의 금융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이뤄야한다.
둘째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다.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욕심많고 책임감 없는 투자은행들의 무리한 사업확장 및 투자실패의 결과로 빚어진 파산에 애꿎은 혈세가 투입된 것이다. 어쩌면 투자은행가들의 두둑한 지갑은 국민들이 지불한 세금으로 채워진 것일수도 있다. 대형투자은행들의 경제에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를 막기 위해 교육, 국방, 공공시설 등에 투자되어야 할 세금이 개별적 기업에 투입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셋째는 근래들어 잦아진 미 정부의 시장개입이다. 특히 베어스턴즈 매각은 괄목할만한 전례를 남겼다. 물론 금융위기는 많은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경제행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수가 있다. 미 정부는 이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투자은행들이 위기에 흔들릴 때마다 시장개입을 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잦은 시장개입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에, 미 정부는 시장개입을 좀 더 선별적이고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0080916 화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