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탈북자 강제송환은 가장 심각한 외국인 인권 침해 사례” 2005-05-17

중국이 인권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2008년 올림픽 개최지를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한 미국 공화당의 토머스 탄크레도 (Thomas Tancredo) 의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은 중국정부의 외국인 인권 침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탄크레도 의원을 회견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중국의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시게 된 겁니까?

Thomas Tancredo: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매일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해 별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각 가정에 한 자녀만 낳을 것을 강요하는 바람에 낙태와 불임이 성행하고 있고, 정치범들은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들인데도, 중국이 강대국이고 미국의 중요한 교역국이라는 점 때문에 별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독재정권이 국민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제사회가 보다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뭔가 해야 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일정한 인권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기에도 좋고 중국의 태도 변화에도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결의안은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도 중국의 인권 유린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TT: 탈북자 강제송환은 제가 알고 있는 중국정부의 외국인 인권 침해 가운데 가장 심한 경우입니다.

제가 속해있는 연방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출석한 증인들로부터도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탈북자들에게 있어서 강제송환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TT: 그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동료 의원들 중에는 저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그걸 저처럼 드러내놓고 분명히 밝히는 것은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정부와 미묘한 문제를 놓고 다퉈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중국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은 언제쯤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십니까?

TT: 이 결의안은 이제 막 발의된 상태인데요,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이 결의안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의안이든 처음 발의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큰 반응을 얻기는 힘들죠. 현재까지 많은 동료의원들이 저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결의안 통과를 위해 동참하는 것은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원 통과는 결의안이 일단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해야 논의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언제쯤 하원을 통과할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열릴 때까지 저는 앞으로 이 결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