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개입 강도 높이겠다는 정부 발언에 시장은 "회의적"
이 대통령이 1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여전한 만큼 충분한 외화공급 등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시장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시장 동향과 외화 유동성 상황을 매일 체크해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국민일보는 이에 대해 "러시아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경제 챙기기에 팔을 걷어붙였다"고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다른 신문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상황은 이 대통령의 생각처럼 낙관적이지 못하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대통령 "충분한 외화유동성 공급" 발언…언론은 회의적
이명박 대통령의 외환개입 정책에 대해 조선일보마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정부가 외환보유액이라는 뻔히 보이는 패를 들고 외환시장에 무한정 개입할 수도 없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 정부 대책만으로 불안심리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 조선일보 10월2일자 5면
시장이나 국민 모두 정부의 '립서비스'가 아니라 냉철한 분석과 자료에 근거한 믿음직하고 일관된 정책을 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시장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대증요법 수준의 대응만을 강조하고 있어 정부가 금융시장 불안을 수습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는 경향신문(1면 )의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외환시장에서는 강 장관의 외환시장 개입발언이 외환보유액 감소→환율상승→시장개입의 악순환으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오히려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에서 '달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달러부족 사태를 풀기 위해 스와프 시장에 1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지원한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 달러유동성 부족사태는 전혀 해갈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는 더 큰 문제는 시장이 정부의 방어능력을 높게 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외환보유액도 줄었다. 정부가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밝혀왔지만 외환보유액(8월말 현재 2432억 달러)은 그동안 잦은 시장개입으로 올해 들어서만 20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위기상황에서 전혀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일보는 "어떤 경우든 외환보유액만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은 "아무리 기업이나 금융부문이 10년 전보다 좋아졌다해도 외환이 없으면 위기는 올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오를 가능성이 높은 환율을 막대한 보유액을 들여 낮추려 하기보다 기업 경영계획이나 경제정책을 고환율을 전제로 다시 짜는 것이 나은 선택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 한국일보 10월2일자 1면
중앙 조선 등 집 값 급락 대책마련 요구…거품 근본 원인은 실종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세계일보 등이 2일자 신문에 집 값 급락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들을 내놨다.
중앙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분당 신도시의 105∼109㎡ 아파트는 수년간 6억 원 이상에 거래됐고 한때는 7억 원을 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5억9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10억 원 이상에 팔리던 서초구 고가 아파트가 9억 원대로 떨어졌고, 잠원동 132㎡ 형의 시세는 지난해 초 11억8000만 원에서 지난달 말 9억7500만 원으로 2억5000만 원 떨어졌다.
중앙일보는 집값이 떨어지면 빚을 내 집을 산 가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금융사에 부실이 쌓이고, 소비둔화를 불러 경제전체를 수렁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조선일보 10월2일 3면
조선일보도 3면 기사 에서 "서울 강남권, 분당, 목동, 과천, 용인 등 과거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버블세븐' 지역의 주택들도 가격을 대폭 내린 급매물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보도를 비중있게 다뤘다.
조선은 "게다가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팔리지 않는 새 아파트가 30% 할인된 가격에 '땡처리' 되는가 하면 건설업계의 자금 경색이 심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추락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 강남에서는 대형 아파트 가격의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0억 원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면 에서도 "집값 폭락 불똥이 이젠 토지시장으로 튀고 있다"며 "중소규모 택지는 물론 정부가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밝힌 신도시에서도 토지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신문의 기사를 보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의 심각성이 한눈에 보인다. 그러나 조선 중앙의 기사 등은 무언가 아쉽다. 기사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것만 얘기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만 있을 뿐 정작 근본 원인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부동산 거품붕괴 문제는 그동안 짓기만 하면 팔린다는 생각으로 건설사들이 고분양가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지었고 언젠가는 오른다는 생각으로 무리한 대출까지 받으면서 부동산 투자(투기)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부동산 급락 기사는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관리와 유도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재건축 등 아파트 물량공급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효과적인 경제부양책이 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정병국 "YTN 재허가 안 날수도"…YTN 노조 "생존권 위협한 협박"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YTN 재허가 불허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 한겨레 10월2일자 2면
한겨레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날 최근의 YTN 사태와 관련해 "이달 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재허가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YTN이 사태를 풀어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재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만약 재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회사 존속의 문제까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이 YTN 노조가 구본홍 사장 반대 시위를 풀지 않으면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평가다. 당장 방통위에 영향을 미치고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협박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YTN 노조가 당장 정 위원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여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있는 정 의원이 독립성이 보장된 방통위에 압력을 행사하고 YTN 직원 800여 명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망언"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YTN 재승인 심사는 이달이 아니라 12월께 있을 예정"이라며 "파업 등으로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검토해볼 수 있지만 현재로선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KBS 이사에 김현태 교수…한겨레 "7:4로 여권에 유리한 구도 형성"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석호 전 KBS 이사 후임으로 김현태(56) 창원대 법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김 내정자는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 위원과 창원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내년 8월까지 KBS 이사로 일하게 된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해 친여 이사 발탁으로 여권에 유리한 국면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6면 기사에서 "현 방통위 상임위원 비율이 여야 3대2임을 고려하면 김현태 교수 추천으로 7대4로 굳어진 KBS 이사의 여야비율도 여권에 유리한 구도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보조금 횡령 의혹 감사 청구" 동아보도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를 열고 시민단체의 정부지원금 사용 현황 등 6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회예결특위 소위는 당초 각 부처로부터 지원받는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감사 청구를 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의 업무과다를 고려해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3개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300여 시민단체에 대해서만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뉴질랜드산 분유 첨가물에서도 멜라민 검출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분유 첨가물 '락토페린'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됐다. 중국 이외 국가로부터 수입된 유가공품에서 멜라민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원료) 9건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분유, 이유식 등 19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남양유업과 파스퇴르유업이 수입한 락토페린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락토페린이 사용된 분유와 이유식 19개 제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