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대북정책은 잘못됐고 북한정권도 정당한 비판은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운영위원장
지난 1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박림수 북한군 대좌는 남측이 삐라와 對北방송을 통해 反北 심리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재발방지와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북측은 탈북자 민간단체에서 풍선을 통해 보내는 삐라들을 증거물로 제시했는데, 민간 차원에서 보내는 삐라들이 정부에서 사주하거나 지원을 해서 보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북한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불법적인 것을 제외하면 민간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 측의 이런 요구에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하니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2003년 7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라디오를 통한 상호비방을 중단하자고 우리 측에 먼저 제안했었다. 당시 탈북자들은 한국정부가 북한 측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자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북한은 항상 대남방송을 통해 원색적으로 남한을 비방해 왔다. 남한 대통령을 ‘개’나 ‘정치매춘부’ 등으로 소개하면서 공공언론에서는 차마 쓰지 못하는 막말을 해왔다. 북한이 행한 대남방송은 비방방송이기 때문에 남북한 비방방송은 북한만 중단하면 되는 일이다.
남측에서 진행한 대북방송은 없는 사실을 날조했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한 예는 거의 드물다. 다 사실에 기초한 김정일 정권 비판 방송이 주를 이루었다.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 한국의 모든 언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존칭어를 붙여야 했고, 유일한 대북방송인 KBS 사회교육방송에서도 김정일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코너들이 사라지게 됐다.
군사분계선에 세워진 대형전광판이 북측의 요구로 모두 철거됐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북측 병사들은 남측의 대형전광판을 통해 남한의 현실을 간접체험하게 됐고, 이를 통해 북한 병사들의 反韓감정을 감소시키고, 김정일 정권의 모순을 깨닫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다.
북한의 對南방송은 한국에서 주사파나 간첩 외에는 들을 사람이 없는 ‘거적데기’ 방송인 데 반해, 한국의 대북방송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북한 동포들에게 유일한 정보통로였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을 향한 비판 방송은 주민들의 유일한 낙이었다. 대북방송을 들으며 국제정세에 눈뜨게 됐고, 속아 살아온 김정일 정권을 제대로 바라보는 식견도 갖추게 됐다.
북한이 남한에 먼저 제기한 ‘비방 중단’은 결국 남한의 일방적인 양보로 이뤄졌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 몫이다. 한 사람의 북한인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김정일 정권이 약화되고 그래야 진정한 남북한 평화가 오기 때문이다. 라디오와 전광판은 많은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의 민주주의를 이해시키고 남북한 통합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남한정부는 일방적으로 그것을 포기해버렸다. 그 외에 풍선을 이용한 전단 살포와 라디오 등을 보내는 모든 정부 활동도 일체 중단됐다.
만약 햇볕정책이 시행된 기간 남한 정부가 기존 방식으로 대북방송과 풍선보내기를 했다면 북한정권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정권에 대한 충격은 인민의 자유 욕구를 높이는 반대 결과로 이어진다. 북한정권이 싫어하는 것이면 인민은 좋아하는 것이고, 정부가 괴로우면 인민은 그만큼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정권이 반발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김정일 개인과 연관되거나 특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고, 북한인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따를 필요는 전혀 없다. 對北정책은 정권이 아닌 인민에게 얼마나 이로운 것인가로 평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주축이 된 인권단체에서 풍선을 이용한 전단 살포와 對北방송이 북한 측의 거듭되는 항의로 꽤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정부가 포기한 일을 민간이 하고 있고 그것이 북한인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 자유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범할 권리는 국가에겐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권을 통한 식량 지원만을 고집하지 말고, 정교한 풍선을 통한 지원도 한 방법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비방이 아닌 비판마저도 포기하는 남한의 대북정책은 잘못됐고 북한정권도 정당한 비판은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