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란 무엇인가
1)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2) 도입 취지
①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 시정
②부동산 가격안정 도모
③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3)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방법
①납세의무자: 주택과 토지의 보유자 중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
②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재산세와 동일)
③세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합합산세액+별도합산세액)
④납부기간: 12월 1일~12월 15일까지 (2008년부터 고지납부제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4) 납세의무자
①주택
-세대별 주택분 공시가격 6억원 초과자
②토지
-세대별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3억원 초과자
-인별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40억원(서비스업 등은 200억원) 초과자
※ 서비스업 등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8개 업종) → 2007년 조특법 신설, 2009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5) 과세대상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건
축
물
주거용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일정한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보육시설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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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기타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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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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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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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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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6) 과세표준
과세대상
과세표준
적용비율
주택
주택공시가격 - 6억원
90% (2009년부터 100%)
토지
종합합산
토지공시가격 - 3억원
90% (2009년부터 100%)
별도합산
토지공시가격 - 40억원
65% (2015년까지 매년 5%p씩 증가)
서비스업 등 별도합산
토지공시가격 - 200억원
65% (2009년까지 매년 5%p씩 증가)
7) 세율
①주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3억이하
1%
-
14억이하
1.5%
150만원
94억이하
2%
850만원
94억초과
3%
1억 250만원
②종합합산 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7억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