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위원들 “KBS 감사 왜 하나”
전 세계가 또 다시 블랙먼데이의 ‘아수라장’이 재연돼 폭풍을 맞았다. 10월 7일자 주요 일간 신문들은 유럽 금융시장으로까지 번진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와 함께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소식을 자세하게 전했다.
국감 전부터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국정감사 첫날인 6일 문화관광체육부 국감에서 각종 미디어 현안에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며 격돌했다. 그러나 조중동 3대 일간지들은 민주당이 쏟아낸 각종 미디어 이슈들을 홀대했다. 참여정부 시절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폭로전을 받아쓴 모습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 10월7일 경향신문 2면
“국민감사청구위원들 KBS 감사 왜 하냐?”의혹 제기
〈경향신문〉은 “감사원의 KBS 감사 실시 근거가 됐던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감사 청구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 위원들은 ‘왜 갑자기 KBS 감사를 회부하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내용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KBS 감사를 결정한 지난 5월21일 감사원국민감사청구위 회의록 일부를 열람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당시 박 의원이 공개한 국민감사청구위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런 경우에 시민 감사청구로 들어왔을까 의심, 직접적인 통로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위원)
“나는 솔직히 왜 KBS가 시민감사 청구로 들어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로도 당연히 갈것인데. 그것도 나는 조금 석연치가 않습니다.”(○○○ 위원)
“여기에 적힌 것들은 현재까지 저희가 2년 동안 해왔던 것에 비해 이것(감사)을 해야지 하는 느낌이 안든다는 것입니다.”(○○○ 위원)
“조금 더 팩트 베이스해서(사실에 바탕해서) 제시를 하셔야지, 방만한 경영을 했다, 그 말 한 마디로 저희가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또 경향은 “언론 보도자료에 정 사장에게 유리한 자료를 뺀 사실도 회의록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자료를 내실 때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위에서 내려온 논리에 별로 안 맞습니다. (경영실적) 박스를 좀 빼주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정연주 사장 경영 잘했네라고 보이는 박스입니다.” (○○○ 위원)
국감 '최진실법' 논란 여야공방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관련한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다.
〈중앙일보〉는 “인격 살인 막아야” “인터넷의 계염령”이라며 맞선 여야의 입장차를 자세하게 전달했다. 중앙은 “여당이 추진 중인 ‘최진실법’에 대한 야당의 공격은 법안명부터 출발했다”며 “최문순(민주당) 의원은 ‘최진실씨 전 소속사 대표를 만났다. 최씨 실명을 거론한 법령 도입이 자녀와 가족, 동료 연예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최진실‘이라는 고인의 실명이 사용되지 않도록 공식 요청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진성호 의원은 “일명 최진실법은 사이버 테러나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좀더 강력하게 대처하자는 차원에서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YTN 지분매각 정부 개입 논란
또 우리은행의 YTN 주식 매각과 관련해 정부 개입설 역시 논란이 됐다. 최문순 의원은 국감장에 출석한 신재민 문화부 2차관에게 “우리은행이 매각한 주식은 1% 미만이어서 공시 의무가 없다”며 “따라서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주식 매각 정보를 신 차관이 어떻게 알게 된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또 서갑원 의원도 이날 출석한 이종휘 우리은행장에게 “우리은행이 YTN 주식 8만주를 매각해 1억원의 이익을 실현했다”며 “지난해 우리은행 이익이 1조원인데, 겨우 1억원 수익을 올리려고 우량주인 YTN 주식을 매각했느냐”고 따졌다.
▲ 한겨레 10월7일자 1면
YTN해고 사태, 조·동 단신기사로 처리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여온 YTN 노조 집행부 6명이 해고됐다. YTN 사측은 6일 오후 낙하산 사장 거부‘ 투쟁을 주도해온 전현직 노조 집행부 6명을 해고하는 등 노조원 33명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를 강행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과 2면 주요기사로 처리한 반면 조선과 동아는 사회면 1단 단신기사로 그리고 중앙일보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
경향은 YTN 해고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방송특보를 지낸 구본홍 씨를 사장으로 선임한 ‘날치기 주총’이후 고조되어온 양측의 갈등이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라며 “300명 육박하는 사원들이 릴레이 단식 투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나온 구 사장의 초강수가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저녁 열린 긴급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는 회사 쪽의 징계를 비판하는 격양된 발언들이 이어졌다. 노조는 향후 지속적인 출근저지 투쟁과 앵커까지 참여하는 공정방송 배지, 리본 노출, 그동안 유보해왔던 총파업 돌입 등 좀더 강도 높은 투쟁방향을 논의했다. 또 공채 전 기수가 참여하는 자발적인 단식도 중단하고 노조가 진행하는 투쟁지침에 전폭적으로 따르기로 결정했다.
‘자살 보도’ 지침 어긴 언론사들
한겨레는 “최진실 씨 사망 이후 인터넷 규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자살 예방, 방지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자살 논의 어디로 가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자살 동기 등에 대한 단선적, 정략적 진단과 접근법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서 조영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최진실 씨 자살 동기로 악성 댓글에만 집중하다 보면 훨씬 중요한 사회적 접근을 못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악플에 괴로워했다’는 등의 정황은 최씨의 죽음을 설명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자살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언론보도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지난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기자협회는 ‘자살 보도’와 관련해, 선정적 접근을 지양하고 구체적 자살 수단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자율 지침을 만들어 시행중이다. 그러나 한국자살예방협회 모니터 결과, 올해 1~8월 자살관련 언론보도 271건 가운데 88건(33.1%) 이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10월7일자 9면
방통위,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추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웹사이트의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크게 제한된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루 이용자가 일정 수 이상인 사이트는 신규 가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요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토록 의문화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동아의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은 아이핀(i-PIN, 개인 식별번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이다. 또 방통위는 하루 이요자 10만명 이상의 250여개 사이트에만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 동아일보 10월7일 20면
케이블업계 ‘사업 다각화’ 몸부림
인터넷TV(IPTV)의 등장과 광고시장의 위축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케이블 업계의 대형 사업자들이 기존의 사업영역외에 새로운 생존의 길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고 동아는 보도했다.
동아의 보도에 따르면 투니버스, OCN 등 다양한 채널을 보유한 온미디어는 최근 방송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온미디어는 1일 어린이 포털 ‘투니랜드’를 오픈했다. 투니랜드는 투니버스 채널의 애미메이션 콘텐츠 중 1500편과 국내 만화작가들의 웹툰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어린이 인터넷 사용자를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또 바둑TV를 갖고 있는 온미디어는 자회사 이플레이온을 통해 바둑을 기반으로 한 전략 게임 ‘바투’를 만들어 11월 중순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 동아의 보도에 따르면 대형 망사업자(MSO)는 거꾸로 콘텐츠 보강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 최대의 MSO인 티브로드(태광 계열사)는 최근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티캐스트를 설립하고 방통위에 케이블 채널 3개의 등록을 신청했다. 티브로드가 채널 허가를 받으면 올 3월에 시작한 폭스라이프와 FX를 비롯해 E채널 폭스 등 7개 채널을 보유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