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홍 사장 선임 반대투쟁을 이끌고 있는 YTN 노동조합의 주요 조합원들이 10월 7일자로 무더기로 징계를 당했습니다. 해고 6명, 정직 6명, 감봉 8명, 경고 13명 등 33명이 서슬 퍼런 칼날을 피하지 못했지요. 징계 대상자들은 구 사장 반대투쟁에 앞장선 이들이어서 구 사장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겠지만, 한편으로는 대다수가 YTN의 오늘날을 있게 만든 핵심 멤버들이어서 언론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같은 대규모 기자 해고가 1980년 신군부의 언론인 대량 해직 이후 28년 만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1992년 MBC 사태 이후 16년 만의 방송 노조 간부 해고라고 말하기도 하네요. 88년 민주화 이후에도 노사 갈등의 와중에서 KBS, MBC, 제주신문, 경향신문, 세계일보, 충청일보, 시사저널 등에서 해고 사태가 빚어지기는 했지만 (불법이든 합법이든) 파업에 돌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량 징계가 이뤄진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릴레이 단식을 이어오던 YTN 노조는 즉각 투쟁 수위를 높여 검은색 상복을 입고 뉴스를 진행하는가 하면 연일 촛불집회를 열며 징계 절차의 문제점과 징계 수위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파업 돌입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데, 일단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는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집중한 뒤 적절한 시기를 고를 것이라고 하네요. 물론 징계에 대한 재심도 신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고 해고무효소송도 법원에 제기할 태세입니다.
언론계 안팎의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협회, 언론노조,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인총연합회,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연대, 방송장악ㆍ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 등은 물론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도 징계 철회와 구 사장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지요. 언론노조는 연대파업에 들어가기 위해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때마침 아시아기자협회(AJA) 포럼 참석차 방한한 짐 보멜라 국제기자연맹(IFJ) 회장도 한국기자협회를 찾아 "YTN 기자 해고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YTN 노조를 방문할 의사도 비쳤는데,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이 보멜라 회장을 초청한 AJA의 이사진에 구본홍 사장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거절하는 바람에 무산됐지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장도 연일 YTN 문제로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7일 관광공사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YTN 진상조사단 구성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고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생중계와 경찰 배치 문제로 진통을 겪었지요.
▲ YTN노조는 지난 6일 오후 7시 YTN타워 19층 보도국에서 비상총회를 열어 사측의 '무더기 징계'를 규탄하고, 투쟁수위를 높여 구본홍 출근저지투쟁을 재개하기로 결의했다.
회사는 노조의 저지로 사장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조합원들이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상태여서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 사장으로서도 언제까지 밀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을 법합니다. 그러나 사내외의 반발이 거셀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그것도 국회 국감이 막 시작된 시점에서 초강수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징계 철회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노조와 협상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라고 풀이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또 여권에서 "구 사장이 YTN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아지자 구 사장이 어쩔 수 없이 강공을 택했다거나 여권 핵심으로부터 '최종 시한'을 통보받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구 사장이 사퇴 의사를 내비쳤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뜻을 접었다는 소문도 돌아 8일 언론노조가 "이명박 정권은 더이상 YTN 구본홍 사장의 사퇴를 가로막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지요. 구 사장은 9일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사퇴 촉구에 대해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구 사장은 9일 국감에서 징계 철회 의사를 묻는 질문에 "불법적인 상황이 종료되면 원상 복구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협상 카드를 손에 더 쥐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실어주는 듯 한 말이지요.
그러나 노조는 "이번 징계가 사장 퇴진 투쟁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더욱 불태우고 있습니다. 구 사장의 퇴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더 확고해진 듯합니다. 현업 언론인 단체를 중심으로 지지와 격려가 이어지고 있어 노조로서는 섣불리 협상에 나서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구 사장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사태는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노조도 결국 파업의 카드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방송 파행과 추가 징계가 속출하겠지요. 해고자 복직 투쟁도 계속될 것이고 간부진과 조합원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질 겁니다.
여권은 KBS 사장 교체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는데 YTN 문제로 물러서면 또다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정권에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매체의 기자들까지 YTN의 대량 징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문제를 놓고 정권이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을 시도한다면 온 국민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당시 정부를 향해 '비판언론 옥죄기'라고 공박한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언론인들로 하여금 정권에 등을 돌리게 만든다면 아무리 라디오를 통해 '노변담화'를 하루 종일 한다 한들 국민과 소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최진실법’ 지지하는 신문들에 따져 묻는다
YTN 문제 때문에 문방위 국감장에서는 정책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좌파정권 당시 왜곡된 언론 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과 모든 언론 관련 입법 논의가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와 연결돼 있다고 보는 야당의 시각은 구름과 진흙의 차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없지요.
야당은 일방적으로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공박하고 여당은 이들을 두둔하는 관행도 오히려 심해진 듯 하더군요. "정파적 시각을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책 논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고흥길 문방위원장의 다짐이 허언으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앞섭니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9일 방통위 국감에서는 이른바 '최진실법'을 놓고도 한바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이 최진실 자살사건을 계기로 악플 문화를 개선한다는 취지 아래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야당은 인권후진적이고 공안탄압법이라고 맞받아쳤지요.
최진실이 어떤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니나 정다빈 자살사건에서 일부 드러났듯이 특정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은 정말 끔찍할 지경입니다. 예전에 일명 '개똥녀 사건'에서 보듯이 일반인도 댓글을 통해 신원이 노출돼 극심한 인권 침해를 당하기도 했지요.
거의 동시에 전국으로 소문이 확산되는 인터넷의 특성상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여권이 추진하려는 방식에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또다른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포털 책임 강화와 댓글 규제 등을 포함한 인터넷 대책은 지난 정권에서부터 논의가 돼온 것입니다. 그 뒤 이른바 촛불정국을 거치며 인터넷 괴담과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시비가 일자 방통위는 7월 22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요.
▲ 조선일보 10월6일자 10면
그런데 이 대책은 인터넷 관련 단체와 야당은 물론 대부분의 학자들로부터도 거센 비판을 받습니다. 촛불정국으로 추락한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과 포털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요. 심지어는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까지 대부분의 패널리스트가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반대하는 광경이 여러 차례 목격됐습니다.
9월 1일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비난이 거셉니다. 10월 1일 언론광장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법과대 교수는 ▲역사 속에서 익명권은 표현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보호돼 왔다 ▲출판계 등에서는 필명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신문 사설도 익명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하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임시조치를 사실상 의무화하면 자기검열을 통한 위축효과를 낳는다 ▲모욕죄는 구시대의 유물이며 사이버 모욕죄까지 추가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모독이다 ▲사후 심의도 위헌이다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를 강화하면 인터넷의 특성상 해외로 네티즌들이 빠져나갈 것이라거나 인터넷 강국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요. 친여 성향의 뉴라이트전국연합마저 10일 성명을 통해 "악플은 근절돼야 하지만 죄를 신설해 악플을 잡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생각이며 더구나 사이버모욕죄에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인터넷 규제법안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실패를 전망하고 있다"면서 "전체 가구의 97%가 고속 인터넷 접속환경을 갖췄을 만큼 인터넷 환경 제공에 몰두하던 한국 정부가 이제는 인터넷 사용 억제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평했지요.
저도 위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떨칠 수 없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실제로 많은 인격권과 저작권 등의 침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뒤늦게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다 해도 당시 겪은 피해를 구제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심지어 피해자가 자살이라도 한다면 영원히 회복할 수도 없고,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새로운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런 피해자를 내세워 어떤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네티즌들의 윤리 강화 등을 통한 인터넷의 자정만을 외쳐대는 것은 인터넷 피해자들에게는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점과 관련해 신문들에 충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파적으로 어떤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겁니다. 인터넷의 위력 때문에 신문의 위상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작용하겠지요. 특히 조중동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광고 불매운동 때문에 더욱 불만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 해도 신문으로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입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인터넷의 자유가 축소되면 신문의 자유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하면 자신을 옥죄는 덫이 될 수도 있지요.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지적했듯이 댓글 문화는 포털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우리나라 풍토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포털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기사, 혹은 댓글을 통해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기사에 대해 포털의 임시조치를 허용하게 한다면 신문사 기사의 저작권이 침해당하게 됩니다.
포털로 하여금 과도한 편집권을 행사하게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편집권인 삭제권을 안겨주는 것은 자가당착이지요. 포털이 이를 악용한다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혹은 자신의 주요 광고주에게 불리한 기사를 검색조차 안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헌법적 가치로 따져볼 때 문제가 있고 심지어 장기적 이해관계로 따져 봐도 불리할 가능성이 많은 주장을 왜 소리 높여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나 인터넷과 포털에 대한 억하심정이 헌법적 가치나 장기적 이해관계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시민단체 판도에도 지각변동 생기나
9월 29일에는 보수중도를 자처하는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이 출범했습니다. 공정방송지킴이,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연대, 라이트애국연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실크로드CEO포럼, 육해공해병대대령연합회,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한국인터넷언론협회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했지요.
이들은 ▲지하철 무료신문 규제 ▲포털사의 불법적 언론권력 남용 제한 ▲KBS '미디어포커스', MBC 'PD수첩'과 '100분 토론' 집중 감시 ▲KBS 개혁 추진 ▲MBC 정상화 ▲미디어오늘 광고주 불매운동 ▲방송광고시장 자유화 정책 ▲진보좌파 언론단체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 등 13개 주요 정책과제를 내세웠습니다.
이튿날에는 공정언론시민연대라는 단체가 발족했지요. 이 단체는 "공영방송이 한갓 선동꾼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보며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느낀다"고 전제한 뒤 "편파방송을 바로잡는 일을 출발점이자 중심으로 설정하고 공정언론실현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학술적 연구와 지속적 모니터링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권 때도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등 보수 성향의 언론단체가 결성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진보 성향의 언론단체들의 비해 눈에 띄게 열세였지요. 그러나 새 정권이 들어선 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에 이어 국민연합, 공언련 등이 속속 출범하며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좌우 균형을 이뤄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이 토로했듯이 9월 24일 언론연대 후원의 밤에서는 참석인원과 후원회비가 지난해와 비교도 되지 않게 적었다지요. 언론연대가 지난 정권에서 호의호식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용역을 받거나 기업인들의 후원을 받을 때 적어도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겠지요.
10월 9일에는 언론인권센터 후원의 밤이 열렸고 10월 24일에는 한국여성민우회 후원의 밤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들을 굳이 진보단체로 분류해야 할 까닭은 없지만 언론연대 주요 가맹단체인 만큼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음지가 양지 되고 양지가 음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언론관련 시민단체를 정파적 성향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지난 정권 때나 지금이나 정파성을 떠나 일관된 가치를 추구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도 있는데, 일부 주장이 진보단체의 그것과 일치한다고 해서 두부 자르듯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또 성향이 정권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시민운동의 전통이 일천하고 토양이 척박한 우리나라에서 건전한 시민단체의 싹을 잘 가꿔갈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 본의 아니게 좌파로 분류된 시민단체들은 정부 부처나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는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모니터 용역 등도 모두 끊겼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보통은 사업지원 공모심사에서 과거 실적이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신규 단체에는 가산점을 주어 노골적으로 우파 신생단체를 키우려 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시민운동가들은 다시 배고픈 시절로 돌아가면 된다지만, 시민단체도 자발적인 회비나 후원금이 걷히는 만큼만 활동하면 된다지만, 길게는 수십 년씩 쌓여온 시민운동의 맥이 끊기고 급조된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가 그 자리를 몽땅 차지한다면 발전을 기대하기는커녕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하면서 퇴보하게 마련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