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촛불 진압 과정서 인권침해 있었다” 입장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경찰의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어청수 경찰청장 및 시위 진압 지휘관에 대해서는 주의 및 징계 권고를 내렸다.

〈경향신문〉 1면과 8면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집시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 할지라도 경찰이 이를 해산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최소의 원칙 등을 지키지 아니하고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일부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경찰이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진압작전을 진행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을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10월 28일 1면

인권위는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대해서는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인 최고압력이나 최근거리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경향은 “인권위가 두루뭉술한 결론을 내릴 것이란 일각의 전망과는 달리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의 이날 결정은 정부의 촛불압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건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경향은 또 “인권위의 최종 결정은 ‘권고’로 강제성을 갖지 않아 이번 결정의 실효성은 의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권위에 대한 비판은 해소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부상한 시민들의 인권침해 진정이 잇따르자 130여건을 묶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직권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전원위원회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조사관이 반발하고 시민단체가 규탄성명서를 내면서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인권위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지휘관인 기동단장 징계 권고는 권고사항치고 심한 것으로, 다수의 물리력이 행사되는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인권위원들이 생각하는 책상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불온서적’ 선정된 저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선정한 책을 쓴 저자와 출판사들이 2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실천문학’ ‘후마니타스’ ‘철수와 영희’ ‘돌베개’ 등 11개 출판사와 한홍구·곽동기·정태인·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당사자다.

〈경향신문〉 8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국방부가 불온서적 목록을 작성해 3군에 금서조치를 한 것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출판사와 저자 1명당 1000만원, 공동저자에게는 50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경향신문·동아·조선일보·한겨레신문 1면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을 맡은 최병모 변호사는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책들은 모두 현실을 비판하고 통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며 “아직도 군사독재식 사고를 갖고 있는 국방부는 60만 장병들이 비판적인 사유를 할 수 없도록 존엄권과 양심의 자유마저 빼앗고 검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말 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로 나눠 23권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시켰다.

MB 시정연설, 엇갈린 평가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며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는 오히려 심리적인 것으로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보유고는 올 들어 약 8% 감소하는데 그쳤으며, 4분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외환상황은 호전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든, 기업이든 흑자 도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금융 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파급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내년 13조원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감세와 재정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책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 중앙일보 10월 28일 1면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각 정당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강기갑 대표 등 5명의 민노당 의원들은 연설시작 13분께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항의 표시로 2분간 ‘서민살리기가 우선입니다’ 등의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중도 퇴장했다.

연설 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대통령 시정연설을 호평한 반면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실망스럽다.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에 온몸을 던질 각오가 돼있는지, 실패한 기존 정책 고수에 온몸 던질 각오가 돼있는지 헷갈리는 연설이었다”며 “경제팀과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만 국민에게 도와달라고 설득할 수 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현실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강력한 금융규제와 경제사령탑 경질 등이 없으면 초당적 협력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MB 시정연설, 효과는 미지수

신문들 역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의 연설은 설득력은커녕 매우 공허했다”고 일갈한 뒤 “문제에 대한 진단이나 인식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는데다 말과 행동이 다른 자기 모순적 모습이 곳곳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연설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며 현재 상황을 “심리적인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만 강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며 “지금 대외 신인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 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타이나 말레이시아보다 높다. 이는 심리적 요인이 아니라 오락가락한 환율 정책 등 정부의 잘못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또 “금융규제 완화 등 실패로 드러난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도 무모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금융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미국과 유럽의 추세를 보면서도 이 대통령은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안타깝고 답답한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력 결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이 대통령의 인식과 정책 기조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 10월 28일 사설

〈중앙일보〉 역시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시기적으로 시의적절했고 내용 면에서도 위기극복의 방안과 각오를 잘 담아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감동이 없었다”며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따르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중앙은 이 대통령의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과 시장에 별다른 호소력을 갖지 못한 이유를 “그동안 쌓여온 리더십의 부재와 신뢰의 상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은 “위기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성이 없었다. 빗발치는 경제팀 교체 요구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며 “여기에는 ‘그동안 정부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고, 작금의 위기는 모두 외부에서 비롯됐을 뿐’이라는 현실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내 탓은 없고 온통 남의 탓뿐이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위기상황을 타개할 만한 든든한 리더십이 현 경제팀에 없다는 사실부터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도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치권의 협조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정책적 결단 못지않게 인적 쇄신의 결단이 중요해졌다”며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긴 전쟁을 앞두고 그 동안 여러 전투에서 전과를 올리지 못한 장수라면, 앞으로의 총력전 태세를 위한 다짐의 의미에서라도 ‘전략적 교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위기, 외국 전문가들 ‘경고’ 수위 높아져

외국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뉴스〉의 아시아전문 컬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지난 24일 ‘베어스턴스의 유령이 한국 경제에 출몰했다’는 칼럼에서, “헤지펀드와 투기세력이 월스트리트의 최고 기업들을 노렸고, 이제 국가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며 “(최근 구제금융을 받은) 아이슬란드로 배를 채운 뒤 한국이 다음 목표물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의 ‘IMF식 위기’를 거론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며 “핵심적 문제는 은행들이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기자금과 외채를 빌리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페섹은 한국의 건설업계가 특히 걱정이라는 다른 전문가의 분석을 전한 뒤, “신용위기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아시아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의 지나친 비관이 85년 역사를 가진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붕괴를 가속화한 것처럼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시아의 4대 경제대국인 한국을 1997년 외환위기와 비슷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도 27일 에 쓴 칼럼에서 “대단히 놀라운 사실은 위기가 러시아, 한국, 브라질과 같은 신흥경제국가로 번져나가고 있는 방식”이라며 “이들 나라는 1990년대 말 금융위기의 한 가운데 있었던 곳으로, 심각하게 보였던 당시도 오늘날 처한 상황에 비하면 한가한 때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발 금융위기를 2년전 예견했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22일 “한국이 또 한번의 금융위기로 향하고 있는 듯 보인다”고 경고했다.

경향, 외신 ‘비관 보도’ 한국경제에 큰 짐

〈경향신문〉은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을 자극하는 외국 언론의 보도행태가 우리 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영·미계 유력 언론들이 잇따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적 기사를 내보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위기 극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WSJ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용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계획 중이며 여기에 한국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자 개인의 생각일 뿐 IMF의 공식입장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향은 “WSJ의 보도는 코스피지수 1000선 붕괴를 부추긴 악재로 작용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10월 28일 4면

FT는 지난 14일 ‘가라앉는 느낌’이란 제목으로 한 면을 할애해 과도한 대외채무 등 한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기사화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금융위기의 감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보도했다.

외신 기사 중에는 부정확한 데이터들이 적지 않고 오보로 판명된 사례도 있다. 다우존스는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 금융기관의 유동성 경색이 심각해 지급불능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나 번역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FT도 지난 8월 13일 한국의 외채가 외환위기 때의 2배 수준인 4000억달러를 넘는다고 잘못된 통계를 내보냈다.

경향은 “외신 기사 중에는 오보로 판명되거나 실상과 동떨어진 악의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한국 때리기’란 비판이 적지 않다”며 “그러나 국제 금융계의 우려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데다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YTN, 보도국 간부 ‘성향검증’ 논란

〈경향신문〉은 “YTN 보도국장 직무대행이 부·팀장 등 보도국 간부들을 대상으로 노조관련 성향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공언,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강철원 국장대행은 지난 25일 보도국 간부회의에서 부·팀장들에게 “(100일째 낙하산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에 동조하는지 확실히 입장을 밝히라”면서 “노조에 찬동하거나 내 지휘에 따르지 못하겠다면 앞으로 함께 할 수 없으니 모두 바꾸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차장대우급 기자들 중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중간 간부들이 갖고 있는 ‘기사 승인권’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강 국장대행의 발언을 뒤늦게 접한 언론노조 YTN 지부 소속 기자들은 27일 오전 보도국장석 앞으로 몰려가 “언론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야만적인 성향 검증이 시작됐다”며 “구 사장의 노조 와해 지시를 받아 이행에 나선 강 국장대행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시변, ‘PD수첩’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이 2460여명의 시청자들을 대리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재판장 양현주) 심리로 27일 열렸다.

〈조선일보〉는 12면에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고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 집단적으로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국내 방송 사상 처음으로, 이날 시변과 MBC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다.

조선에 따르면 이날 시변 측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로 “쇠고기 판매 식당이 영업 손실을 입었으며 시위로 인해 교통 체증이 생기는 등 경제적인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PD수첩〉은 정부나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MBC의 광우병 보도가 시위에 따른 교통 불편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시변 측에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제시하라”고 주문하고, MBC 측에는 “광우병 보도와 시청자들의 피해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보강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