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국제중 선물, 사교육 업계 '반색'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강만수 살리기'에 여념 없는 모습이다.
논란 많은 국제중 설립안이 통과됐다. '몸이 아프다'며 국감출석까지 거부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가결'을 독려한 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1980년대 운동권 스타의 볼썽사나운 행태를 감싸려 드는 민주당에 대해 한겨레마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사설 )
다음은 1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금융위기 실물경제로 전이
▲ 11월1일자 조선일보 1면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6~9개월 뒤의 경기동향을 예고해주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1981년 이 분야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8개월째 동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이는 경기하강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 글로벌투자은행 UBS가 다음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국내외 예측기관들은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2~3% 수준으로 발표했으며, 한국 정부도 3%대를 예상하고 있었다.
여권은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 이후 '낙관론'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일보 4면 기사에 따르면 한승수 총리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고했다", "고생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 11월1일자 세계일보 4면
세계일보는 이에 대해 "미국과의 300억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로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이 진정 기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라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강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여권 기류를 전했다.
국제중 '뜨거운 감자'
▲ 11월1일자 경향신문 9면
말 많고 탈 많은 국제중 설립을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승인했지만, 파문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시교육위가 지난 31일 새벽 국제중 동의안을 가결·처리한 데 따라 다음해 3월 개교할 국제중학교로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 두 곳을 지정 고시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대규모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국민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 등 대다수 조간신문들이 관련 소식을 전하며 사설을 통해 국제중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는 한편, 부작용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사설을 통해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은 한겨레와 경향신문이다. 두 신문의 국제중 반대 이유는 자명하다.
경향신문은 9면 기사에서 "국제중 설립에 대해 '사회적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무기한 보류결정을 내렸던 시교육위가 보름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졸속 심의'라고 지적했다. 국제중 설립이 확정되자 무엇보다 서울 목동과 대치동 학원가가 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향신문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지난 24일 국감출석까지 거부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표결 당일 '깜짝 출근'해 시교육위원들을 설득한 것을 언급하며 "교육계에서는 공 교육감이 국제중을 밀어붙이는 배경에 대해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수억원의 선거비용을 빌려준 학원업계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정국' 여야 대치
▲ 11월1일자 세계일보 27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기획사정'을 이유로 들며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31일 오전에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 정세균·민주노동당 강기갑·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이날 오전 조찬회동을 갖고 검찰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며 공동대응키로 했다.
얼마 전 논설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백영철 세계일보 전 편집국장이 이에 대해 이란 흥미로운 관전평을 실었다. 그는 "법은 만인에게 공평한가. 그렇지 않다. 검찰은 정의로운가. 글쎄다. 정치검찰은 박물관으로 들어갔는가. 아닐 것이다"라면서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검찰과 야당의원의 관계 속에 벌어지는 모습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요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당사에서 무기한 농성 중이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민석은 도덕성이 생명인 운동권 출신이다. 젊은 그가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많이 잘못됐다. 다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다. 김민석은 6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 여당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야당후보는 이명박 현 대통령이었다.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은 국회체포동의안에 이름 석자를 올렸다. 문국현에게 진 실세 이재오는 미국에서 귀국날짜를 저울질하고 있다. 문국현과 강기갑, 정세균은 어제 '표적수사', '야당탄압'이라며 입을 모았다. 오래된 유행가를 듣는 기분이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헤겔은 역사철학 강의 첫 페이지 첫 구절에서 그렇게 말했다. 한국의 검찰과 정치인의 관계에서 보면 헤겔 지적은 족집게다."
한나라당 "사이버 명예훼손 가중처벌"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이버상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발의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은 31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마련, 여당 의원 22명의 서명을 얻어 대표발의 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도 이날 사이버상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한 분쟁이 생길 경우 신속히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보 유포자를 2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선일보 1면 에 따르면 장 의원의 개정안은 객관적 사실에 맞는 내용이든 허위사실이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사이버상에 유포한 경우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욕설 등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으로 "현행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단순모욕에 대한 처벌규정보다 크게 강화된 것"이다.
▲ 11월1일자 조선일보 1면
한겨레, 강상현 교수 인터뷰
한겨레가 1일자 23면에서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방송학회 추천으로 지난 28일 제5기 YTN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강 교수는 "YTN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구 사장 본인이 물러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 11월1일자 한겨레 23면
"독립성이 생명인 보도전문 채널의 사장 자리에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 앉는다는 것 자체가 방송을 관영방송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본인이 아무리 공정보도를 약속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 닥칠 때마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