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후진국 핀란드.
수출의 대부분을 소련에 의존했지만
소련 사회주의 붕괴 이후 핀란드의 경제 역시 붕괴되어 버렸다.
청년 실업률 30%, 주식 시장 70% 하락
국민에게 배급제 실시. 그러자 핀란드 국민들의 선택.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던 사회민주당이 참패하고
중도 우파 정권이 들어선다.
중도 우파 정권의 경제 살리기 방법은
IMF이후의 김대중 정권를 떠올리게하는
정보통신 산업육성과 기업의 수출확대
그리고 기존의 사회복지제도 대수술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국민들은
복지혜택조차 받지 못해 고통이 커지고
임금감소로 민간소비는 위축, 경제는 오히려 악화된다.
끝없이 추락하는 핀란드의 경제, 그러자 핀란드의 또 다른 선택.
좌파와 우파의 대타협
"우리는 분배와 성장 모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산림과 수자원 외에는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람이 가장 큰 자원"
첫 번째 방법. 합의
시장경제를 강조하던 우파와 복지를 강조하던 좌파
이념에 상관없이 꾸려지는 실용거국내각.
두 번째 방법. 무상교육
대학원까지 학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매년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직업교육을 받는 인력만 총인구의 10%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기업들은 첨단 IT교육 등을 받은 인력을 쉽게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득에 따라 최고 60%까지 부과되는 높은 세금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회
1999년 정부활동 공개법 제정
누구나 정부가 관장하는 모든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2003년 사상 첫 여성 총리로 당선된 아넬리 예텐메키
총선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나 취임 58일 만에 실각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건 정직이라는 사회적 자본이다.
동시에 실용정부보다는 모순정부, 오해정부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 도덕성, 투명성 상실이다.
우리 국민들은 왜 BBK 광운대 동영상을 보고도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았는가? 특검은 뭘 했는가?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것과 같은 논리인가?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법(法)
닷컴 백만장자인 야코 리촐라는 속도위반으로 8700만원의 벌금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로 버는 100달러 정도의 수입에 대해
자진 세금 신고를 한다.
모두에게 공개되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세금
그럼에도 세금을 피해 핀란드를 떠나지 않는 대기업 노키아
"핀란드보다 더 나은 기업환경은 상상하기 어렵다."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대신 노키아가 얻는 것
기업 성장의 밑거름=무상교육으로 배출되는 고급두뇌들
지금 핀란드에는 세계 휴대전화시장의 최강자인 노키아와
코네(Kone·엘리베이터), F-시큐어(Secure·컴퓨터 보안)처럼
분야별 세계 10위권에 드는 정상급 기업들이 여럿이고
1인당 국민소득도 4만달러에 이른다.
세계경제포럼 WEF 발표 국가경쟁력 1위
국가투명성 세계 1위
특허 출원 성공률 세계 4위
범죄율, 사회적 불평등지수 세계 최저국가
국민 스스로가 그 나라 국민으로 태어난 것은
곧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이라고 자부하는 나라
난 대한민국의 핀란드화를 꿈꾼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혼자 꾸는 꿈은 몽상일 뿐이지만,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된다. - 체 게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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