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원래 노사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는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것도 아니어서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결정도 일부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각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최저임금제도는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면서 보급에 힘썼는데, 세계 대공황 이후 각국에 널리 정착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이 제도가 자리 잡았다.
200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 일급 3만2000원에 불과하다. 이게 많기 때문에 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시라. 그런데 이것도 많다며 깎으려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8일 노동부는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 방향을 내놓았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지역별 차등화 방안만 제외했을 뿐 같은 내용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감액 ▲숙식비용 임금공제 ▲수습기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의결기한 마감 시 공익위원 단독 결정권 부여 등이 핵심이다.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최저임금법 개악이 명백함에도 이것이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1~2년 더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도 '고용안정'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들을 아예 바보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악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마저 깎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 자체를 무너뜨리는 시도다. 그리고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조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명백한 위헌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차별을 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 최저임금법 개악, 민주당 너마저냐! - 오마이뉴스 역시 1%를 위한 정부라는 것이 실감나게 하는 법입니다. 감세법안을 통과 시키고 종부세를 무력화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최저임금법을 뜯어고쳐 부자들과 기업에게 이득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칼인지는 알까요??? 임금이 줄면 소비도 줄게 마련입니다. 그럼 소비가 안그래도 바닥을 치고 있는 요즘 더욱 소비를 줄이겠죠 이 또라이 정부와 기득권은 단순히 돈만 앗으면 된단고 생각하는데 결국 자기 다리를 잘라내는 일인줄은 모르나 봅니다.. 어찌 저래 멍청한지... 하긴 조선 후기때도 그랬죠... 조선을 말아먹은 저 기득권이 버젓이 살아서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을려고 하는것 같아 미치겠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면 다시 반복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어찌 저렇게 똑같은 미친짓을 반복할까요??? 국민들이 멍청해보이나 봅니다... 옳은 소리 듣기 싫은소리는 다 짤라버리고 간신배들의 듣기 좋은 말과 달콤한 말들만 듣기 좋아하는 저들이 과연 오래갈까요????? 지금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일찍죽으라고 쇠고기를 수입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촛불들 다 때려잡고 수출 독려하려고 환률개입해서 개판만들고 뭐라고 하니 인터넷 때려잡고 방송사들 전부 재갈물리고 세계경제가 어렵다며 핑게를 되며 정부는 책임이 없답니다. 걸레가 된 사학법에 손을 되어 걸레도 쓸수 없게 되었고 고용을 늘린다고 했는데 5년만에 사상최저 고용률로 만들고 대운하 안한다고 했는데 뒤로 추진하다가 다시 한다고 밝히고 그 주변에 모조리 땅투기 다 해놓고 지방으로 이전될 기업들 수도권 규제 풀면서 그대로 수도권에 머물게 만들고 부동산 가치떨어질까봐 투기조장하며 그린벨트 다 풀고 있네요 행정도시 예산 깍아 아예 멈춰놓고 국토균형개발을 위해 공기업이전 반대를 위해 공기업 통합해 새로운 브랜드 만들어 무산시키고 종부세가 위헌이라며 스스로 정부 세수 깍고 그것도 모자라 알아서 낸돈 돌려주는 친절함 그래놓고 모자란 세수 채우려 전기세 가스세 인상시켜 없는 서민들 돈 앗아가고 교과서 좌파성형이라며 난리를 치며 뜯어고칩니다. 헌데 교과서 규정을 만든건 자기들이었는데 이건 국민들이 모랐을거라 생각하나봅니다. 재산헌납한다고 해놓고 나 몰라라 해놓고 이제는 부동산가격 떨어져 못합답니다. 어휴... 힘드네요 이외도 수없이 많은데 머리아파 더는 못쓰겠습니다.....ㅠㅠ 자 본론으로 들어가 최저 임금법고치는 이 정권.... 갈아마시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