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문화 뉴딜'에도 눈길을 돌리자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곳곳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공장 가동시간을 줄인다는 소식이다. 문화예술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내년도 공연 예정 작품 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의 56.4%가 10년 전 외환귀기에 비해 요즘이 더 심각하다고 답했다.

 국민의 삶이 어려워질수록 이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문화예술의 힘'이 유력한 수단이라고 본다. 저소득ㆍ소외 계층과 경제위기 속에 새롭게 발생할 신 빈곤층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문화예술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지대한 역할을 한다.그 떄문에 경제위기 속에 가속화될 수 있는 '문화 양극화 현상'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대공황기에 시행했던 문화분야 뉴딜정책은 좋은 참고가 된다. 당시 미 재무부는 연방미술프로젝트(FAP)ㆍ연방음악프로젝트(FMP)등을 통해 예술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펼쳤다. 농업안정청은 사진작가ㆍ미술가등 총 1만 명을 고용해 미국 전역의 공황 사태를 기록했고, 수많은 회화ㆍ조각ㆍ벽화 작품을 탄생시켰다. 정부 지원으로 저렴해진 관람료 덕분에 대공황 당시 전체 미국인의 65%가 주 1회 이상 영화를 감상했다. '서부 전선 이상 없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명작들이 이때 나온 것이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취지에서 벌여 온 사업들이 있기는 하다.'저소득층ㆍ소외계층 사회 문화예술 교육사업' '전국 문예회관 공연 지원사업'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경제난과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기존 사업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 뉴딜 정책은 예술가들의 소득보전ㆍ복지 측면에서도 의미가 클 것이다. 극소두슬 제외하고는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입에 별다른 사회보장 혜택도 없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대부분의 한국 예술가들이다.이들ㄴ의 예술적 재능과 일반 국민의 희망찾기가 연결되는 '원원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2008년 12월 22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