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협상하고 야당은 다수결을 수용해야

지난 18일 쇠망치 폭력사태 이후 국회 결빙이 계속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5일 마지노선' 운운하고 민주당은 상임위를 봉쇄하고 있다.국민 가슴을 쇠망치로 패고,전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서도 여야는 아직 아집과 미몽에 갇혀 있다. 이곳저곳에서 "국회가 조폭보다 못하다"는 전대미문의 개탄이 들린다.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당의 인내와 소수당의 현실수용이다. 양자는 인내의 끝까지 협상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결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나라당의 협상 노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점거ㆍ봉쇄 정치'는 이원칙에 맞지 않는다.

 일단 여야는 댜화를 서둘러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성탄절' 시한은 편협한 것이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과와 열흘 전의 예산안 통과까지 걸고 넘어지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는 것이다. 양측은 법안 처리라는 핵심을 애기해야 한다. 한나라다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법안이라면 114개를 발표했다. 여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불법시위 피해자 집단소송법('떼법 방지법')과 과거사위원회 통폐합법 등 이른바 '이념 법안' 2개를 제외했다. 야당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발표된 법안은 상당수가 대기업ㆍ사회질서ㆍ미디어ㆍ공기업ㆍ지역개발 관련 법이다. 여야는 법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 고령자 주거안정법,대부업법,불법채권주심방지법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에 대해선 이미 여야가 근접하고 있다.

 여야는 우선 경제 살리기 법안을 중심으로 타협을 넓혀 가야 한다. 협상하고 또 협상해서 합의가 가능한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당의 인내와 야당의 수용이란 기준선 의에서 여야가 이번 국회를 마무리하고 일부 극한 충돌이예상되는 사안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기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런 협상의 길을 놔두고 민주당은 'MB악법' 이니 '재벌 은행법' '재벌 언론법'이라는 홍보전에 돌입했다. 이는 법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포퓰리즘 정치다.

2008년 12월 23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