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친일민족반역자 재산환수사업이 오는 18일부터 실시된다. 조사업무 방해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갖추고 앞으로 4년간 그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그런데 여기서 본인은 그 동안 현정부가 한 활동들에 비추어 볼 때, 친일민족반역자 재산환수사업이 4년의 한시적이라는 것에 일부 의구심이 드는 바이다. 그 동안 우리의 민족문제와 결부되어 많은 민중들로부터 반대가 많은 정부의 여러 활동과 정책들을 유념하여 생각하건대, 혹시라도 노무현정부가 그런 기존의 문제들에서 정면돌파 하겠다는 정국타개을 위한 비난의 완충장치는 아닐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초기 높은 지지도를 업고 있을 때는 이런저런 문제에 왠지 외면을 하고서, 거의 매일같이 보수수구 언론과 보도의 의도와 표현에 대한 논쟁이나 벌였고, 언젠가는 갑자기 독재자들이나 거론하는 대통령신임투표를 운운하기도 했고, 또한 고작 일본과의 관계문제 등이 있다며 국회에서 진행하려는 '친일인명사전편찬사업'에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현의 문제는 1차적으로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국가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 세간에서 말하여지는 소위 민족반역지紙들의 수구적 태도도 그것이 표현에 머무르는 한 그 비난과 비판의 몫은 시민사회의 영역이라고 본다. 정부의 역할은 언론활동의 규칙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과거사청산문제를 임기초기부터 군사독재시절뿐 아니라 친일파 청산까지 국가의 주요사업으로 밀었다면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친일규명법 제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군(軍)은 하사관으로 정하고 나서 오히려 개인의 의사가 더 강했을 일제당시의 친일경찰은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제안을 내놓아 수구정당인 한나라당과 다툼이 있었다. 자신들의 사람들은 빼내주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했다.
그러고 나서 2005년 4월 보궐선거에서 패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7월에 들고나온 게 바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이였다. 오직 '지역구조타파'만이 정치개혁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다며 그런 뒤에 선거구제개편 하자는 제안이였다.
그리고 평택미군기지확대이전과 무리한 한미FTA체결협상 등 다소 친미적 행각들이 연이었다. 미국에 우리의 할 말을 골 백번 한다고 해도 그 말이란 게 재산적인 것도 아닌 오직 말인 것 뿐이다. 그러나 그 말 뒤에 너무나도 큰 물질적, 민족적 희생이 야기된다는 것은 왠지 민중들 여망의 취지에 맞지가 않다.
그러면서 불과 몇 개월 전에 신문하단에 모집광고 한 개가 눈에 띄었다. 친일파 재산환수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직원들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였다.
그리고 지금은 기존에 끊임없이 제기된 '전시작전권환수문제'가 다시 사회대립의 도마위에 올랐다. 그러나 전시작전권환수문제는 아주아주 지극히 아주 당연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 대전제에는 결단코 논쟁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본다.
하지만 그에 따른 우리 민중들이 약소국도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식의 확산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우려되는 크게 세력화될 반대 목소리에 대비하여 우리 군의 군비증강과 보완책 그리고 그에 따른 시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엇그제 와서는 한 해라도 더 빨리 현정부에서 모두 다 해버리겠다는 식의 모양새는 그다지 그런 순리에 따른 절차가 아닌듯 싶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사업이 전시군사작전권 환수문제와 함께 현정권이 지향하는 다른 정책의 실현에 따르는 그 비난의 상쇄장치로 이용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구나 친일파 재산 환수사업이 고작 4년의 한시적 사업이라니 그 기간동안 얼마나 큰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과거 친일 민족반역자문제는 분명히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할 일로 모든 민중들의 시대를 초월한 합의사안이므로 친일파로 분류된 자들의 재산이 환수할 재산으로 확인이 되면 언제든 즉시 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한 번 더 주장하건대, 현정부는 언론의 표현과 의도만을 따지며 사회대립을 조장하지 말고, 평택미군기지확장문제와 한미FTA체결문제에서 모든 손을 떼길 바라며 친일매국노 재산환수사업을 항구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