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등 MB계의 계산착오
대표적인 MB계 강경파 공성진이 지난 1월 6일에 불교방송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하여, 이라면서 MB악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모 인사를 비난했다.
공성진의 주장은 정치공학의 측면에서 보면 틀린 주장은 아니다.
정책 중에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정책이 있기 마련이고, 정당은 자신의 지지기반의 이해과 요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 정당과 정치가는 지지기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 찬반을 따지며 좌고우면하다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은 극단적인 경우에 한한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가 파산나는데, 기득권층이 완강하게 저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또한 그런 선택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라는 댓가를 치뤄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을 위해 전매청을 폐지하거나, 담배나 소주등 서민들이 애용하는 나쁜 음식(?)의 가격을 올릴 경우에 그 명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한 정당과 정치인은 선거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고양이 목에 방울다는 격인 것이다.
공성진의 주장하는 정치는 다. 하는 식이다. 대화와 타협, 설득을 중시하는 현대 정치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MB계 강경파 공성진은 70년대식 밀어부치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자신이 추종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매우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한나라당 MB계는 를 하는 중인 것이다.
그런데, 공성진은 또하나의 착오를 하고 있다. 바로 다.
공성진은 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그들이 이번에 추진했던 MB악법에 대하여도 역시 찬성이 51%, 반대가 49%였단 말인가.
작년 12월 28일에 발표된 MBC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대기업과 대형신문사들이 지상파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반대가 61.1%, 찬성이 25.3%였다.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반대가 65.4%였다. FTA비준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폭력 사태에 대하여 한나라당의 책임이 더 크다가 40.2%, 양당 모두의 책임이다가 27.2%,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가 25.7%였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 반대가 56.1%, 찬성이 23.3%였다.
양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MB악법에 대하여 찬성 60%, 반대25%라고 할 수 있다. 반대가 현저하게 많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MB악법 강행처리를 시도했던 공성진 등 MB계 강경파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혀 보지 않았거나, 보았더라도 무시했다고 할 수 있다. 즉, 25%의 지지를 얻기 위해 60%의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 MB계가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반증인것이다.
그런데 이런 MB계의 행태를 보면서 문든 참여정부 후반기에 친노 진영이 보인 오만을 연상할 사람들도 있을 듯 싶다. 당시 혹자는 이라는 한잣말을 쓰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독려한 바 있다. 봉황은 바람을 거스르며 날고 대어는 물을 거스르며 헤엄치듯이 큰 정치인은 잔 바람같은 여론은 과감하게 거슬러야 한다면서 과감히 여론을 무시했던 것이다.
당연히 참여정부는 여론의 저항에 부닥쳤는데 이때 청와대의 모 인사는 라고 했다. 당시 여권의 또 다른 인사도 라고 했다. 아마도, 현재 이명박의 청와대 인사들과 한나라당 MB계도 조만간 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 한다.
노무현 정부처럼 이명박 정부도 역시 라는 무오류의 오만이 그들의 혈관 속에서 맹렬하게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오만은 여론의 저항을 부를 것이고 그 결과 정권의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명박과 MB계는 하루 빨리 자신들의 와 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만의 끝은 결국 몰락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