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와대 '지하 벙커' 첫 작품이 미네르바 체포냐" [프레시안]
2. (기자의 눈) 미네르바 잡아넣으면 경제가 살아나나? [프레시안]
3. 미네르바, 체포될만한 그런 잘못 했나? [미디어오늘]
MINERVA 분명 쇠고랑 찰 그런 행위를 했을까요?"이런 식이면 MB '747' 공약도 처벌 대상이다"
검찰이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으로 8일 알려지자 야권이 '공안탄압', '정치보복'이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긴급체포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된 것"이라며 "청와대 지하에 자리 잡은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첫 작품이 미네르바 긴급체포가 됐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며 "이로써 청와대에 반대하고 한나라당 주류파에 반대되는 의견은 단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 나라가 돼버린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네티즌 탄압법이 여야 논의도 되기 전에 시작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는 네티즌 탄압에 앞장서지 말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비난했다.
"이런 식이면 MB '747' 공약도 처벌 대상이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공안정국이 자행하는 시민을 향한 정치보복"이라며 "경제위기를 예측했다는 것만으로 사법처리 협박을 받는 데 이어 '진짜로' 긴급 체포되는 서슬퍼런 공안시대가 부활한 데 대해 시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정치인'의 유언비어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이명박 대통령의 장밋빛 거짓말 '747' 공약도 처벌대상 아니냐"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에서 보이듯 정부정책의 비판자들을 용이하게 탄압하는 수단이 되는 '사이버 모욕죄'는 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을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30세 무직 전문대졸, 경제관련 경력 無"
누리꾼들 "진짜 맞아?"
한편 검찰은 체포한 '미네르바'에 대해 "30세의 무직자 남성"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검사는 "7일 체포를 했으며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문대를 나왔고 특별히 경제학을 공부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이유에 대해서는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29일 올린 '정부가 금융이관의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돼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네르바'의 기고를 실은 에서는 미네르바에 대해 "증권사 경력과 외국생활 경험을 했다"고 소개한 적이 있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체포된 미네르바의 진위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놀라운 , '미네르바=사기꾼' 여론몰이
경제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 모 씨가 검찰에 체포됐다. 박 씨의 신상은 당초 알려진 미네르바의 그것과 다르다. 경제학을 전공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에 근무한 적이 없고,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경제학과 관련 없는 전문대 학과를 나온 30대 남성이라고 한다. 인터넷에선 네티즌들의 진위논란이 한창이다. 언론들도 미네르바의 신상에 초점을 둔 기사를 앞 다퉈 내고 있다. 그 다음 걸음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조선닷컴'이 잘 보여준다. '사기꾼' 매도다.
발 빠른 은 '미네르바 죽이기'형 배치를 가동해 9일자 지면을 예고했다. 그 중 '미네르바, 영웅인가 사기꾼인가?'라는 기사에는 "지금까지 나온 검찰 얘기가 사실이라면 미네르바 신드롬은 한 무직자의 경제사기 행각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네르바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미네르바가 해온 말에 대한 신뢰성이나 도덕성은 크게 의심받게 됐다"고 했다. "어두운 X파일 쏠림 현상이 바로 미네르바 신드롬"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미네르바 체포를 알리며 유독 '신상 정보'를 시시콜콜 밝힌 건 이런 수순을 훤히 예상해서가 아닐까 싶을 정도다. '경제대통령으로 추앙받던 한 네티즌이 알고 보니 자기 신상조차 속인 사기꾼이더라'는 허탈감 말이다. 여론의 역풍을 감안했을 검찰이 미네르바를 자신있게 체포한 건 그런 자신감 때문은 아니었을까?
'아고라'는 여전히 집단 이성의 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토론의 줄거리가 '검찰 발표를 못 믿겠다'는 식의 진위논란, 혹은 '전국민이 농락당했다'는 투의 신상 논란으로 흐를 조짐이 일자 냉정하게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는 글들이 빛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미네르바가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비판글을 쓰면 잡아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체포된 미네르바가 진짜건 가짜건 그건 별로 중요치 않다. 왜냐하면 그가 온라인상에서 밝혔던 신상이 가짜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의 신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견에 호응했던 것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것이 핵심이고 명쾌한 본질이다.
설득력 있는 논리와 현실에 부합하는 경제 진단으로 호응을 얻어 집단 이성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준 누군가를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명을 씌워 잡아갔다는 것. 앞으로 대대적인 여론 단속이 자행되리라는 것.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와는 척을 진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명징하게 보여준다는 것.
공교롭게 미네르바 체포 소식이 알려진 8일은 모든 정부부처의 '경제중심주의'를 설파하고 다니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첫 번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연 날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제2롯데월드 관련 의혹을 사자성어로 일축했다. '의심암귀(의심하면 마음속에 망상이 일어나 불안함)', '오비이락'.
미네르바의 체포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망상을 부르는 의심'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까마귀가 날 때마다 배가 떨어지면 의심을 사도 할 말이 없는 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네르바를 잡아넣었다고 한국 경제가 갑자기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
미네르바, 체포될만한 잘못 했나
달러화 매수 자제 협조 요청은 했지만 공문은 안 보냈다?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
미네르바가 지난 7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미네르바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해 온 누리꾼이다. 미네르바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브러더스 파산, 환율 급등 등을 정확히 예측해 얼굴 없는 경제 대통령 등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스스로를 '고구마 파는 늙은이'라고 불렀지만 정부는 증권사 출신의 50대라고 밝히는 등 그 실체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7일 미네르바로 활동해 온 30세 무직 남성, 박아무개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제학을 공부했거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전문대 졸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 또한 경제학이나 경영학과 관련 없는 분야고 경제학 지식은 책을 보며 독학한 게 전부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밝힌 박씨의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특히 지난해 12월29일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을 올려 기획재정부가 해명자료를 내는 등의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긴급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9일 오전까지 문제가 된 글의 작성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쪽에서 정식으로 고발이나 고소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허위 사실을 절대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알렸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배당한 것과 관련, 검찰은 "이 부서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씨가 미네르바가 맞는지는 검찰 조사 결과 밝혀지겠지만 과연 박씨가 쓴 글이 긴급 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만큼 심각한 범죄가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기획재정부는 긴급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연말 외환보유액을 풀어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렸고 사전에 주요 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환율 안정을 위한 협조를 구한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정부가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공문을 보내 달러화 매수를 직접적으로 금지한 적은 없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고 정부의 주장이기도 하다. 정부가 환율 개입에 나설 거라는 소문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했다.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역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지겠지만 미네르바의 주장이 전혀 사실 무근이거나 터무니없는 날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미네르바의 과거 주장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가 10월24일에 올린 "한국의 IMF(구제금융)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인다"는 글은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구제금융 지원을 제안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만약 통화 스와프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면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미네르바의 상황판단은 정확했고 그의 문제제기는 시의적절했다.
"종합주가지수가 5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겠지만 이는 종합주가지수가 3000까지 간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처럼 견해 차이일 뿐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네르바가 혼란의 주범인 것처럼 비난하곤 했지만 실제로 혼란을 부추긴 것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책과 언론의 주먹구구식 보도였다. 미네르바가 과도한 주목을 받았던 것도 결국 정부와 언론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결국 최대 쟁점은 정부가 금융기관들에 공문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그리고 박씨가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느냐로 좁혀질 전망이다. 설령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더라도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은 있고 실제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내린 사실도 있다. 미네르바가 그 글을 쓴 이유가 정부가 물밑에서 벌이는 일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