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라고 꼬집어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법이 가난한 자에게만 너무 관대하다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 있는 것 같은데

법은 원래 가난한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법은

무조건적인 공평을 추구하는게 아니야.

당구를 잘 치는 사람은 200놓고 치고, 당구를 못 치는 사람은 80놓고 치듯이 말이다.

여기서 문제되는건 사기다마겠지...

원래는 법이 없었지.

힘이 세면 다른 사람 죽여도 되고

힘이 세면 다른 여자들 막 강간해도 되고 그런 게 법이 없는 사회지.

맘에 안들면 죽여도 되는 게 원래 사람들이 사는 사회였지.

그러다가

같이 더불어 살면서 만들어진건 도덕이고 말이야.

도덕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진거야.

내가 말하는 법은

왕이 자기의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닌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 진 진정한 법의 시초를 이야기하는 거야.

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다가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는 없다" 고 규정한 데서부터 법이 시작되었지.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힘 센 자라도...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고 할 지라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당사자간에 그렇게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약자의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것은 그 효력을 잃는다. (실효약관)

이게 원래 법이거든.

즉, 법이란건

인간은 모두 평등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평등하지 않고

고로, 힘 센 사람, 똑똑한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등 이른 바 강자로부터

약자가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의 취지라고.

왜 법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데?

왜 법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보호하는데?

왜 법이 기업과 고객간의 관계에서 기업이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고객을 보호하는데?

그건 법의 취지가

강자가 힘을 이용해서 약자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기 떄문이야.

법은 원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

당구를 잘 치는 사람이 못치는 사람과 같은 다마수를 놓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

잘치는 사람은 200을 놓고, 못치는 사람은 80을 놔야겠지. 안그래?

물론, 자기는 200을 치는 실력인데, 80이라고 자꾸 우기는 사람들이 문제기는 해.  (이른바 사기다마)

강자와 약자가 어떻게 대등하게 대접을 받을 수가 있나?

머리나쁘고, 힘 없고, 돈없으면 다 죽어야 하는 건가?

아니지.

난 머리나쁜 사람들을 증오하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못가리고 선거떄마다 누굴 뽑는 인간들 말야.)

그래도 머리나쁘고,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 법이야.

법의 취지가 그거야.

법은 원래 공평하지 않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유리하게 만들어진 게 법이야.

물론 약한 자는 무조건 꺵판쳐도 된다?!

그건 아니고

약한 자 역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게 법의 취지지.

배운것 없고 가진거라고는 달랑 보증금과 전세집이 있는 40대 철거민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게 바로

법치국가 및 복지국가의 이념 아니겠어?

단지 그것일 뿐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자에게 유리하고 관대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지... 법이 공평하지 않지.

사이버모욕죄로 날 수사하려고 한다면 꼬리곰탕부터 준비해 놓았으면 좋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