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덮고 입법전쟁 치르자는 여당 대표

 '용산 참사'에 대한 한나라당 대응이 군색하다. 박희태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찌감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문책론을 주장한 홍준표 원내대표를 겨냥해. "말씀을 아끼겠다니까"라며 말문을 막았다. 전날에도 그는 '선진상 규명'이라는 당론에 이의를 제기하려던 남경필 의원에게 "비공개 떄 하자"며 말렸다. 참사 다음날인 21일에는 홍 원내 대표를 배제한 채 당직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입단속에 나선 박 댚는 회의에서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2차 입법전쟁"을 독려했다. 당헌상 국회운영에 대한 최고권한이 원내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모양이다. 참사 논의는 아예 없었다고 하니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1ㆍ19개각'떄 당의 소외감이 커지자 "인사는 극비리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서던 떄와 같은 궤적이다. 참사의 근본적 수습을 위해 당ㆍ청간은 물론 당내 소통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표가 취할 자세는 아니다. 4ㆍ26 재ㆍ보선 출마를 염두에 둔 총대 메기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경제살리기의 실체다. 한나라당은 연일 서울 강남 3구 부동산 투기지역 해제,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 영구화,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각종 부자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재벌과 조ㆍ중ㆍ동에 방송을 내주는 미디어법조차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며 밀어 붙이던 연말ㆍ연초 입법전쟁을 연상케 한다. 그런 맥락에서 경제살리기는 용산 참사를 서둘러 덮으려는 국면 호도용이라 보는 게 옳을 듯 싶다.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려면 정면으로 이번 참사를 보듬어야 한다.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책임 추궁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한 접근만이 제2,제3의 용산 참사를 막는 길이다. 이번 참사야말로 가진 자의 이익을 옹호하고,없는 자의 희생을 강요해온 MB식 재개발 정책이 빚은 결과 아닌가.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 심기나 살핀다면 여당은 물론 대통령도 망치는 일이다.

2009년 1월 30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