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허상 드러낸 한ㆍ미 FTA비준 유보

 이명박 정부가 2워 임시국회 회기 중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을 접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어제 "처리 시한을 2워로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키로'합의한 만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나 한ㆍ미 FTA 비준안 날치기 상정이 1차 입법전쟁을 단초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아스러운 입장 변화다.

 새 정부 출범 후 재협상론 부상 등 미국내 변화 기류를 감지한 전술적 후퇴의 성격이 없지 않으나 뒤늦게라도 냉정을 찾은것 같아 다행이다. 그러나 일방적 FTA 밀어붙이기가 초래한 사회적 손실 등을 고려할 떄 불과 한달여 만에 180도 뒤바뀐 여권 대응의 난맥상을 짚지 않을 수 없다.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전 기존 합의를 굳혀야 한다는 선제 비준론에서 슬그머니 재협상 불가피론으로 방향을 튼 여권의 변화는 뭘 의미하는가. 한ㆍ미 FTA조기 비준이 여권의 주장대로 경제를 살리는 만병통 치약은 아니라는 자인이 아닐까 싶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이 정부가 내세운 '속도전'의 허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재벌과 보수언론에 방송을 내주는 미디어 법안도 마찬가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미디어법이 2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 9000억원의 연관산업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정부 측 주장은 '근거 없다'는 보고서는 내놨다. 미디어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 특위 워원장까지 일자리 창출론의 허구를 인정하는 마당이라면 미디어법은 워점에서 재론하는 게 마땅하다.같은 맥락에서 한결같이 경제살리기로 포장된 각종 'MB법안'에 대한 재조명도 필요하다.

 정부ㆍ여당은 차제에 속도전의 허상을 점검하고,FTA 2월 비준 유보의 교훈을 되새기길 권한다. 여권의 시간표대로 국회의 한 ㆍ미 FTA 선제 비준을 밀어붙였더라면 지금쯤 우리가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했을 공산이 크다. 설거지를 하다 접시를 꺨 수 있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속도론의 기치다. 하지만 집을 송두리쨰 태워버릴 수는 없는일 아닌가.

2009년 2월 5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