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2026호]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시민 입법참관 및 국민배심원단 구성에 관한 특별법안
> **[제안 취지]**
>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 사태, 비상계엄 등 행정·사법·입법 등 기존 헌법 기관의 기능 마비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특정 정파의 시스템 악용(포퓰리즘)을 원천 차단하는 무작위 방화벽을 구축하고, 2030 미래 세대를 '투명한 심판'으로 국회에 투입하여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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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가동 프로세스 (3단계 체계)
### 제1단계: 위기 감지 및 국민청원 발동 (Trigger)
* **플랫폼 연동:** 국회 '국민동의청원' 내 별도의 **[국가위기 비상제동]** 카테고리 신설.
* **발동 조건:** 헌정 마비, 헌법기관의 중대 부패 등 국가적 위기 사태 발생 시, **48시간 이내 30만 명 이상의 본인 인증 동의**가 완료될 경우 시스템 자동 발동 (정부 및 국회의 임의 취소 불가).
### 제2단계: 무작위 추첨제 국민 배심원단 검증 (Firewall)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사법부나 정당이 아닌, 시스템이 무작위로 선택한 국민들이 1차 방화벽 역할을 수행함.
* **추첨 및 규모:** 청원 달성 즉시 질병관리청 가상화 넷 수준의 보안 전산망을 통해 전국 성인 남녀 중 **무작위로 300명의 '비상 검증 배심원단' 추첨**.
* **공간의 혁신:** 지방 거주자의 이동 마찰을 줄이기 위해 서울 국회 소집을 지양하고, **거주지 관할 구청·주민센터의 보안 화상 회의실**로 소집.
* **생업 및 손실 보상 (민생 안심 대책):**
* **의무 공가제:** 예비군법에 준하여 배심원 소집 시 기업의 '유급 휴가 보장' 의무화 (거부 시 처벌).
* **기업 보상:** 직원 공백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 예산 보전 및 당해 분기 세액 공제 혜택 부여.
* **개인 보상:** 자영업자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대한민국 평균 일당의 **1.5배~2배 수준의 파격적 비상 수당** 당일 지급.
* **임무:** 소집 24시간 이내에 사안의 중대성을 숙의한 후, 과반수 찬성 시 제3단계인 '청년 참관단' 국회 투입을 최종 승인함.
### 제3단계: 2030 청년 참관단 현장 투입 (Execution)
* **참관단 구성:** 각 대학 총학생회장단(20대 대표) 및 사무직 MZ 노조, 소장파 전문직, 청년 창업가(30대 대표) 등 총 5~10명 내외로 구성.
* **법률 방탄조끼:** 기성 정치권의 은밀한 매수 및 법적 보복을 차단하기 위해, **각 대학 및 단체의 '젊은 동문 선배 변호사단'을 전담 법률 대리인으로 의무 매칭**하여 동행시킴.
* **철저한 역할 제한 (무적의 명분):**
* **선수(X) ➡ 심판(O):** 투표권이나 입법 거부권 등 대의제를 흔드는 권한은 일절 갖지 않음.
* **미디어 창구 역할:** 국회 상임위 맨 앞줄에 배치되어 정치인들의 꼼수, 지연 작전, 반칙을 날것 그대로 기록함. 개인 SNS 및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기존 편파 언론을 우회하고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국회 상황을 직접 중계**함.
## 기대 효과 및 요약 매트릭스
| 구분 | 기성 정치권의 꼼수 시나리오 | 본 특별법안의 차단 메커니즘 |
|---|---|---|
| **선관위 사태** | "우린 독립기관"이라며 외부 감사 거부 및 침대 축구 | 청년 참관단이 회의장에 버티고 앉아 감시 거부 의원들 실시간 박제 |
| **불소추 특권** | "국정 안정"이라는 법리적 핑계 대며 밀실에서 법안 폐기 | 청년들의 공정 프레임에 갇혀 반대하는 순간 '부패 옹호자'로 정치적 사망 |
| **안보·군대** | 선거철 색깔론 및 진영 싸움으로 본질 흐리기 | 군 복무 처우 및 안전권 등 실용적 아젠다로 정치인의 위선 폭로 |
| **매수 및 회유** | 청년 대표들에게 자리나 공천을 약속하며 포섭 시도 | 동문 변호사단이 동석하여 사적 접근을 차단하고 뇌물·법 위반 경고장 발송 |
> "이 법안은 정치인들에게 의결권을 뺏어오는 칼날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반칙을 쓸 때, 언제든 관객석에서 링 위로 뛰어올라 전 세계에 그 반칙을 생중계해 버리는 **'가장 투명하고 두려운 거울'**을 국회 본회의장에 설치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