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사형제..

존치냐 폐지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무엇이 시대정신인가.

 

우선 존치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1. 사형존치론자의 주장.

- 사형은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 흉악범죄자들은 대개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형제가 있으면, 범죄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다.

- 사형은 이러한 흉악범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응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에는 칼!

- 사형의 존속을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며 정의관념에 합치된다. 한 마디로 죽어마땅한 짓을 한 자는 반드시 죽이는 것이 “정의”다.

 

 

다음은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2. 사형폐지론자의 주장.

- 사형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범죄예방이나 억제의 효과가 없다. 즉, 사형에 위하력(위협하는)이 없음은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범죄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입증된다(최근 한국에서 10년간 사형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흉악범죄가 속속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며,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주 이유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또한, 모든 것을 판단을 할 때는, 이성적이어야 하지 지금처럼 다분히 감정적이어서는 안된다)

한편, 1988년과 1996년 두 차례 유엔에 의해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사형집행이 종신형보다 더욱 뛰어난 예방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밝히며 사형제가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 인도적인 이유 : 사형이 법의 이름을 빌린 또 하나의 살인 행위라는 점은 사형집행자들의 공통된 고백이다.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당신이 죽여보시오”라고 말한다면 선뜻 나서 죽일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즉, 말로써 죽여라! 하는 것과, 그 말을 직접 자기가 행하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직업으로 말미암아 사형집행을 해야만 하는 이들도 보살펴야 한다.

- 오판의 가능성 : 구형이나 선고하는 것도 인간인 것이므로 인간의 한계로서 오판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실제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

- 사형은 악용되었고 또한 악용의 가능성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그 자체가 존재함으로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가 정적을 제거하고 반대자를 침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한국의 경우, 소위 인혁당 사건이 대표적인데, 중앙정보부 조작에 의해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다(1975년 4월 9일의 일). 이는 사법 살인이며, 이것은 박정희 시대에 일어난 인권 탄압의 사례로서 알려져 있다.

참고로, 2007년 재판부는 사형이 집행돼 숨진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죽여놓고 후에 무죄란다.

 

3. 사형의 방법.

사람을 죽이는 결정과 누가 죽이냐는 것도 어려운 문제지만, 죽이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이 개발하여 사용해왔거나 현재 사용하는 방법들이다.

 

깨놓고 말해서 의미를 묻지 않고, 죽이는 그 방법만으로만 보면, 법이 정의롭게? 행하는 사형의 방법이 흉악범죄의 그것과 별반다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한 것들도 많았다.

또, 미국 처럼 전기로 사람을 죽였다는 흉악범죄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의 방법을 옛부터 지금까지 총망라 하였다.

 

교수형(목매달아 숨이 끊어질때까지 죽이기), 전기의자(전기감전으로 죽이기, 감전이 되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로 피가 터져나오면서 심한 고통속에서 죽게된다), 총살(그나마 가장 깨끗하게? 죽이는 방식), 화형(산사람을 태워죽이는 방식, 그 비명소리를 상상해 보라), 독극물주사, 투석(죽을때까지 돌 던지기), 프랑스식 기요틴(목을 자르는 단두대), 우리나라식 참수, 나무에 매달아 죽이기(로마 십자가), 바위를 떨어뜨려 죽이기,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 죽이기, 땅을 파서 생매장하기, 굶겨죽이기, 사지를 찢어죽이기, 능지처참(여러마리 말에다 사지를 각각 연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말을 달리게 하여 찢어 죽임) 외 다수.

 

 

4. 각국의 경향.

62개국 - 법이나 관행으로 사형제도를 유지, 채택하고 있다.

92개국 -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10개국 - 중대 범죄에 한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33개국 -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적어도 지난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http://ko.wikipedia.org/wiki/%EC%84%B8%EA%B3%84_%EA%B0%81_%EB%82%98%EB%9D%BC%EC%9D%98_%EC%82%AC%ED%98%95%EC%A0%9C%EB%8F%84_%ED%98%84%ED%99%A9

굳이 선진국일수록 사형제가 폐지되었거나, 폐지론이 우월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

 

 

5. 사건의 본질.

흉악범죄가 사형제를 집행을 하지 않아서 혹은 (다른 나라의 경우)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벌어졌거나, 벌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반대다.

특히 한국사회를 볼때 더욱 그렇다. 

오히려, 사회 만연에 퍼져있는 이기주의나 무관심, 능력과 외모 지상주의,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얼룩져 있는 인맥, 족벌체제와 경영 등등 이런 모럴헤저드가 소위 사이코패스, 돌아이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고 그 다음에 사형제 존폐여부에 대한 토론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이순간 조차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고 있다. 그들이 양산이 되고 있거나 말거나. 이것이 불감증에 기인하든 어떻든 결론은 대단한 무관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정부 역시 뒤?로 막는 대만 급급하고, 경제살리기운동이외엔 크게 신경을 못 쓰는 듯 하다.

역시 뒤로 막는다는 것은, 유비무환적 의미가 아니고, 만약에 사건이 터지면 확실한 조치를 취해 버리겠다! 뭐 이런 발상이다. 이를테면, "니덜이 미쳐서 사람을 그렇게 까지 죽이면 바로 죽여 버리겠다!" 뭐 이런식인 거다.  

 

결론은, 사형제를 다시 실시한다거나 부활한다고 해서 이러한 흉악범죄를 대부분 또는 상당 막을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일 뿐더러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현재 대다수 사람들이 사형제 존치에 동조하고, 때로는 현재 58명으로 남아있는 사형수들을 (소수의 사람들이) 어서 죽여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성적 판단이 아닌 다소 "감정적" 울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감정적으로 실행된 사건은 후에 반드시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때,

사실, 내 부모형제가 흉악범죄의 피해당사자였어도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똑같이)에 대한 답을 셀프로 구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다.

영화 세븐데이즈 처럼 재판장에서 자신의 자식을 죽인 피고를 오히려 살리게 한 후, 재판장 밖에서 죽여버리는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는 얘기지만 그래서 공과 사의 구별이 그렇게나 힘든가 보다.

 

어쨌든 요는, 그 범죄자를 우리사회가 합동으로 양산 하였다는 것에 촛점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왈가왈부가 되어야 할 것은 사형제 존폐여부가 아니라, 그 기저에 어떤것이 원인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느냐! 이것이다. 이것이 먼저 토론되어야 한다.

 

또한,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자는 정치가가 될수 밖에 없겠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자신은 정치가가 아니면서 정치가가 왜 그렇게 밖에 일을 못하냐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러한 정치가도 되지 못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식있는자로서 미리 공부하여 정치가가 되지 못한 각 개인들은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결론은 너와 나을 탓할 사안은 아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비록 “정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붙일수는 있어도, 살생, 살인을 하는데 있어서 경이로운 경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것이 조국통일을 위한 독립투쟁이 되었던, 내 가족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1차적으로 살인은 살인일 뿐이다.

다만, 그 다음에 그것이 정당방위였다라든지, 정의로운 행위였다라든지 하는 변명을 붙일수는 있을 것이다.

(살인이 언제나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흉악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형제도도 악을 물리치기위한 하나의 선의 도구일뿐, 선 그 자체가 될수는 없는 것이다. 

 

정의가 반드시 "선"이 아닐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사형제는 선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내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다.

 

-ly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