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가 발생한지 3주정도 되는 것같은데,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것이없다.
그것은 정부에서 진실을 왜곡하려고만하고,
다른 방향으로만 수사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일단 시위대의 숙련된 불법시위는 분명히 불법이며 잘못되었다.
물론 그전에 재건축협회, 용역깡패, 그들을 눈감아준
경찰의 문제가 있지만,
이 점은 분명하게 잘못되었으며,
시위 진압 이후에 그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물어야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들이 몇가지가 더있다.
첫번째, 과연 시위진압방법이 올바랐냐는 것이다.
분명 물대포를 쏘는것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이성을 잃을 정도로
위협을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토끼몰이식으로 계속 진압을 했다...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미 시너를 다량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있었음에도
분말 소화기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망루를 건물 꼭대기에 세운 고공시위였는데도,
메트리스조차 동원하지안아 한사람의 죽음을 용인했다.
'과잉방어' 라고 들어봤을 것이다. 이건 누가 봐도 '과잉방어'
인데 자기 스스로 '법' '법'하는 정부에서는
자기한텐 법을 왜 이리도 느슨하게 적용하는지....
'박기후인薄己厚人' 이란말이 있다.
자기 스스로한텐 '박'하게 남에겐 '후'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보다 그말을 가슴에 심어야하는 공권력이
오히려 그 반대이다...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잘못을 저질러 법대로 남을 처벌하려면 자기가 먼저
자신이 법을 어겼는지 돌아 봐야 하는것아닌가?
두번째, 사건 직후 경찰의 은폐행위 이다.
비밀스런 시신후송, 가족들의 동의없는 시신해부,
그때 한기자가 경찰 관계자에게 물었지,
'시체를 해부하려면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관계자왈 '그런것 필요없습니다.'
그말을들은 그 기자나 나는 그냥 어안이 벙벙할 뿐 이었고...
이점은 과연 그들이 불에 타 죽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뒷받침한다.
아니 그런 의문을 떠나서 이것부터가 불법이지 않는가??
유가족의 확인도 동의도 없이 철저하게 모든것을 가리고
일을 진행한다....
이래도 정부가 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사람이 죽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정부가,
그렇게 떳떳하면 왜 그런식으로 일을 진행했는가?
답은 하나, 떳떳하지 못해서다.
세번째, 불법용역의 작전참여 이다.
나는 정말 이점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철거민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비판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불법용역과 같이 작전을 펼친 명백한 불법을 펼친
경찰의 불법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보지 않으려한다.
작전시 물대포사용은 분명한 작전이기 때문에
소방관이 물대포를 사용해도 불법이라고
경찰 고위관직자가 명확하게 밝혔다.
스스로 자기무덤을 잘도 판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은 그냥 묻혀버리거나 왜곡되버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사실...
네번째, 조사과정의 불공정함 이다.
검찰에서는 경찰은 무조건 죄가 없다는 말만 할 뿐,
오직 시위참여들만을 조사하는 편파적인 수사만을 반복하고있다.
경찰이 잘못한 점에대해서는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따지고,
또 시위대가 잘못한 점에서는 밝히고
벌을 주기위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것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저 한쪽으로 치우친 수사만을
고집하고 있다.
분명히 명백한 경찰의 과오가 있는데도
정말 단 하나의 털끝조차 잡지 않고있다.
다섯번째, 사건 후를 비롯한 지금의 정부의 태도 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할 일임에도,
끝까지 강력한 법 집행만을 강조한다.
국민들은 이것이 열받는 것이다.
누구든지 정부에 반대하거나 반발하면 죽기까지해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정부가 지금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있다.
국민은 이것이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화가나는 것이다.
'자기가 뽑은 대통령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자신들을 억압하려한다' 라는 생각을
국민이 가질 수 밖에 없는 태도를 정부에선 취하고 있는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가...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명박정부의 모습들,
정말 그런생각 가지고 정치하고 있는것이 분명하다.
-내가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이유도 그때문 이지만-
불법시위를 저지른 시위대의 잘못도 우리가 판단해야한다.
아울러 내가 앞에말한 '이상한점' 들에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부탁드리는 바이다.
아울러, 무조건 폭력시위 근절만을 외치는 분들,
정말 합당한 주장이지만,
그 원인과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에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방법도 생각한 후에
그런 주장도 펼쳐야
그런 합당한 주장들이 뒷받침 받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이사건은 이 뒤에 뭔가 엄청난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상하게 빠르게 시도한 진압,
이상하게 진행된 비밀스런 사후처리,
이상하리 만치 편파적인
정말 단 하나의 경찰의 잘못도 잡지않는 검찰의 편파수사
모든 정황이 잘못되고 일단 국민이 7명이나 사망했는데도
사과문은 커녕 일말의 국민을 안정시키기 위한 말이
아무것도 없는점,
오히려 강력한 법집행만을 강조하는 이명박씨...
과연 이 사건이 간단한 사건일까...?
끝으로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정말 가슴아프고 이런일이 다신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밑의 사진은 정말로 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