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말들이 많죠. 오늘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학력 증진 지원과 남궁양숙 님의 게시글)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중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10% 전후라고 합니다. 글을 쓰신 분은 이 현상이 그 동안 지속된 하향 평준화 정책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현상의 해소 방안으로 올라온 것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제 의견을 본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소방안
추진 방향
2 년간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범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부터는 향상도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과 책무성 강화 교육청, 학교가 노력하여 전체적인 공교육의 질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추진 과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선정 기준 마련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검증 및 문제점 보완 학업 성취 향상도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 학업 성취 향상도를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교부 기준에 반영
교육청 추진 과제
학교 운영의 자율권 강화 우수 교장 및 교원 배치 학업 성취 향상도를 반영한 학교 평가 실시 학업 성취 향상도 우수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미흡학교에 대한 책무성 제고
학교 추진 과제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고려한 학교 교육 계획 수립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약 6000여 명) 미달 학생의 개별적 학습과 진로지도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 지원 수업 중, 방과 후, 방학 중 다양한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학교별로 학업 성취 향상 목표를 매년 설정 학교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및 향상도 정보 공개
필자의 의견
일단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초학력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의 눈에서 바라봤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대한민국 학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부를 잘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최상위권에 있구요. 그런데도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10%를 전후 할 정도로 나왔다는 것은 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물론 격차의 문제도 있겠지만)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 공교육의 진정한 취지는 바람직한 인생관을 가진 사회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었나요? 사교육은 현재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가 학생들의 능력에 근거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본래 목적부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래적 목적은 부정할 수 없겠죠.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가 공교육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한 공교육이 사교육에게서 교육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은 힘들거라고 봅니다. 평가제도가 달려가는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데 속도만 조절한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우수 교장과 우수 교원에 관한 것도 조금 으스스합니다. 우수교장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강화하는 분을 우수 교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더욱 큰 관심을 쏟느라 학업 성치도 강화에는 앞의 분보다 조금 미흡한 분을 우수 교장이라고 할까요? 우수 교원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구요. 공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학업 성취도 향상도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는데 이 평가에만 너무 집중할 경우 시.도 교육청이 나서서 사교육 장려를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어느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을 선발해 이 학생들에게 사교육비를 대주었다는 것으로 인해 이 지방자치단체가 비판받기도 했는데요, 이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이 이제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도 언급한 문제인데요, 우수 교원 문제 말이죠. 이제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에 관한 이야기는 수업에서 제외하고 수업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강제적인 이해를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도 생깁니다. 이제 잘못하면 수학이 이해과목이 아닌 암기과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구요.(물론 공식 암기같은 것은 중요하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암기위주의 교육은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에 위와 같은 방안이 오히려 암기위주의 교육을 조장하면 어떡하죠? 물론 제가 교육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는지라(아직 고등학생이라 공교육과 사교육을 받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단정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업에도 대기업, 중소기업이 있는 것처럼 학교도 기업간의 격차처럼 그런 격차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서울의 모 대학교가 이번 입시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검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조짐이 일어납니다. 물론 입학전형 자율화가 이루어지면 이 현상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다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간의 격차가 발생할 것 같고 자율형 사립고, 외고 등등이 공교육의 일명 워리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외람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지난 번 모 방송국에서 방송한 대통령과의 원탁토론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율형 사립고가 적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경쟁한다. 그러니 자율형 사립고를 많이 만들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치열하게 경쟁하고 고생하는 일이 없지 않겠나?"
정확히는 기억 못하지만 대략 내용은 위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현재의 자율형 사립고가 가치가 있는 것은 희소성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율형 사립고가 가치가 있는 것은 자율형 사립고가 다른 일반 고등학교보다 학업 수준이 높기 때문이지 자율형 사립고가 많아져 그 희소성을 잃으면 이제 현재의 자율형 사립고의 자리를 대신할 또다른 유형의 학교가 등장할 것이라는 점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수업 중, 방과 후, 방학 중에 다양한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현재에도 이런 것이 있죠. "방과 후 학교"라는 것. 사실, 저는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간 자율학습"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이구요. 하지만 이러한 것으로 사교육을 막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방과 후 학교를 하든, 야간 자율학습을 하든, 사교육을 받을 사람들은 변함없이 사교육을 받을겁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학업에 쏟아야겠지요. 학생들의 건강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대다수가 척추.. 뭐라고 하죠? 척추가 휘는 것? 어쨌든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따라서 학력증진 프로그램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학생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학업에 쏟고 책상에서 영단어와, 문법과, 수많은 그래프와, 수많은 공식과 씨름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자아성찰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생들의 건강을 더 심하게 해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그럴 리는 없겠죠^^;; 아마 아무 영양가 없는 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읽어 주신 분들 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 퍼가실 때에는 출처를 꼭 밝혀 주시구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악성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해소방안 출처 : 교육과학 기술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기초학력미달학생 지원대책 발표
글 출처 : 네이버 lucky7side의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