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재보선을 앞둔 지금
생각해볼 문제라 적는다.
내년 우리나라에는 지선이 있다.
선거야 재미있는거지만
애석하게도 이번 지선의 결과는 둘중 하나다.
그에 맞추어 어떤 영향을 줄지 예상해 본다.
이 예상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선의 역사는 한 당의 일방적인 승리의 역사였다.
95년에는 민주당, 98년에는 국민회의
02년과 06년에는 한나라당이 승리했다.
둘째 지선은 여당이 패배할 경우 완패를 함으로서
레임덕을 불러오고 정권의 힘을 빼 사실상 정권교체 과도기로 만들었다.
95년 지선에서 민자당(한나라당)이,
06년 지선에서 열린돼지우리가 완패 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지선은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또한 여당과 야당의 대립구도로 정치구도가 완고해지고 있는점을 감안할 때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야당은 성향이 다른 당들이 있다. 자선당과 민주노동당/창한당/신당이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안된다.
96년 성향이 다른 국민회의(민주당)와 자민련은 연대했고
결국 정권까지 바꾸었다.
야당이 승리할 경우는 이런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야당이 단합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후보단일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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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위한 정권의 쇼가 없어야 한다.
지선을 앞두고 서해교전이 벌어진다거나
비무장지대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진다거나
월드컵이 개최된다거나
원더걸스 소희와 모 국회의원의 열애설이 터진다거나 등등
이런일이 벌어져 야당지지표가 투표를 안하거나
여당으로 바꿔 투표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정권의쇼는 2번째, 여당이 승리할 경우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전제는 하나 더 있다.
야당이 분열할 경우
서울시장 선거를 예로들면
한나라당 후보가 출마하고
야당에서 민주당의 강 모여인과 신당의 노 모 아저씨가 출마한다면?
당연히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한다.
민주당과 후보단일화 할 수 없다는것은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은 속마음과 같은것이다.
자 그럼 이제 두가지 가정에 따른 결과를 예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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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승리할 경우
서울시장 민주당(강 모 여인)
경기지사 신당(심 모 여인)
대전시장 염 모 아저씨
대구시장 자선당의 아무개
인천ㄱ구 구청장 자선당의 아무개
이런식으로 단일화 하여 모두 승리한다.
95년 민자당, 06년 열린외양간당?
이런 여당의 패배를 훨씬 능가하는 여당의 패배가 될 것이다.
06년 선거야 지금 네티즌들이 대부분 알테고
95년 민자당의 패배는
06년 여당의 패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다.
민자당은 경기지사 이인제 빼고는 사실상 다 졌다.
강원도와 TK, 충청도는 자민련이 완승했고
부산시장 선거마저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할 뻔 했다.
결과는 동일하다.
정권의 교체이다.
97년 정권이 교체 되었고
07년에는 한나라가 재집권했다.
10년 지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정권교체는 기본이고
한나라당이 정치기반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충청권과 TK는 자선당에게, PK와 수도권은 민주당 및 진보정당에게
이렇게 지역기반을 빼앗기게 되고
무능한 정권 5년은
시민들로 하여금 향후 수십년간 한나라당을 외면하게 할 것이다.
지역기반, 인적기반, 정치기반 등을 상실하고
한나라당은 5년 집권 덕분에(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불쾌하겠지만)
정권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된다.
이 파쇼세력이 다시 재기할지는 앞으로 시민들이 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지선 이후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에따라
정치구도는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며 10년쯤 지나면
아~ 이렇게 변했구나 하고 느낄것이다.
2/2
한나라당이 승리할 경우
전혀 그럴거 같지 않지만
정권의 쇼, 야권의 분열 등을 통해
한나라당이 승리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럴 경우 작년 총선에 버금가는 압승이 될 수 있다.
먼저 2012년 대선도 장담 못한다.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생긴다.
지선에서 승리하여 지역기반과 인적기반이 생기는것이다.
분열된 야권은 한동안 여당에 끌려다니다가 2012년을 맞게 되고
무기력하게 2012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총선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과반수에 가까운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남게 되고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고
지더라도 98년~07년 같이 여당같은 야당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근본인
친일, 파시즘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할 것이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지선을 1년여 남겨둔 지금.
4.29 재보선이 우리 앞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