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대외원조 개선방안" 토론회 참석 후기
한국 대학생 포럼 백지혜
지난 6일(월)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대외원조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나는 이 토론회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과 연락을 했고 국회 도서관 앞에서 모이기로 했으나, 전날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어영부영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야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그러나 나의 미안함을 말끔히 불식시키기라도 하듯 토론회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젊은 친구들이 자리를 채웠다. 그중에는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하며 두리번거렸고 토론회 시작이 설레였다.
토론회는 성극제(국제개발협력학회장/경희대 국제대학원장)님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주동주, 권율, 김은미 등 대외원조 전문가들이 발제하고 NGO 단체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6년 OECD에 가입하고 이듬해에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옵저버 자격을 취득했다고 한다. 현재는 2010년 DAC 가입을 위해 실질적인 공여국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각계각층의 대외원조 전문가들의 복안이 모인 자리라 의미가 컸다.
나는 한일외교에 남다른 관심이 있다보니 한국을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와 자주 비교하게 되는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가면 부러운 점 딱 하나가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대외원조를 한다는 점이다. (웬만해선 일본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데 이거 하나는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
세계경제위기로 모든 나라가 힘이 든다고하나 일본은 세계경제대국의 하나이다. 자국의 넉넉한 경제사정이 어느정도 대외원조에 힘쓸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경제대국이라면 그에 맞는 국가살림규모를 짜야하고,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외원조는 그만큼 더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왜 일본은 체계적인 국가플랜을 가지고 대외원조를 지속하며, (인도네시아는 아예 일본에 의해 움직인다고 할 수 있을 정도) 일찍부터 ODA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자국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비스하는 걸까? 일본이 세계선진공여국으로 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고, 다른나라 보기에 좋으라고 그많은 국민혈세를 쏟아붓는 것일까 ?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한국전쟁 이후 개발원조의 수원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공여국이 되어 50년 전에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다시 환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상승시키고 한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한국에 더 많은 책임과 행동을 요구한다.
사실 '우리 살기도 바쁜데 오지랖 넓게 남의 나라 돕는 일이 지금 그렇게 중요하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 중 재정적 한계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다. 무엇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정압박은 언제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많은 부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를 돕는 다는 것이 머리로는 '예스"라는 대답을 주더라도 마음은 '노~"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공영을 위한 통찰력은 물리적인 눈을 넘어서는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의 사익과 공익의 가치추구가 서로 상충되지 않기가 어렵듯이 인류 공여에 기여하는 것이 곧 자국에 공여하는 길이라는 것도 분리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 ODA 정책은 충분히 국가발전전략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