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 반정부, 반미, 주한미군 철수시위 현장이나 친북찬양사이트를 볼 때마다
과연 우리나라에 법이 살아 있기는 있는 것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시위행태와 반정부, 북한 찬양 구호와 인터넷 글들을 추려 보았다.
공권력이 짓밟히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폭력 난무 등...???
파쑈 역도독재정권 타도? 반통일/반민족 정부?, 미국의 하수인?, 국보법 폐지?
북핵/미사일 옹호? 북침전쟁 준비, 반미/미군 철수?
등등 입에 담기조차 민망, 혼란....???
북한의 조평통, 노동신문, 통일전선부가 주장하고 있는 대남선전, 선동내용이 글자
한 자 안 바꾸고 버젓이 국내 인터넷게시판에 실리고 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모 가수의 북한로켓 찬양발언에 대해 별반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를 말 잘하고 주관이 뚜렷한 달변가(논쟁가) 정도로 생각고 있는 것 같아 떨떠름하다.
이들은 자기 생각과 주관을 밝혔을 뿐이라며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강변하고 있지만
더 이상 묵인하고 방치 할 경우 우리 사회의 불신과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 뻔하다.
어느 누구라도 여론을 호도하여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국가의 안위를 저해하는
행위로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사회에 사상과 이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법테두리 안에 자유인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안보와 체제 위협요인에 대비한 법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