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A 케네디 우주센터)
[신해철과 국가보안법]
어떤 시민단체와 탈북자단체가 가수 신해철이 북한을 찬양,고무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고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한다.
나는 신해철이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가 어떤 노래를 불러 인기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간통제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한 가수인 것 같고, 입시위주 교육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입시학원의 광고모델이 되었다는 그 사나이인가본데....
이 사람 홈페이지를 가보니 일상, 음악, 사회, 문화 등 4개의 폴더에 7-8개의 간단한 글이 있을 뿐 뭐 별 거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지 잘 모르겠다....
고발한 사람들의 주장은 북한은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없는 조직으로 대법원판례와 같이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하고,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동법 제7조 제1항)
북한의 로켓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유엔이 의장성명으로 이를 강력히 비난하였음에도 북한은 6자회담에 불참하고 핵시설을 재가동하며,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맞서면서 한국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도 신해철은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이므로 북한이 국제법상의 적법절차를 거쳐서 행한 로켓발사를 경축한다면서 좌파세력의 여론조작과 선동에 불을 지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하여 이적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오늘 재판도 일찍 끝났으니 어디 한 번 살펴볼까나?
고발한 사람들이 문제 삼은 글은 위 홈페이지의 “사회에 대하여”라는 폴더에 실린 “경축”이라는 제목의 글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겟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 할 때, 우리 배달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하며, 대한민국의 핵주권에 따른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염원한다”는 내용인데....
꼬장꼬장한 변호사의 눈으로 보기에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나 “고,며,고,며” 사용법, 사용하는 단어 등이 글쟁이 솜씨는 분명히 아니로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말은 개나 소나 쓰는 말이고...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라는 것은 북한이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인데 뭐 유엔에도 같이 가입되어 있고, 많은 나라들이 북한과 수교를 맺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세계야구도 별도의 팀으로 인정을 하여주니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헌법이 북한도 우리 땅이라고 하니 헌법을 개정하여 한반도 허리띠 밑으로만 우리 영토로 하지 않고서는 북한이 영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어쩌지?
“적법한 국제절차”라 함은 북한이 발사 며칠 전에 발사일과 발사체의 향방을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통보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것이니 효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북한이 해상안전, 해수오염방지를 주업무로 하는 IMO에 로켓트의 발사로 분리체가 공해상에 떨어질 경우에 안전과 해양오염 가능사실을 통보하였으니 할 거는 다 한 것이라는 말.
근데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였으면서도 안보리의 결의를 따르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로켓을 굳이 ICBM이라고 하지는 않겠다”는 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ICBM은 대륙간탄도탄(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으로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니 아마도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이라는 무기가 아니라 우주발사체(SLV: Space Launch Vehicle), 즉 인공위성을 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를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남의 속을 알 수가 있나?
근데 이 양반은 북한이 설사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하더라도 로켓의 머리통에 탄두를 바꿔 달면 곧바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까?
“로켓의 발사에 성공하였다”?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인공위성으로서 우주궤도에 진입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세계적인 중론이고, 북한 혼자서만 궤도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니 이 사나이가 북한 아나운서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
근디 왜 북한 아나운서의 말은 믿으면서 다른 모든 사람의 말은 못 믿나?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말
거 뭐 북한과 우리가 장백산 어느 골짜기에 있는 굴에서 인간이 되고 싶어 100일간 쑥과 마늘만 먹고 버텼다는 단군신화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집권으로 북한 주민들은 거덜이 나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몰라도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인공위성을 쏘아 성공하면 어떤 점이 북한주민에게 좋다는 말인가?
경축의 대상이 북한 동포인지 아니면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기 좋아하는 김정일과 그 일당들인지 명백하지 않은데 신해철에게 댓글로 물어볼 수도 없고.....
“제국주의 침략”이라...
국제관계 돌아가는 꼬라지를 삐딱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전쟁광과 침탈자들이 있는데 왜 유독 일본과 미국만 제국주의라고 하는지를 정말 모르는 나도 한심하기는 하지만.....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언뜻 보면 참 대단히 옳은 말이지, 아암 그렇구 말구....
특히 느그덜 강대국 넘더런 모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못 갖게 하느냐는 이론은 소위 민족과 조국을 무지하게 사랑한다는 사람들의 아주 강력한 주장으로 많은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올커니!---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백성과 영토를 보전하고, 자신들의 이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세계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탈레반과 같은 국제테러조직들까지 핵무기를 가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을까?
“우리 배달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기뻐한다”?
아니 북한이 ICBM이 아니라 인공위성의 발사에 성공한 것이 어떻게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인감? 잘 모르겠네....
핵탄두 미사일의 발사에 성공하였어야 저 말이 옳게 읽혀지는 거 아닌가?
그라고, 북한이 핵보유를 한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에도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인가?
북한과 우리가 한 패인가?
북한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미사일을 개발하였다는 말인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핵주권에 따른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염원한다”는 말씀....... 이거는 진짜 “말”이 아니라 “말씀”이다.
바로 그거다!
아니, 우리도 당당한 독립국이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여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 되었으면 월매나 좋겠나?
근데 그래서 그거 어디다 써먹게?
핵폭탄으로 알렉산더나 칭기즈칸, 나폴레옹, 히틀러처럼 세상을 뒤집어봐?
북한이 휴전선이나 NLL을 침범하면 평양에 한 방 날려?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무기의 개념이 아니라
통신위성이나 핵을 이용한 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엊그제 고흥의 나로도에서 통신위성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신해철이라는 사람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북한의 간첩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생각으로 북한을 찬양,고무할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도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런 글을 썼고, 그의 생각이 절대로 모두 다 잘못되었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들은 아직 확고한 국가관이나 세계관, 인생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이 대부분일 텐데 꼭 홈피에 이런 글을 써서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어린 아이들이 또다시 새로운 분란에 휘둘리게 할 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구, 존경하는 매스컴씨덜....
이땅거 좀 보도하지 마시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여기저기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찾아보면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세상을 많이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글이 많이 있으니 그땅거나 보도하시유!
국가보안법위반이라....
좋은 변호사가 있기는 있지만....
그 분이 시방 좀 바빠서리....
(‘09. 4. 17. 최영호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