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우대하고 서민 홀대하는 은행권

은행은 수익성 못지않게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곳이다. 은행이 부실에 빠져 자금 중개 기능을 상실할 경우 그 영향은 금융권을 넘어 경제 전반에까지 끼치게 된다. 은행이 부실해지면 일반 기업과는 달리 정부가 직접 나서 자본금을 늘려 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정부는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자본금 확충과 부실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은행을 지원했고, 이번 세계 금융위기에도 자본확충펀드와 공적자금 등으로 은행 자본금을 늘려주었다.

은행들이 최근 거액 예금의 금리는 높이는 대신 소액 예금의 금리는 낮추는 등 ‘부자 우대, 서민 홀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큰돈 되는 곳에 은행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일 터이다. 은행들이 거액 자산가들을 전담하는 PB영업점은 늘리면서 서민 상대의 일반 영업점은 줄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민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공적자금의 혜택을 입은 은행들이 말로만 서민 지원을 외칠 뿐 실제 행동은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과 올 초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에도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국은행이 ‘돈맥 경화’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고 시중에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풀어도 은행들은 우량 기업에조차 돈을 빌려 주는 것을 기피했다. 남아도는 돈은 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묻어둬 ‘땅 짚고 헤엄치기’ 식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중금리가 내릴 때에는 득달같이 예금금리를 내리면서도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인 고질병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은행 스스로 이 같은 병폐를 고치지 못한다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서민이나 저소득층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은행을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 산하 금융기관을 통한 서민 정책금융도 강화해야 한다.

2009년 4월 28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