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광장 이슈브리핑

 [3호]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통해 본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의 성격과 쟁점

 [ 요  약 ]

이명박 정부의 교육 코드는 -자율과 경쟁-으로 대표된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초중등 학생의 학력이 하향되었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지방교육청과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경쟁을 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다양화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중심의 교육 정책은 수월성 교육의 성격과 교육의 역할에 대한 관점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교육적 인식과 차이를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의 역할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지적 수월성 '추구'라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양극화 해소, 통합기능 등 교육의 사회적 보완기능을 인재양성과 함께 중시해 온 이전정부와 뚜렷이 구분된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