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 천관산)
[6월항쟁과 판사회의]
오늘 어떤 신문에 난 대형광고
무슨 단체나 기관의 광고인줄 알고 보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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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판사회의냐? 인민재판이지!]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한 대법관의 행위에 대한 판사회의가 재판권의 독립과 사법부의 신뢰를 빙자하여 이 나라의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법과 지배하는 사회”를 “판사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꾸려는 무모한 집단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판사들의 생각대로 신대법관이 재판권의 독립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킨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고발 또는 고소로 법의 심판에 의한 처벌을 기다릴 것이지 비겁하게 대중의 힘을 빌려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로 연일 회의를 소집하며 사퇴압박을 할 일이 아니다.
판사회의의 주장대로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신대법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판사회의가 법치를 무시하고 사퇴를 주장하는 자체가 바로 부적절한 행위의 도를 넘어선 불법이 아닐 수 없고 사퇴를 주장하는 판사들은 모두 파면되거나 사퇴를 하거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
판사회의를 주도하고 참석하는 판사들에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지금까지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위하여 과연 어떤 노력을 한 일이 있으며, 또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독버섯 솟아나듯 일어나고 있는 판사회의가 해야 할 일은 신 대법관의 신변에 관한 토의가 아니라,
부패한 독재권력과 금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마피아의 대부적 역할을 하면서 정의와 자유를 사수하려는 무고한 수많은 백성들에게 사형과 금고형을 부정하게 선고하여 억울한 죽음을 있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버려 많은 가정에 참혹한 비극을 있게 한 죄악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사과,
유권무죄, 무권무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로 이 나라의 부정부패와 부정축재를 외면 또는 방조한 죄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사과,
전관예우의 더러운 악습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과오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사과,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사과와,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회복을 위한 결사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제 소모적인 판사회의는 막을 내리고, 소송처리시한이 없는, 판사마음 먹기에 달린 재판의 기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혈세에 보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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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손산업(주)의 대표라는 이영수라는 사람이 낸 광고다.
히야, 이렇게 큰 광고를 내려면 수천만원이 들어갈 텐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재이손이라 재이손....
어디서 좀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문민정부 시절에 검찰을 향하여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부패하고 무능하면서도 교활하고 줄을 잘 타는 검찰 수뇌부다”, “부패한 권력의 시녀로,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 수뇌부인 법무장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 및 다수 검사들을 이 날짜로 해고한다”는 광고를 냈던 그 분 같은데....
이 분은 정치적 의도없이 순수한 기업가인가?
광고내용에 전부 동의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장이나 변호사협회 등 한 마디 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에서 평범한 시민을 자처한 사람의 큰 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번쩍난다....
이렇게 시끄러운 마당에 다시 어떤 대법관이 신영철대법관 사태와 관련하여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 재판개입은 유신과 5공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으로 원인규명을 제대로 하여 이번 기회에 끊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합리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였다는데.....
나는 판사생활을 해보지 않아 지금 상황이 사법파동으로 보아야 하는지 재판개입이 유신과 5공 때부터 계속되어 왔는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4.19와 6월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지만 정당화되고 있듯이 지금은 합리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 그의 뜻이라면 걱정스럽다.
누구보다도 판사들이 법과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들이 실수로 오판을 하더라도 쉽게 비난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법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법치주의의 표상이기 때문이 아닐까?
도대체 4.19와 6월항쟁이 판사회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비도 주룩주룩 내리고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참 마음이 꿀꿀하구나.....
(‘09. 5. 21.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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