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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노벨 경제학상 이론으로 설명하는 故 노무현 前대통령의 자살

김영문 |2009.05.26 19:31
조회 148 |추천 0

[아고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론으로 설명하는 노무현의 자살  -by 현천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604867

 

 

 

목차


0. 들어가면서

    물론, 당신이 직접 받은 돈은 단 하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선택 1.) 나는 결백하다. 무죄를 주장한다. 

    (선택 2.) 죄를 인정한다.

1. (서론) 노무현은 왜 '자살'을 선택했나?

 

2. 배경 법률지식의 이해.

 

3.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목적

 

4. 검찰이 만들어낸 '노무현의 딜레마'

 

4. '노무현의 딜레마'에 숨겨진 무서운 메커니즘 경제학의 이론

   '메커니즘을 조성하여 (시장) 참여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200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애릭 메스킨 교수의 '메커니즘 경제학 이론'입니다. 

   메커니즘 경제학의 진정한 무서움은 과거 수많은 경제 이론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선택

   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만을 설명한 것인데 비해 메커니즘 경제학에서는 시장참여자가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그의 선택에 따른 결과는 항상 최선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온 내용인가요? 

   두 아이에게 케이크를 공평하게 나눠주려면 한 아이가 케이크를 자르고 다른 한 아이는

   자른 케이크에 대한 선택권을 주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메커니즘 경제학의 기초입니다.

   이 경우, 어느 한 아이가 비합리적이고 착한 마음으로 가득차 있어서 케이크를 불공평하게 자르거

   나, 더 작게 잘린 케이크를 선택하거나 해도 그 결과는 항상 두 아이를 만족시킵니다. 설령 두 아이

   모두 비합리적인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경우라도 결과는 항상 아이들의 기대를 배

   반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기소 대상자만을 바꾸는 행위 하나만으로 노무현을 자신들의 승리 메커니즘 속에 몰아넣었

   습니다. 노무현을 딜레마에 빠뜨림으로서 노무현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자신들에게는 이익만을 가

   져다 주도록 한다는 이런 잔혹한 메커니즘을 만든 검찰이 정말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반드시 검찰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이유.

   '잘못한 자가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

 

 

 

 

나는 故 노무현 前대통령의 지지자도 그렇다고 소위말하는 '까' 또한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비겁자이며 방관자일 뿐이다.

 

전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났던 작년 6월에도

'저는 그사람을 찍지 않았습니다' 라는 핑계로 무관심으로 일관했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었다.

 

하지만 최소 그분의 인성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으실만한 진정한 어르신이었던

그분의 서거를 계기로 많은 글과 기사, 여러사람의 생각을 접하게 되었고,

이리도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내자신의 모습에 부끄럽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생각을 가질 수 없었다.

 

어째서 어르신이 서거하실수밖에 없었는지

냉철히 설명한 이글은 다소 긴글이지만 내 주위 사람들도 한번쯤은 읽어 보았으면 한다.

 

 

당신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꼭 투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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