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의주제 ◆
주제1 :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주제2 : 북한 핵개발이 남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보자
주제3 : 현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Ⅰ. ‘두 얼굴의 김정일’, 그 실체를 바로 보자
북한은 지난 5월 25일 낮 09시 54분경, 각국의 우려와 국제적 경고(유엔결의 1718호)에도 불구하고 또 한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어 5월 25일 12시 8분경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사거리 130여km의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17시 03분경 강원도 원산시에서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26일에도 함경남도 함흥시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핵실험에 이어 이틀 연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한 것이다.
더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애도 기간 중에 일으킨 반인륜적, 반민족적 도발이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일은 유가족 앞으로 조전을 보낸 지 4시간도 채 안 된 시간에 핵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한 손에 국화를 들고 한 손엔 핵을 든 두 얼굴의 김정일, 반인륜적인 북한정권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들이 필요할 때면 단골 메뉴로 등장시켰던 ‘우리 민족끼리’는 가차없이 내동댕이쳤다. 북한에게 ‘우리의 현 상황’은 어떤 조그마한 고려 요소도 아님이 입증되었다.
왜 하필 25일에 실험을 했는가? 여기에는 해석들이 분분하다.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를 겨냥했다거나 북한 내 다른 속사정이 있다는 등등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로지 북한의 입장과 계산만이 그들의 행동방식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에게 남측의 입장은 전혀 중요치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성적 민족주의나 동정적 북한관에 몰두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Ⅱ. 핵은 우리의 ‘안보’를 넘어 ‘생존’까지 위협한다
이제 ‘북한의 핵’은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잘못 관리하면 우리의 생존 자체까지도 위협하는 심각성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이번에 북한이 실험한 핵폭발 장치는 최대 20Kt(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규모로 추정된다.
지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당시 지진파는 리히터 규모 3.9로 폭발력은 0.8Kt으로 추정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1차 때보다 20배나 큰 규모다. 2차대전 때 히로시마에 투하된 15Kt,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이 22Kt임을 고려할 때, 이와 비슷한 규모의 핵무기를 실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능력 】
북한은 1차 핵위기(1994. 6 IAEA 탈퇴)와 2차 핵위기(2002. 10) 기간 중에 플루토늄을 약 40kg 정도를 확보하여 6∼7개의 핵무기를 제조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제2차 핵위기를 촉발시켰던 고농축우라늄은 90년대 말부터 원심 분리기를 도입하는 등 농축기술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고폭장치 기술은 1983년부터 2002년까지 고성능 폭발실험 140여 회를 실시하여 완성도를 높여 왔으며, 운반 및 투발수단은 스커드 미사일로부터 대포동, IL-28폭격기까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핵무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의 소형화 및 경량화가 필수적인데, 이것까지는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직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완성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핵무기로 쓰는 데 필수적인 탄두 소형화에 성공하지 못했고, 장거리 미사일 역시 3차례 실험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표준거리인 7000∼8000km에 크게 미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과 같이 아무런 제약없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거듭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한 핵보유국 북한과 대결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북한의 핵 개발 저의】
북한의 2차 핵실험은 핵무기 성능 증진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북한의 2006년도 핵실험에 대해 실패 또는 부분적인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따라서 핵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핵 개발 성공을 대내외에 선언함으로써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 개발에 대해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라고 대외적으로 선전해 왔다. 그리고 6자회담을 통해 ‘핵 보유국’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북한이 이처럼 핵 개발을 지속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등 WMD를 보유하려는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주도권 확보 및 대남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핵은 정치외교적·군사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무기가 되며, 군사작전의 최종 단계에서는 공세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기존의 ‘6자회담’ 틀을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북한이 미국과 단독으로 ‘대미 핵 군축협상’을 하면서 더 많은 경제·외교적 이득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즉, 대미협상에서 미국과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하려 할 것이며, 핵을 협상 카드로 삼아 체제 안전 보장이나 대북제재 해제 요구 및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체제 유지를 위한 ‘선군정치’의 결정적 수단으로서 북한 주민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특히 현 시점에서 김정일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내부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권력승계 작업을 원활히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북한 핵 개발이 미치는 영향 】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깨지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주변국의 ‘핵 개발 도미노’ 현상과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안보에도 많은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국방비 투자를 더욱 증가해야 하는 부담은 곧바로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게 되면 외국의 투자감소 등 경제활동 여건이 위축될 수 있다.
북한의 이번 행동은 남북간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년)’과 ‘9·19공동성명(2005년)’을 위반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핵무기의 제조·보유·사용을 금지하고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항이었다.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2005년)’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을 포기하고 NPT·IAEA에 복귀하며, 이에 상응한 조치로 미-북, 북-일관계 정상화 및 경제·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2002년 제2차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8월 첫 회의로 시작된 ‘6자회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서방세계로부터 식량지원과 에너지를 지원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불투명해지게 되었다. 북한 주민의 고통과 한숨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은 지나친 군사위주의 선군정치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지나친 외화낭비와 국제적 압박을 불러올 것이며, 결국 북한경제는 더욱 피폐해지고,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는 가시적이고 현시적인 제재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시사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압박을 자초한 것은 북한”이라며 그 원인이 북한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즉각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결의를 위반한 만큼 유엔의 위상에 걸맞은 강력한 유엔 결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고립의 길을 자초한 것이다.
Ⅲ. ‘도발하면 보상 되풀이…이런 패턴 고리 끊어야’
핵 실험이 감지된 지 30여 분 만에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관련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이번 핵실험을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하는 한편, “6자회담 당사국과 강력한 협력을 통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에서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한미 간에 북한 핵에 대한 확장된 핵 억제 계획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북한의 핵 사용을 억지하고, 북한이 유사시 핵을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핵 보유 시설과 발사기지, 운반시설 등에 타격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26일에는 중국을 방문 중인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김태영 합참의장 주관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유사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 강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를 검토하다가, 남북간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을 기대하며 보류했던 PSI에 참여키로 전격 결정하였다.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고 공식발표하고 “단, 남북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북한의 제2차 핵실험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더 이상 PSI 전면참여를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95번째 PSI 참여국이 됐다. PSI에 가입하면 정부는 현존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영해 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하여 검색하거나 영공 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의혹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 및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나라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해 왔었다. 이를 두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하던가? 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지극히 수세적인 평화체제 유지활동을 도발행위라고 강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한 것이다.
Ⅳ.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은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도 자신들의 의도한 바를 이루기 위해 추가적인 도발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장기적으로는 핵 기술 향상을 위한 추가적 핵실험 등을 통해 소형 핵탄두 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북한은 핵탄두를 옮길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IL-28 폭격기와 특수전 부대가 메고 다니는 핵배낭이 꼽혀 왔다. 하지만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고려할 때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무기체계 개발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핵 분열과 폭발력을 확인하는 1, 2단계를 거쳐 소형화라는 3단계 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단기적으로는 ICBM 발사, 단거리 미사일 발사, NLL과 JSA, DMZ 인근 상공 등 육·해·공에서의 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Ⅴ. 우리의 결의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되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각 정당대표들도 북한의 비열하고 반인륜적인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난했다.우리는 결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뒤흔드는 북한의 핵실험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한국을 방심하게 만들었고, 제네바 합의를 통해 미국을 안심시켰다.한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있는 사이 북한은 핵물질 확보와 기술을 습득해 ‘핵 무기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상대방을 안심시켜 놓고 뒤통수를 치는 전형적인 화전양면(和戰兩面)전술을 구사한 것이다. 더 이상 북한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
북한이 더 이상 핵물질이나 미사일 부품, 그리고 생화학 물질을 확보하도록 내버려 둬서도 안 된다.또한 DMZ를 비롯한 접적지역에서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군 장병 모두는 지난 26일에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논의된 대비책을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겠다.
사진설명
①올해 북한의 지역별 도발 내용. 출처: 조선일보
②국회 국방위에서 답변 중인 이상희 국방부장관.
③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태영 합참의장.
④PSI의 개괄적인 설명(위)과 작동원리(아래).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2009.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