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삭감요구에 대한 한국노총 논평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논평 전문

사용자 단체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삭감을 요구했다.

이들은 월 83만 원(시간당 4천 원)을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급여를 79만 원(시간당 3770원)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경제위기를 내세웠다.

세계 경제규모 순위 14위인 나라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 주유소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 230원을 깎자고 하니 가히 해외 토픽감이다.

사용자단체들은 지난 2000년부터 최저임금 상승률이 연평균 10.1%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0년간 너무 많이 올랐다고 주장하는 인상금액은 고작 2135원(2000년 1865원, 2009년 4천 원)에 불과하다.

담배 한 값도 채 되지 않는 액수다. 자장면 한 그릇 가격에도 못미치던 금액이 이제 겨우 자장면 한 그릇 값이 됐을 뿐이다.

같은 기간,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332만 원이 올랐다(2000년 643만 원, 2008년 975만 원).

사용자들의 연봉 인상액이 이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은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사용자단체들의 최저임금 삭감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이것이 한 나라의 경제의 축을 이루는 분들의 사고라고 생각하니 아득하기만 하다.

더이상 묻고 따지고 할 필요도 없다. 한국노총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 삭감 등 사회약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려는 사용자단체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2009년 6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