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분회] 정수운 조합원에 대한 성신여고의 세 번째 부당해고를 규탄한다! 김윤례[서울/사무]  http://school.nodong.org/ 2009-06-16 14:27:39
정수운 조합원에 대한 성신여고의 세 번째 부당해고를 규탄한다!


성신학원재단 산하 성신여고의 정수운 조합원은 2007년 1월 27일, 2007년 6월 30일 벌써 두 번의 해고를 겪었다. 그리고 6월 15일 현재 또다시 성신여고와, 그 상위조직인 성신학원재단으로부터 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이것이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또한 노조를 말살하고자 하는 시도임을 말하고자 한다.

사유도 절차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당해고

이번 해고의 명분은 공금 횡령이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실수에 불과한 것이다. 이 사건은 정수운 조합원이 2007년 해고 위협에 시달리다가 자살 기도까지 시도했을 때 발생한 일이다. 6월 20일에 정수운 조합원이 자살기도로 입원하였을 때, 성신여고 학교장은 해고 통보를 날렸다. 한 번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행위였다. 실제로 당시 정수운 조합원에 대한 학교의 해고협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정수운 조합원은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수운 조합원은 자살을 시도하기 바로 4일 전에 학생 등록금 수납을 받다가 실수로 분실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공금 횡령이 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정수운 조합원은 책임지고 자신이 분실한 액수를 자기 사비로 학교 재정에 채워넣기까지 했었다. 이렇듯 분명히 정상이 참작되어야 할 정황이 있고, 실제 징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신여고는 정수운 조합원을 무조건 해고 시켜버린 것이다. 또한 해고 통지서에는 해고 통지 일자부터 곧바로 학교에 출근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이는 해고 예고기간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적절한 사유와 절차가 충족되지 못한 모든 해고는 부당해고에 다름 아니다.

성신학원재단과 성신여고의 진짜 의도, 노동조합 말살!

성신학원재단은 성신유치원, 성신초등학교, 성신여중, 성신여고, 성신여대까지 모든 교육과정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재단이다. 이 재단 산하에 있는 학교 중 성신여고와 성신여대에는 민주노총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의 조합원들이 있다. 이미 2007년에 성신여고의 해고 투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성신여고는 노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들은 노조만 안 하면 탄압이 없을 것이라는 감언 이설을 해 가면서 노조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노조활동은 학교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행위로 매도해왔다. 또한 2008년에는 성신여대에서 65명의 노조 조합원들을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해고했을 때, 성신여대는 “노조에 가입하는 배신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해고했다.”라고 해고사유를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성신학원재단과 그 하수인인 성신여고, 성신여대의 천박한 사회의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최소한의 상식조차도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성신학원 재단에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성신여고의 부당해고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학교는 일하는 사람의 생존권을 빼앗고, 자살시도까지 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다. 더군다나 세 번 씩이나 한 사람을 해고하면서, 한 사람을 대상으로 왕따가 자행되고 탄압이 자행되어야 할 곳이 아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해고는 곧 살인이다. 학교는 살인행위를 범하는 곳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주역을 키워내는 곳이다. 이 주역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비정규직은 억울하게 해고되어도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오히려 학교는 이 사회 구성원들의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미래의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먼저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희망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신여고 역시 그러한 의무를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 “학교”이다. 바로 그래서 이런 부당하기 짝이 없는 해고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성신여고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근절되는, 일할 맛 나는 일터가 되어야 한다.

- 성신재단, 성신여고는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 성신재단의 전근대적인 노동조합 말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9년 6월 16일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학교비정규직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