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을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은
그가 우리나라를 절대빈곤국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점이다.
임시 18년 동안 61년 82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을 79년 1636달로로 한국의 연 평균 성장률은 9.3%에 이르렀다
일시적 조치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공업을 자리잡게 했고, 고속도로를 닦았으며, 낙후된 것들을 보수하여 현대의 모습을 만들었다.
지금의 아프리카, 동남, 남부아시아, 라틴 나라의 빈곤국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인구와 자원을 두고도 나라가 잘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게 된다. 그런면에 비하면 그의 경제나 정치적인 정책이 다 옳지는 않았고, 후유증은 있지만, 어쨋든 우리나라가 굶어서 죽는 일은 없도록 정책을 폈다는 것은 세계적 경제적 호재도 있었지만, 시기 적절한 정책의 성공이었다.
지금의 대통령께서도 그를 닮고 싶어하시는 것 같다.
지금 경제위기 맞다.
하지만 그 위기가 박대통령시대에는 가난으로 인한 굶어 죽는 문제였다면 오늘 날에는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빈익부 부익부가 문제
이다.
해결하는 방식은 그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려해 답답할 다름이다.
가난의 지상해결 과제인 경우, 산업을 일으키고, 그 산업이 잘 굴러가도록 그 지반사업 또한 발전시키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래야 돈을 번다. 그리고 그런 부는 나라의 부까지 이어졌다.(물론 특혜로 정경유착을 피할 수없었지만)
하지만, 오늘날 과제는 분배다.
imf를 기점으로 기업위주로 산업구조가 편성되면서 상위 소수자로 부가 편중된 이 불균형을 어떻게 바로 잡는가가 경제적 문제이다.
크게는 도시와 농촌의 부의 차이, 토지의 편중, 부의 편중, 근로의 편중(비정규직 양산)나아가 교육의 편중 등... 그 불균형으로 인해 소수를 위해 대다수가 가난하게 된다면 결국 나라는 망한다.
이명박 정부 정책 중 뉴스에 자주 오르내렸 대표적 업적
종부세를 보아도, 예전 종부세는 6억이상의 재산소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지방교부금으로 나갔다.
도시가 지방보다 부동산이 비싼 건 농촌보다 사람도 많고, 산업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지방이 인구유출도 많고, 개발면에서도 도시에 비해 소외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에 대한 보상, 또한 개인적으로 봐도 부동산으로 얻어지는 부는 불로소득인 만큼 그만큼 세수를 하여 농촌으로 보내는 것이 지방과 농촌의 부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평등한 법이었다.
하지만 나는 처음 느꼈다. 우리 나라 정부의 신속성을...
종부세 축소 법의 재정과 그 전에 걷었던 세금 돌려주기를 어쩜 그리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우는 지를... 
낙동강.비정규직.제2롯데월드.브라질 룰라 대통령
멀리 브라질의 예를 들어보자.
브라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더불어 지구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고 한다.
2%의 상위자가 토지의 43%를 소유, 세계 유수의 농산물 수출국이지만, 5300만의 국민이 만성 영양실조, 4400만이 기아 위험에 노출되있다.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국가의 대부분의 부를 가졌다는 것을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2006년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가 국토 52%차지)
그 불균형으로 이르게 된 원인을 보면, 예전 군사정권의
-정당성이 없는 군부의 치안과 대대적 국토확장, 국토재무장, 도로망, 신도시 건설에 수백억 달러 투입
-수익성 높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그리고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즉위한 대통령 룰라가 펼친 개혁이
-최저인금 인상
-한 계절에만 국한된 일거리 축소이다.
지금 이명박정부의 정책을 보자.
- 22조2천억를 쏟아붓는 4대강 사업. 뉴타운으로 포장된 서울 재개발과 랜드마크 빌딩
-상수도공사, 도시가스,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언론과 의료보험 민영화시도
-현 4000원 최저인금법 인하추진
-인턴제 남발과 비정규직 2년 연장 추진
많은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박정희 전대통령을 닮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그 밀고 나가는 뚝심을 닮으려면 닮고, 지금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그것또한 열열히 응원하는 바이다.
하지만, 시대의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 또한 제대로 읽기 바란다.
지금은 전 국토를 초토화 시키는 토목공사와 어쨋든 돈만 벌면 된다는 일시적 비정규직 양상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400억이 넘는 다는 그 부동산 富부터 그 부가 또 다른 부가 되어 없는 사람들을 내 쫒고 가난하게 하지 않도록 분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야한다.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호가 아닌 생존에 필요한 것은 싼 값에 혹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권을 쥐고 관리해야 한다.
소위 정당성을 얻지 못했던 정부들이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을 위한다며, 사회를 공포분위기와 압제를 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언론을 장악했고, 정부주도의 파시즘 정부를 만들었다.
하지만 당신은 국민의 투표로 뽑힌 정당성을 갖고 있음에도 왜 저런 전처를 밟으려 하는 지 알수가 없다.
임기는 5년이다. 그것까지 법을 바꿔 어쩌려고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알지 않는가 투표의 결과를 임위로 바꾸려 했고, 법을 바꿔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결국 어디에서 생을 마쳤는지는....
제발 어리석은 판단으로 자신뿐아니라 수천만에 이르는 국민들의 삶까지 짓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진출처
한겨레,
연합뉴스, 4대강살리기 사업 `대운하 의심' 여전
한국일보,[비정규직 보호법] 일부 기업들 해고통보 시작… 비정규직 '운명의 6월'
한국일보,[떠오르는 경제대국 브릭스]브라질-룰라와 경제대국 꿈
ⓒ뉴스한국, 제2롯데월드 항공기 충돌하면 롯데가 책임진다
경향닷컴 [어린이 경제 논술] 삽화
자료출처
, 갈라파고스, 2008
그외 네이버 지식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