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당의 명칭은 한나라당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사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자생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추구하며, 실용주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합리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세계를 향한 열린 민족주의와 상호공존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를 창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민주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①우리 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정신 및 4·19혁명·광주민주화운동·6월 항쟁으로 이어진 반독재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계승하여, 서민과 중산층, 재외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국민적 여망에 맞게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며, 다양한 가치와 사회경제적 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계층과 세대·양성과 지역을 아우르는 국민통합을 실현하고, 6.15남북공동선언 및 10.4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세계 속의 경제문화강국, 복지행정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3>

 

 

들어가며

정치의 진정성, 당의 진정성은 변론으로 합니다. 진정성의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며,  소홀히 하거나, 웃으며 쉽게 간과할 사안은 아니지만, 논외로 합니다.(각 당들의 설립목적을 검토하고, 비교하며, 비판적 이성을 활성화 하는 것을 의도하고 글을 쓰는 것이오니, 각 당들의 진정성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당헌/당규는 민주당에 비하여 거시적이며 추상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우리 헌법과 같이 하나 하나의 문장, 단어마다 가치를 가진 의미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민주당은 추상적인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법률의 목적을 보는 것과 같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장/단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단점을 먼저 말한다면 추상적일수록 해석의 다양성을 초래하고, 그로인하여 집중되고,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의견의 갈등이 끈임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장점은 바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모든 비판과 비난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끊임 없는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 행동이 아닌 이상적인 저 넘어의 추상적인 문장과 단어를 통하여 거시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당헌/당규는 한나라당에 비하여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헌법의 각 조항으로부터 구체화된 개별적인 법률들의 목적조항(제1조 및 2조)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단점과 장점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니 생략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에 대하여 개인적인 사견을 추가하자면, 설립목적이 너무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에 구체성을 띄는 것은 무언가 아이러니 한 느낌을 받습니다. 머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항상 법조항(헌법)들을 보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머 개인적인 생각이었구요. 제 글의 의도는 정치의 노예들인 선거권의 주체와 피선거권의 주체들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그들의 목적을 한번씩 검토를 해보고 비교하면서 비판적 이성화를 활설화 하는 것이 제 의도였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광장에 올린지 8시간이 넘어가는데, !! ㅜ,.ㅜ

별로 광장에서 관심과 인기를 못받는군요.(베스트 등극이 안되었네요).

그래서 자극적으로 써보겠습니다.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 ^^::

 

민주당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만 명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소외계층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자생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추구하며,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를 창조할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국가성장과, 국민의 복지는 한나라당과 같이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듯이 두 가지중에서 한가지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비하여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한나라당은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듯이 모두 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민주당에서 말하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과 한라당이 말하는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추구하려면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뛰어가고(전력질주), 있는 사람을 뜬금 없이 물구나무를 세워야 합니다. 성장과 발전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논리는 물구나무 서고도, 두 팔로 100m 달리기 9초를 끊는 것은 기본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만 썼습니다. 한나라당처럼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를 창조를 못할 것 같아서 안썼을까요?? 민주당은  거짓말은 하지 않고 정직한 겁니다.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해결하고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탕발림에 혹 하면 안됩니다. 두 가지의 이념은 기회비용의 논리가 철저히 적용되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를 선택할 사안이지 동시에 모두 다 해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한나라당의 목적들은 상충되는 가치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이길이가 문장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볼 수 있는 전제 뒤에 정의가 붙습니다. 과연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인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정의는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한다는데 이 시장경제는 개인의 재산권인 사유재산의 보장이 강한 것입니다. 즉 정의는 사유재산이 강한 기본 이념아래의 정의와 인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한다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코미디입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개그를 선사하는 겁니다.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체제인 시장경쟁체제인 가치도 추구하고 이와 상충되는 가치인 사회양극화도 동시에 해소한다는 것에 뿜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뒤집어 지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설립목적은 비판을 가한다면 수도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이기만 하면 말하지 않겠지만, 충돌되는 가치들과 상충되는 이념들을 모두 통합했습니다. 자유와 권리만 주겠다는 시대적 사기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민주당도 물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민주당도 비판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생각을 전혀 안하는 꼴통정당일수도 있고, 하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이후에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계획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만 편향된 불균형 정당이라는 비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가하는 이러한 비판에 찬성을 하고, 비판하시는 그분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 합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수용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판에는 한계가 있고, 비판하시는 분들에게는 막연하고 끝도 없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라는 한계가 따릅니다.  즉, 민주당은 거짓말을 안했습니다.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들 모두의 가려움을 긁어 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소홀히하고 간과한 사안들에 대해서 철저하고, 맹렬하게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비판 받아야 합니다. 왜냐구요. 모두 해결할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해야만 하는 기회비용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맹렬한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겸허한 자세로 꾸중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내용도 더 쓰고 싶으나,  개인적인 사정(공부) 때문에 간단히 10분(늘었음 20분추가) 밖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글을 써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tip:  인신공격과 이성을 잃은 알바나 당원 같은 냄새가 난다면,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제 4조 당원의 품위유지(윤리강령)

①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③ 당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④ 당원은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함으로써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아니한다. ⑥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할 때 또는 소속 위원회 관할기관의 임직원 등을 대할 때 고압적인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차별 금지)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ㆍ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 (신고 및 징계)① 누구든지 한나라당 당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를 받은 당 윤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원이나 당에 관련된 것 같은 의심이 드는 자는 국정원이나, 사이버수사, 이런 곳에 찔러 봤자, 무의미 합니다.

소속이 될 것으로 의심이 되는 당에 당원으로의 품위 유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징계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