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민들의 반응이 어째 썰렁하기만 하다. ‘원조보수’를 자임해온 김용갑 한나라당 상임고문조차 “국민이 얼마나 영악한데, 재래시장에 가고 서민을 위하겠다는 말 몇 마디에 마음을 돌리겠느냐”며 “국민이 정말 원하는 변화와 개혁을 하지 못하면 이 대통령도 결국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들도 의문을 제기한다. 서민 대통령 표방 이후 도대체 달라진 게 뭐냐? 비정규직들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야금야금 허물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은 계속 이어가는 것이 서민을 중시하는 정책인가? 조중동 방송과 재벌 방송을 가능케 하는 미디어법을 강행하고, 정부 요직에 자신의 측근만을
등용하는 인사를 고집하는 것이 중도 실용 정책인가? 경제는 물론 노동, 교육, 환경 등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국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수정한 구석이 있는가?
전혀 정책의 변화가 없으니 답답한 것이다. 오히려 부자의 세금은 줄고 서민들의 세금은 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며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예정대로 인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정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부족한 세입을 보완하기 위해 지금 취하는 감세정책 외에 모든 세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서민 정책을 강조한 지 이틀 만에 가스와 전기 값을 대폭 올리고, 22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 임금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박주현 소장에 따르면 앞으로 4년 간 부자들은 90조 정도의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큰 고깃덩어리는 소리 소문 없이 부자들에게 안긴 뒤, 남은 부스러기 몇 점 서민들에게 쪼개어 주면서 서민중심 정책을 편다고 요란을 떨고 있다고 밖에는 보기 어렵다. 부자들에겐 푸짐한 고기와 떡을, 서민들에겐 따뜻한 립 서비스를?
적어도 한 개 쯤은 과감하게 양보하고 내려놓았어야 했다. 미디어법이나 4대강 정비사업, 부자 감세 정책을 포기한다든가 혹은 용산참사 유족에게 사과를 한다던가 했다면 조금은 수준 있는 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대통령은 끝까지 조삼모사(朝三暮四) 수준도 안 되는 언어의 유희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의 임기 중에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언 역시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대운하 포기 선언으로 달라진 게 무엇인가? 대운하 사업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4대강 사업은 변함 없이 추진될 것이고, 한반도의 생태계를 허무는 거대한 콘크리트 보의 설치와 토사 준설 공사가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결론은 이명박 대통령의 원래 구상들이 전혀 변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상주 논설위원.
며칠 동안 심하게 농락당하고 속은 기분이다. 대통령이 잔뜩
뜸을 들인 뒤 내놓은 ‘서민중심, 중도 실용 정책’ 혹은
‘근원적 처방’에 슬며시 기대를 걸었던 순진함 탓이다. ‘747 공약’(10년 간 7% 경제성장, 10년 후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10년 후 세계 7대 경제 강국 진입)은 이미 물 건너 간지 오래고, 서민중심의 중도 실용 정책은 아무런 알맹이 없는 빈 쭉정이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카드를 내놓을 작정인가? 자꾸 불신을 쌓아서 어쩔 셈인가? 정녕 ‘양치기 대통령’이 될 셈인가? 오늘 아침기사 보니까 이명박이가 또 노동의 유연성을 얘기 하더라... 노동의 유연성이라... 역시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가 보다 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