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절대 무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와 민족을 버리면서 까지 개인의 영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무능하기는 커녕 대대손손 잘쳐먹고 잘살겠죠. 저 혼자만 말이죠.
어렵지만 쉬운이야기를 할까합니다.
세계은행, IMF,WTO 에 대해서
장하준 교수는 "사악한 삼총사"라고 했습니다.
세계은행, IMF,WTO는 세계최대의 금융기관이죠.
이들을 왜 사악한 삼총사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뼈아프게 당했던 IMF 기억하시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때 피똥을 싸고 사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국제 금융과 구제기관인
세계은행과 IMF의 구제 금융 방식은 비민주적이고 밀실적입니다.
하여 IMF를 격은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IMF경제 지원 방식이 문제를
더키우고 경제발전을 늦춰 불경기로 악화시킨자고 불평을 합니다.
도움을 받을 입장에서 불평을 토로 한들 무엇하겠습니까만은
그들이 금융구제를 하면서 걸어내는 조건을 본다면
합법적 개사기꾼인것을 알게 됩니다.
IMF는 긴급구조를 신청하는 국가에게 반드시 111항에 달하는
기밀조항에 서명할것을 강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력,천연가스,철도,통신,석유,은행등등 나라의 핵심 국영기관들을
팔것을 강요하고,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경제조치를
체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해당나라의 정치인의 계좌를
스위스은행에 개설하여 수억 수십억 달러를 송금할수있도록
조치하는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것은 정치권과 금융권의 뇌물 뇌관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것입니다.
나라마다 망한 이유는 다를것인데 얘네들이 내리는 처방은 모두 같습니다.
일단 국영기업의 사유화입니다.
지원 대상국의 지도자가 국영기업을 다른나라에 싸게 넘기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약하면 10%를 스위스 은행의 기밀계좌로 바로 입금시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IMF 이 후 대우, 쌍용, 진로 등 거대 국내 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갔습니다.
국내 자본의 재무능력으로 공기업을 인수하기 힘들었습니다.
저 회사들 대부분 국가 브랜드급이 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공기업을 매각하고 싶은 정부는 초국적 자본을 끌어 들이고 싶을 것이고, 외국 자본 규제 완화를 확대하죠? 급기야
이런 관행이 투기자본까지 끌어들여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아 먹고 말지요. 그결과가 어땠는지
기억해보시면 정말 참담할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을 말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살 떨리는 시대에 살고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영기업을 도대체 왜
그렇게 구실없는 민영화에 집착하는것인가 입니다.
국영기업을 민영화 하지 말아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위해 기초적인 것들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금융, 물, 전기, 가스,교통, 교육, 고용, 방송, 통신,의료등등
어느것하나 국민이 하루라도 없이는 살수없는 중요한 것들 입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AIG와같은 외국계 금융회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재벌의 한축이라고 할수있죠.
의료 민영화의 단적인 폐를 들어볼까요?
최고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는 4천5백만명의 인구가
비싼 의료보험료와 병원비로 인해 편의점에서 파는 의료도구를
사서 자가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박정부의 의료 민영화로 인해 우리의 자식들은 미국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서처럼 수술을 받기 위해 의료보험이 되는 사람과 위장 결혼까지 해야하는 현실에 처할지 모릅니다.
이명박의 형 이상득은 "코오롱 워터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수도사업을 먹어치우려 소리안나게 움직이고 있고
이상득의 아들은 맥쿼리(골드만삭스)에 너무나도 우량한 인천
공항을 매각하려고 한다는것을 알고있을겁니다.
잠깐 생각해봐도 이미 의료 ,수도(물),교통(공항),전기,방송,통신,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 주공과 토공의 합병,등등
대통령 취임한지 1년반만에
엄청난 개사기를 펼치고 있다는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엄청난 사건이 되고있는 쌍용자동차 말이죠.
공기업은 아니었지만 엄청난 공적 자금이 투자되었고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되었지만 이 쓰레기같은 짜짱색x들은
기술만 빼돌리고 먹튀했습니다. 그결과가 어떻습니까?
같은 식구끼리 공장에서 전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딤채와 에어콘을 만드는 만도 전자는 기술 혁신으로 업계1위를 자랑했지만 스위스 위니아에 인수된 뒤 흑자 부도를 맞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영화는 자본을 위해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한국 경제를 투기 자본에 베팅하게 하는 극단적 위험에
내몰고 마는 것입니다.
부실대학 통폐합 ㅋ 이것은 교육민영화의 전초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원이 아닌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교육을 이윤획득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것입니다.
살인적인 등록금 그러나 7조 넘게 쌓여있는 대학 적립금
대학들이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한발 더 나아가
두산 기업에 인수된 중앙대는 문과대 절반을 포함한 순수학문 계열 캠퍼스 이전 및 학과 폐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돈 되는 학과만 살리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안나오는 아주 중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초학문이 무너지는곳에 과학자가 왠말입니까?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는 법인화를 추진하며 등록금 인상과 대학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고 교육은 신자유주의의 허상 속으로
빠져들고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명박과 한나라당에는 국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자본에 국적이 따로 없듯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조장하여 막대한 이권을 가로챌려는
이익집단만이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이명박정권의 정책의 방향이 모든것을 대변하여 보여줍니다.
국가의 핵심틀의 민영화과정과
땅파기 삽질, 미디어법, 핵융합 기술 유출 등등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이 없을 뿐이네요.
올초 강만수 장관의 외환위기설을 흘려 공기업을 민영화하는것을
정당화하고 이것을 다시 외국기업에
팔아먹으려 혈안이 되어있던 현 정부의 수장을
아무리 좋게 평가 하려고 해도 안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앞으로 수백 수천조의 돈잔치를 하며 웃음지을 그들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군요.
지금의 상황에서 언론까지 정부가 조정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이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