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의 미디어법 대안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에 대해 조만간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미디어법은 모든 신문사와 모든 대기업에 방송 뉴스 제작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신문사와 대기업은 방송 뉴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방송사업을 다 할 수 있는데
뉴스제작까지 허용해야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한나라당 안대로 모든 신문사와 대기업에 방송 뉴스 제작을 허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창조한국당은 규제를 풀되 단계적으로 풀자는 것입니다.
창조한국당은 여론독과점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여론다양성 보장 기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문제가 없으면 더 풀고, 문제가 생기면 강화하는 것이 상식아닐까요?
규제완화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근거 자료가 없다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식아닐까요?

자료를 살펴보시고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www.yklee.or.kr

(참고로, 이 창조한국당의 안은 현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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