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용어설명
현재 두 가지의 직권상정이 함께 사용되고 있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국회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 국회 역사에서 직권상정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법안을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법적 수단으로 사용 야당의 물리력 행사로 국회 의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다수여당이 택해온 한국적 문제 해결 방식관련 국회법 조항
제59조 (법률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1.5.31]
제77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7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85조 (심사기간) ①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93조의2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①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국가의 사례 한국 위원회가 이유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의장이 중간보고를 듣고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음. 권한행사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역대로 직권상정 빈발 미국 - 하원의 경우 법안 내용이 여러 위원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의장이 주관위원회를 지정하고, 심사기한을 정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음 영국 - 하원의 경우 본회의 심사보고 단계에 상정되어 있는 여러 수정안 중에서 어떤 수정안을 토론에 회부하고 표결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임 프랑스 - 직권상정 규정 없음 독일 - 직권상정 규정 없음 일본 - 참의원의 경우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려는 안건에 대해서는, 발의자가 서면으로 그 취지를 의장에게 요구해야 가능이광재 의원"국회의장 법안 직권상정 제도 美·英·日등 선진국에는 없어
한국일보, 2009-1-29 프레시안, 2009-2-8“국회 폭력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여야정당간에 원내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2009-2-6 17대 국회에서의 두 진영의 입장천정배, "한, 경제살리기 저지해 무엇 얻으려는 것이냐"
CBS, 2004-12-29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 2004. 12. 29 열린우리당 보도자료, 2004-12-29[열린우리당] [결의문]우리당 명운을 걸고 보안법을 연내 폐지하자
열린우리당 보도자료, 2004-12-29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 2004-12-30김 의장, 1000여명의 "직권상정!" 외침 속에 출근
오마이뉴스, 2004-12-30네이버 기사 검색 '직권상정'
2004-12-1부터 2005-1-31 까지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query=%C1%F7%B1%C7%BB%F3%C1%A4&sort=0&photo=-1&field=-1&pd=3&ds=2004-12-01&de=2005-01-31&refresh=-1&sm=tab_opt&title=&site= 직권상정의 역사 직권상정이 국회에서 처음 도입된 것은 9대 국회 9대 국회부터 11대 국회, 14대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직권상정되지 않음. 최다 의안 직권상정 기록은 15대 국회와 17대 국회로 총 20개 법안을 직권상정 18대 국회에서는 13개 법안을 직권상정매일경제, 2009-2-27
직권상정된 갈등법안
17대 국회
종합부동산세법 사립학교법 BBK 특검법 언론관계법 과거사법 18대 국회 메모 대안 및 쟁점 함께 고민해야하는 사항 또는 연관된 문제들 국회의 이해 관련 키워드 참고할만한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직권상정 좋은정치포럼 검색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www.goodpol.net+ 블로그 임충섭, 2009-2-27 트렌비 블로그 검색 http://www.trenb.com/search.qst?q=직권상정 관련기사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직권상정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