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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은 국익과 일자리 증가효과를 가져온다!

박정재 |2009.07.22 18:27
조회 120 |추천 2

미디어법 지지 시국선언

 

전국언론노조가 21일 오전 6시부터 미디어법 반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전.현직 방송인과 방송관련 문화예술인, 대학교수 등이 참여, 미디어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들은 ‘방송발전을 위한 방송인 200인 선언’을 발표하고 “언론의 다양성 보장은 자유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전제”라며 “미디어법은 결코 정치투쟁의 볼모로 잡혀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시국선언 대표를 맡은 한국방송인회 장한성 회장은 “방통융합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IT 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정략적인 발목잡기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미래 성장산업이 정치 싸움의 제물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시국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최창섭(미디어콘텐츠학회연합 공동의장) 前 서강대 부총장도 “군사정권시절 언론기본법의 핵심인 정부통제형 다공영 1민영 체제를 벗어 던지고 방통융합 환경에 따른 규제완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해 방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 미디어법 개정의 근본 취지”라며 “그럼에도 야당과 노조 좌파시민단체는 오직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라고 정치적 선동만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개혁시민연대 김진철 정책위원장은 “한국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있어 단기간 발전을 이뤘지만 유독 미디어 산업 분야만이 80년대 군사정권시절 언론장악에 묶여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80년대 이후 민주화세력은 수백 년 전 과거도 청산하면서 군사정권 시절 언론 통폐합은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며 “여론 다양화를 위해 미디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미디어법이 개정되면 방송시장에 1조6천억원의 매출이 증가하고 4천500명의 고용증가, 경제 전체적으로 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만2천명 수준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육성, 세계시장에 한류 콘텐츠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소득을 높인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미디어아티스트인 박남수씨는 “영상제작을 하는 한 사람으로써 미디어산업발전법안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남달랐다”면서, “수많은 대학에서 방송미디어 관련 학과가 있지만 그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산업전선에 뛰어 들기란 좀처럼 쉽지 않았기에 일자리 창출면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하고 "미디어산업발전법안은 ①뉴스가 다양해지는 것 ②볼거리가 많아지는 것 ③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조금 큰 의미로 넓게 생각해 보자"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방송도 자율 경쟁체제에 맡겨야 한다.

왜 우리는 메인 뉴스 볼때, mbc랑 KBS랑 sbs만 봐야하는지?

 

가끔씩 chosun뉴스, dong-a뉴스, 한겨레뉴스도 보면 뭐가 어떻단 말인가?

일반국민들은 어차피 별로 손해볼게 없다, 오히려 이득을 보면 봤지..

채널 선택권도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대표 미디어그룹의 탄생으로 한류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고

국부 창출에도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며, 전반적인 우리나라 방송분야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야4당이 주장하는 그 무슨 해악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TV로 국회 싸움판을 생중계하고 난리 브르스를

추는건지.. 쇠고기 파동때와 비슷하다. 여론을 과도하게 호도하려 하고 있다. 침소봉대도 유분수지..

 

CBS(기독교방송)와 매일경제(mbn)는 이미 신방겸영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들이 차지하는 지분이

아무리 적다한들 조그마한 문제점이라도 발견된 것이 있던가?

 

순리대로 생각해라.. 조선시대 쇄국정책하다가 나라가 망한 꼴을 모르느냐?

방송시장 개방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시장을 통해 국내 방송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도

있을지언대 무조건 대고 여론을 호도하는 속셈이 도대체 무엇이더냐~

 

이번 미디어법 통과로 오히려 방송분야 졸업생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시장을 통한 자본유입이 활발

해져 국내 방송의 체질강화가 자연스럽게 진전되고, 뉴스보도의 다양성과 선의의 경쟁에 이바지 할

것이다.

 

신방겸영을 막으려는 자들이 현재의 헤게모니를 더욱 강화하고, 독과점 상태나 마찬가지인 現 방송

시장의 고착화를 바라고 미디어법 통과를 이렇게까지 저지하려 하는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

現 뉴스보도체제를 기존세력들이 꽉 잡고 있으니 국민들은 마치 뭔가 미디어법이 악법이 아닌가 오해

마저 갖게될 것을 생각하니 어서 빨리 미디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청년실업 운운하면서 정부를 신나게 압박할땐 언제고, 신방겸영으로 파생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그런 사실조차 없는 것처럼 국민기만에만 힘쓰고 있다.

 

미디어법은 現 공중파 3사의 횡포를 견제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이지 이것이 마치 악법인양 호도하는

행태는 앞으로 이명박 정권을 끝까지 괴롭힐수 있는 수단(기존 방송사)이 위협받는 반정부 세력과

종북 좌빨들의 억지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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