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국회 본회의 ‘날치기 통과’ -2009.07.22
미디어법 ‘직권상정’ 본회의 통과 -2009.07.22
금융지주회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9.07.22
썩어버린 대한민국.
우리의 무관심.무지함.안일함이 만들어낸 결과.
온라인상으로만 볼멘소리하는 것도 이제 미치도록 부끄럽구나.
"난 그 당 안뽑았어", "MB 내가 안뽑은 사람이야."식 말고.
"3년 뒤 두고보자"식의 행동없는 양심 말고.
너무 늦어버렸지만 아래 글 보고 느끼고 분노하고
지금부터라도 관심갖고 뭘 어떻게 행동해나가고
지켜나가야할지 꼭 고민해줬으면.
[퍼온글]
우리는 스스로 가치없음을 인정합니다.
박정희는 독재자지만 경제를 살렸으니 인정합니다.
전두환은 무고한 국민을 학살했으나 내가족은 안죽었으니
인정합니다.
미국산소고기가 위험하지만 난 안먹을꺼니 인정합니다.
용산사태로 무고한시민이 잿더미가 되었지만, 내집값 오르니
인정합니다.
친일세력이 정계를 활보하고 각계관료직에 앉아있어도,
난 일제치하에 안살아봤으니 인정합니다.
삼성이 태안에 기름을 뿌리고 재벌승계를 해도 大삼성이니
난 인정합니다.
전 대통령이 전대미문의 표적수사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머 전정권음해가 하루이틀인가요? 관례였으니 인정합니다.
새 정권이 뽑은 각계관료들의 비리가 속속들이 들어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라
그정도 비리쯤은 인정합니다.
일제치하때부터 친일파를 찬양하던 조.중동 보던거라
다른정보는 싫습니다. 난 보던것만 진리입니다.
난 내가 믿는것만 인정합니다.
현정부가 언론을 장악합니다. 노통서거를 기점으로 스스로 권리를
찾는 바보들을 세뇌할수 있어 더없이 기뻐 인정합니다.
이제 대한민국국민은 스스로 두손을 묶고 두귀를 닫고 저를
다스려주세요. 통치하소서를 외칩니다.
당신들이 하라는대로 하면 나는 괜찮은거죠?
비정규직법도.의료보험민영화도.미국소수입도.
공기업민영화도 결식아동 예산삭감등등 ..
나에게는 피해가 안오는거죠? 난 괜찮은거죠?
미디어법, 난투극속 국회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은 그동안 여야간
극한 대립 속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7개월여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직권상정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표결 처리에 붙여 각각 통과시켰다.
김형오 의장은 앞서 이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으며,
이 부의장은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신문법의 경우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ㆍ기권 10표로,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ㆍ기권 3표로,
IPTV법은 재석 의원 161명 중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
이 부의장은 이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금융지주회사법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2표ㆍ기관 3표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방송법의 경우 재석 의원이 부족해 재투표까지 실시하는
강행 처리를 감행하면서 향후 적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표 과정에서 일부 대리투표가 있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싼 채 순서대로 자리로 돌아가
표결을 실시했으며, 정세균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면서 양측간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 부의장은 `미디어 관련 3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처리하고
곧바로 산회를 선포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과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퇴장했다.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직권상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으며,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민주당측 보좌진과
언론단체 관계자들이 "직권상정 무효", "한나라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던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는 양당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잇따라 발생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위해 보좌진들과 함께 민주당측이 바리케이드를
친 출입문쪽으로 몰려들면서 양측이 뒤엉켜 난투극을 벌였다.
특히 본청 정문 앞에서 `미디어법 반대' 농성을 벌이던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 20여명이 경찰의 저지를 뚫고 의사당 내로 진입해
연좌농성을 벌이는 등 본회의장 앞 중앙홀은 아수라장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