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미 FTA 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FTA를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나름대로 이유는 된다. 그렇지만 FTA가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그 나라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본다.
설탕과 커피 생산이 주요 산업인 멕시코를 들어 한국의 미래를 논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잘못 된 게 아닐까? 한미FTA를 하느냐 마느냐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달린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이미 각 분야가 상당 수준 개방됐으며, FTA로 얻고 잃는 것을 합산하면 새로운 도전을 통해 얻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만, 미국은 수출이나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아니다. 농업과 일부 서비스업을 빼면 미국의 산업은 한국과 상호 보완적이어서 일본이나 중국과의 FTA보다 개방에 따른 피해 위험이 적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대로 있고 싶어도 중국. 인도 등의 추격으로 한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작은 활로라도 보이면 뚫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