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돈먹는 블랙홀이라는 것이 다시한번 밝혀졌습니다.
돈을 걷을때는 온갖 강압(신용불량자 등록)과 회유(상담, 가상계좌)를 써가며
징수율을 조금씩 조금씩 높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내줘야 할때는 나몰라라~ 있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금 수령자가 사망해서 가족들이 받아야 될 경우가 되었는데,
유족이 지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안내조차 잘 하지 않아서
실제로 통지한 경우가 1/5 밖에 안됐다고 하네요..
300명 가까운 사람이, 수령자가 밝혀졌는데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도 돈주기 싫어서 안줬다고 밖에 추측이 안됩니다.
오래된 미수급 연금의 지급소멸시효 안내에도 별 관심이 없어보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급 청구는 물론 소멸시효에 대한 안내도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국민연금 관계자자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반드시 안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야말로 기가막한 말입니다.
자기들 월급을 누가 주고있는데
당연히 안해도 된다.. 라는 발상 자체가 대단합니다.
이런식으로 지급하지 않은 액수가 11억원!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보니 직원들 해외연수 보낼때 쓴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특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아무리 이런저런 말을 해도 국민들에게는 세금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특히 월급쟁이들은 십만원이 넘는 돈이 턱 턱 짤려 나가면
열이 안받칠래야 안받칠수가 없죠.
가특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실정에,
그 자금을 관리하는 곳에서는
일인당 몇백만원짜리 해외연수를 빙자한 해외여행이나 갔다오고,
고소득자에게는 더 낮은 비율의 연금을 걷고,
그나마 나눠줘야 할 돈은 안나눠주고,
그러면서 매년 적자라면서 연금 올려주고 수령액 낮춰야 된다고 떼쓰고...
그야말로 사회적인 병폐는 모두 모아놨다 해도 과언이 아닌거 같습니다.